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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게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앞서 시민 10
예산군은 지난 23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최재구 군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 군민을 향한 위로와 함께 신속한 복구 의지를 천명했다.최재구 군수는 담화문에서 “지난주 내린 집중호우는 우리 군 전역에 걸쳐 주택과 농경시설 침수, 도로 유실, 공공시설물 파손 등 1000건이 넘는 피해를 남겼고 많은 군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채 현재까지도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며 불안 속에 지내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군민께 진심 어
충남 예산군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담은 최재구 군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전 군민을 향한 위로와 함께 신속한 복구 의지를 천명했다. 최 군수는 담화문에서 “지난주 내린 집중호우는 우리 군 전역에 걸쳐 주택과 농경시설 침수, 도로 유실, 공공시설물 파손 등 1000건이 넘는 피해를 남겼고 많은 군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채 현재까지도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르며 불안 속에 지내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군민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서귀포시는 최근 도내 모 카페에서 발생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 발생으로 인한 시민 불안 해소와 휴가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공중화장실 403개소에 대해 비상벨 점검 및 불법촬영기기 단속 등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긴급 특별점검에 나섰디고 23일 밝혔다.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이날 오전 중문동 내 이용객이 많은 천제연폭포 및 중문해수욕장 공중화장실 2곳을 직접 찾아 범죄예방 특별 현장 점검에 나섰다.공중화장실 점검 메뉴얼에 따라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손수 작동하면서 이번 특별점검에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16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은 실수요자에 대한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금융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4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소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를 발족했으며, 이 의원은 위원으로 참여 중이다. 이 의원은 회의에서 “6억원 대출규제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떨어지며, 현금동원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한다”
구미시는 지난 10일 인동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복합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협력 ‘통합 사례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구미시를 비롯한 구미정신건강복지센터, 구미지역자활센터, 법률홈닥터, 동협의체 위원장, 통장,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등 6개 기관의 민․관 관계자 19명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는 주거 불안, 정신적 위기, 경제적 어려움, 돌봄 공백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에 대해 단계별로 개입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개입
채권 전문가 대부분이 오는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와 환율에 대한 불안 심리는 다소 확대했지만, 전반적인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보다 개선됐다.금융투자협회는 8일 ‘2025년 8월 채권시장지표’에서 이런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채권 보유와 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응답자 93%는 한국은행이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투협은 “경기회복 지연되고 있음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충북 충주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충주지역 중학교 4개교를 대상으로 ‘2025. 찾아가는 수리력 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수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수리력 향상과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프로그램은 ‘생각의 근육을 키우는 수리력 강화 교육’이라는 주제로 수학교육의 흐름 이해, 수학적 불안 극복, 인공지능 시대의 수학 학습 전략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이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구성됐다./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한국 증시가 본격적인 재평가에 돌입했다.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며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여기에 배당소득세 개편 등 추가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지난 4일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2% 하락한 3054.28로 장을 마쳤다. 전날 연고점을 찍으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상황에서,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일이 아시아 시장의 불안 요소로 착용하며 매도세를 불러왔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 미국의
강원경찰청은 테러 및 재난 등 고강도, 고위험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강원경찰특공대원의 심리 지원을 위해 지난 2일과 3일에 걸쳐 네 마음을 특공하라 '프로그램'을 실시했다.이 프로그램은 강원경찰청과 국립춘천병원 강원권 트라우마센터가 협력하여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긴장속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특공대에 특화된 심리지원 및 소진관리 프로그램이다.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척도를 활용해 정신건강 수준을 평가하고, 급성 스트레스 및 우울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경두개 직류 자극기를 활용한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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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 공식 출범…“공정한 뉴스 생태계 구축 첫걸음”
네이버가 중단된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심사 체계를 마련하며,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는 2년 2개월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종합] 제주, 피서객 물놀이 사고 잇따라...이틀새 3명 숨져
여름 휴가시즌의 절정기에 접어든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제주에서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5일 26일 이틀 사이 익수 사고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 지정 해수욕장은 물론 일반 해안가에서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피서지 안전관리 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5분쯤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가 20대 남성 ㄱ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구조 당시 ㄱ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부산 방문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산하기관 등 신속 이전하도록 하겠다"
김만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 "산하기관들, 관련기업들, 특히 공기업과 공기업 산하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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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발전 이끄는 여성 리더로 성장 기대”
서울축협은 지난 15일 용산구 소재 NH서울타워 대회의실에서 ‘제4기 주부대학 수료식’을 갖고, 8주간의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수료생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올해로 4기를 맞은 서울축협 주부대학은 지난 5월 15일 개강해 매주 화·목요일 주 2회씩, 총 2개월간 운영됐다. 이번 교육
수원축협, ‘2025 염소 사양기술 세미나’ 성료
경기 수원화성오산축협은 지난 10일 수원특례시 곡반정동 본점 대회의실에서 염소 사육 조합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염소 사양기술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염소 사육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체계적인 사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흑염소마중
기사가 자기 차에 ‘셀프결제’…어르신 행복택시 부정 사용 ‘수두룩’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 부정 사용자가 속출함에 따라 적발자에 대해 최장 3년간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강력 제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읍·면지역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자는 1인당 연간 16만8000원 한도 내에서 하루 2회, 1회 최대 1만5000원까지 택시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그런데 제주도가 지난해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211명이 1620회 걸쳐 약 1470만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어르신 행복택시
수원축협 직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감사장 받아
경기 수원화성오산축협 남수원지점의 조정아 과장대리가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 고객의 추가 피해를 막은 공로로 수원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감사장은 지난 6월 27일 수여됐으며, 사건은 그보다 앞선 6월 13일 발생했다. 이날 남수원지점을 찾은 김모
횡성 관내 어린이집 18곳에 불고기 전달
농협 강원지역본부와 횡성축협은 지난 17일 횡성축협 본점 회의실에서 횡성군 어린이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축산물을 전달하는 ‘나눔축산 복 맞이 축산물 정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횡성 관내 18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