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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향후 민·형사소송에서 쟁점이 될 배임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정권 교체 전후로 검찰 수사팀이 배임 액수를 각기 다르게 판단한 근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꾸려진 1차 수사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액수가 '651억+α'라고 판단한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꾸려진 2차 수사팀은 이보다 훨씬 많은 4895억원이라고 봤다.1차 수사팀이 2021년 김만배·남욱·정영학 씨를 특
김완근 제주시장이 30일 최근 불거진 관광객에 대한 과녹아질서 확립을 주문했다.김완근 시장은 이날 열린 시정시책 공유 간부회의에서 “관광의 본질은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게 만드는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철저히 시행해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해 달라”고 강조했다.김 시장은 최근 행벙사무감사 관련“감사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지적된 사항을 얼마나 빠르게 개선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정책질의 등 주요 지적사항은 중요도와 시급성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장 확인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대사와 면담을 갖고, 최근 불거진 온라인 불법 범죄 대응과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면담은 김 위원장이 캄보디아 대사관 등을 포함한 해외 국정감사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인 오후 4시에 진행됐으며, 쿠언 폰러타낙 대사는 지난 9월 부임 이후 처음으로 외통위원장을 공식 예방했다.김 위원장은 양국이 1997년 재수교 이후 교역 규모를 약 20배 이상 확대했으며, 한국이 캄보디아의 제2위 투자국으로 자리 잡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최근 불거진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논란은 그가 부동산 유튜브 방송에서 내놓은 발언과, 본인 배우자의 고가 아파트 매입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고위공직자의 개인 행보 사이에 발생한 심각한 인식 차이, 그리고 국민 눈높이와의 괴리다.23일 이상경 차관은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하며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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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오는 17일부터 모기지보험 가입을 중단한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는 서울보증보험 MCI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담보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신규 신청을 중단한다"고 밝혔다.14일 은행계에 따르면 앞서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도 MCI·M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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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11시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 전태일 묘역 앞에서 제55주기 전태일 추도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전태일재단이 주최한 이날 추도식에는 양대 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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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내년 예산안 1조 3471억 편성...더 유능한 광명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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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자원봉사센터는 이달 17일 센터에서 ‘2025 희망의 활주로–희망 온기 김장 나눔’ 행사를 갖고 관내 취약계층 120세대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이번 나눔 행사엔 연수1·2동, 송도4동, 청학동, 선학동, 옥련2동 행정복지센터가 참여했으며, 김장김치는 인천국제
화성시, 2025년 꺠끗한 경기 만들기 경기도 시군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경기 화성특례시가 경기도 ‘2025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평가에서 A그룹 1위을 차지하며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 종합계획 사업으로,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실시한다.평가는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우수사례 발표회와 생활폐기물 분야 10개 정량지표 평가를 합산해 진행됐다.평가 결과 화성특례시는 10개시로 구성된 A그룹에서 정량·정성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1위로 선정되며 최우수상을 차지
추위 떠는 어르신 없도록…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은 KBS강태원복지재단이 펼치는 ‘2025년 어르신 물품 지원 사업-겨울쿨쿨’에 선정돼 재가 시각장애인 어르신 18가정에 온열매트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KBS강태원복지재단은 기부문화 확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