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7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후임으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고 소개했다.김 후보자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이후 환경권 등을 중심으로 한 공익 소송에 힘써왔으며, 1994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을 시작해 2018~2020년 회장을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제주지방법원 홍순욱, 서인덕, 김희진 부장판사가 2025년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11월 10일까지 변호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소속 법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그 결과 재판에 참여했던 변호사 156명 중 115명이 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수 법관에는 홍순욱, 서인덕, 김희진 부장판사 3명이 선정됐다.이들은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청주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타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28일 청주시에 따르면 서원구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 일부 주민 등은 지난 22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공사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기각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행정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주민들이 충북지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기각했다.청주시는 주민들이 항고는 했으나 공사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얻고 사업을 계속하고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제주에서도 진행된다.법률사무소 사활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민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차혁 대표변호사와 안중선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차 변호사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사건은 국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라며 "유
GPT-4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공지능이 법조계를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15일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 따르면, 우려와 달리 실제 법조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AI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GPT-4의 시험 통과 이후 법률업계는 생성형 AI를 문서 검토, 계약서 초안 작성, 리서치 자동화 등 보조 업무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AI가 독자적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거나 복잡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경상남도의회는 12월 4일 「2025년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를 열어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18건에 대해 입법평가 안건을 심의․조정했다.이번 위원회는 올해 9월 새롭게 구성된 제2기 입법평가위원회의 첫 회의로, 경상남도의회 이재두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평가대상 조례는 「경상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18건으로, 제정 또는 전부개정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 가운데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조례 및 장기 미개정 조례를 우선 선정하여 평가했다.위원회는 도의원을 비롯해 교수, 변호사, 법
지난 5월 숨진채 발견된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 학생 보호자로부터 민원을 제기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차원의 민원 대응이 끝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사실상 민원으로부터 고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이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4일 오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현모 교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조사반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진상조사반은 지난 6월30일 감사관을 비롯해 교육연구관, 정서회복·중등교육 분야 장학관 및 장학사, 감사 담당 주무관, 변호사,
용인특례시 성북지구 기반시설 정산을 둘러싼 ‘84억 원’ 반환·지급 지연 사태가 행정 책임성과 회계 투명성 문제를 정면에 드러냈다.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교우의원을 필두로 박인철의원, 그리고 변호사 출신의 김태우의원 여기에 공직자 출신의 김윤선의원에 의해 날카롭게 파해쳐지며 드러난 사안이다.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예치한 분담금이 통장 잔액 부족·회원사 미납·계약 변경 등 복합적 원인으로 제대로 정산되지 못한 결과, 소송으로 이어졌고 판결 이후에서야 지급이 이뤄졌다. 이러한 과정들이 노출되며 용인시의 통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 대통령 지명 위원으로 고광헌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 김준현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조승호 보도혁신본부장을 위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위촉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통령 지명 몫으로, 위원 임기는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8년 12월 29일까지 3년이다.고광헌 위원은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과 한국디지털뉴스협회 회장을 지낸 언론계 인사다. 김준현 위원은 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로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장과 시청자위원
아라중학교는 지난 22일 1~4교시에 2학년 학생 대상으로 평화교실을 위한 맞춤형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청소년 진로체험을 꿈을 찾는 기회로'를 운영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평화교실의 취지인 학생 간 갈등 예방과 관계 회복, 학교 공동체 강화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기이해와 정서적 안정을 토대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특히 전문 직업인 특강과 체험 중심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 협력적 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학생들은 1,2교시에는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 방송작가,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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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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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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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3대장 2026년 전망…BTC·ETH·XRP, 승자는 누구?
2026년을 향한 암호화폐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조정과 축적, 그리고 재도약 가능성이 교차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기관 도입은 여전히 진행형이지만, 가격은 단기 과열 이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시장 전반에서는 극단적인 상승과 급락보다는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성숙 국면이 관측되고 있다.거시경제 측면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시작했고, 노동시장 데이터는 경기 둔화 조짐을 보였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유입은 더욱 선택적으로 변했다.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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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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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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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젤렌스키 회담 앞두고 푸틴과 통화… "매우 긍정적인 대화 나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을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방금 푸틴 대통령과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통화를 나눴다고 전하며 통화 결과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이번 통화는 같은 날 오후 미국 플로리다에서 예정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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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숙 양양군의회 부의장, 2025 지방자치평가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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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이명숙 부의장이 최근 여의도 정책연구원이 주관한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로써 이명숙 부의장은 지난해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정책대상’ 기초의회 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자치 우수의원으로 인정받는 영예를 안았다.‘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은 통계·지표 자료와 조례 입안 및 지역 정책 기여도를 기반으로 심사해,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크게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이명숙 부의장은 지난 2024년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주민 안전 증진 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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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삼척 ESS 인증체계 구축 완성'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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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8일,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KCL, 강원일보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삼척 ESS 인증체계 구축 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산과 AI 산업 발전에 따라 글로벌 ESS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삼척 ESS 인증체계 구축 완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국내에는 대용량 ESS에 대한 종합 시험·인증시설이 부재해 삼성SDI, LG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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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서 지난 8월 유언 남기고 숨진 조손가정 10대, 선배 괴롭힘이 원인으로 뒤늦게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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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의 16세 청소년 A 군이 한 살 터울 선배 B 군의 잔혹한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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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난새·성남시립교향악단, 화성예술의전당 개관 전 시범 초청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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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는 27일 화성예술의전당 동탄아트홀에서 지휘자 금난새와 성남시립교향악단을 초청해 시범 공연을 개최했다.이번 시범 공연은 2026년 1월 15일 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