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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임기는 오는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이다.국세심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내부와 외부 심사위원 풀 제로 운영되고 있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으로 세무·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소속된 자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스토킹, 교제폭력 등 다양화되는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제주도는 제주해바라기센터와 함께 의료·법률 분야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여성폭력 피해자 전문 서비스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정규사업으로 확대했다.올해 상반기에는 변호사 상담 52명, 전문의 상담 22명, 무료법률 구조지원 2명, 심리지원 96명 등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피해자들의 피해극복에 힘쓰고 있으며, 여성폭력 피해자는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제주해바라기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다만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11일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가 참석했다.이번 점검회의는 개인·소상공인 부채 문제와 관련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 후속조치로서, 참석자들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 일정 및 홍보계획을 함께 살펴보고 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제주지방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증가로 인해 교사들이 정서적·법적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우리학교 변호사’제도를 운영하여 도내 각급학교에 지정 변호사를 연결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중 민원이나 분쟁 상황에 처했을 경우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교권 침해에
변호사는 법치주의 사회의 핵심 구성요소다. 복잡한 법률 시스템 속에서 일반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정당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다.필자가 변호사로서 사회정의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 처음 실감한 순간이 있었다. 1970년대 석면 공장에서 근무하다 병을 얻은 피해자를 대리한 손해배상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정 다툼을 넘어, 변호사가 왜 ‘누군가의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다.1970년대
리걸AI 전문 기업 BHSN은 자체 개발한 법률 특화 거대언어모델 ‘앨리비 아스트로’를 정식 출시했다고 밝혔다.‘앨리비 아스트로’는 방대한 법령·판례·정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 사전학습을 통해 리걸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으로 실제 법률 실무에 사용되는 언어 구조와 문맥을 훈련해 범용 AI 대비 법률 도메인에 특화된 높은 정확도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질문의 맥락을 파악해 문서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21분쯤 김홍일 변호사 등과 함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다.심문은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심문 시간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이며, 영장 발부 여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 3법'이 7일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진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BS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MBC·EBS 이사는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국회 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는 이사는 전체의 40%로 제한되며, 나머지는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게 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나란히 구속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변호사 출신인 신 의원은 7일 MBC라디오 에서 전날 조은석 내란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봤다.그 이유로 "도주 우려 내지는 증거인멸 교사의 혐의가 너무 여러 곳에서 확인됐고 돌아다니는 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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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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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전자발찌 채운다.... 가해자 주변 기동순찰대 배치,
최근 의정부, 울산 등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연이어 발생하여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 31. 교제 살인이 발생했던 대전서부경찰서를 방문하였다.7. 29.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 후 도주, 7. 30. 검거 먼저,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깊은 책임감을 표명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경찰의 의지를 밝혔다.우선, 경찰은 최근의 사건들이 주로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하
대구 찾은 안철수, “국힘이라 부끄럽다 한다…”
대구를 찾은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현장에서 만난 당원의 절절한 고백이라며 “국민의힘이라 말하기가 부끄럽다 한다”고 참담함을 표현했다. 그는 “당원들의 자존심이 무너지...
[새얼굴] 안병일 제8대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
안병일 전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이 1일 제8대 안양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에 취임했다.안 대표는 한국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이사를 지낸 청소년 분야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안 대표는 “청소년단체에서 30여 년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 내외의 다양한 목소리에
민주당, '코스피 급락'에…"10억 대주주 기준 상향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이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위,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
[구리 소식]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접수
구리시는 지난달 28일부터 9월 22일까지 ‘구리시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대상자는 7월 1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의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행정 종사자 중 개인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체육인이다. 연 1회 150만 원이 지원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