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대부분은 인권조례 제정,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등의 제도 운영에 대한 논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 이후의 인권 관련 수준은 아직 궤도에 오르지 못했으며, 그 수준도 상이한 실정이다.해외에서의 인권정책 동향을 보면, 인권교육의 필수화와 정부 업무의 개편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이를 살펴보면, 브라질에서는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의 확장과 주민참여예산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 정책토론회가 지난 6월 3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례 제정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좌장을 맡은 이영봉 의원은 토론회 시작에 앞서 “재난 피해자 지원은 단순한 복지나 시혜를 넘어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난 피해자를 '시혜적 지원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규정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다. 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이날 경기도에 입법예고를 신청, 이달 중 정식 상정될 예정이다. 향후 시행규칙
도봉구가 구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보다 강화하고 나섰다.구는 지난 6월 11일 도봉구청 9층 씨알홀에서 지역 기관 15개소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아동‧노인 학대, 장애인 차별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 문제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다.협약기관은 도봉문화재단을 비롯해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 시설 4곳,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등 장애인 시설 3곳, 도봉동청소년문화의집 등 아동‧청소년 시설 4곳, 도봉여성센터 등 여성가족 시설 3
김만식 기자 = 천안시는 지난 27일 시청 제2소회의실에서 ‘천안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인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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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무서가 2024년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서 가운데 체납정리액이 가장 많았다.또 서울국세청 산하 체납정리액 상위 5개 세무서 중 체납 정리비율 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세무서였다.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2024년 총 체납액 10조4569억원 중 5조1999억원을 정리했다.그 중 강남세무서가 체납액 4211억원을 정리해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삼성세무서, 성동세무서, 서초세무서, 역삼세무서 등의 순이었다.체납 총액대비 정리비율은 성동세무서가 총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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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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