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무궁화를 국가 법정 국화로 명시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무궁화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호흡해 온 역사적 상징이자,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민족혼을 지켜낸 꽃”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법률상 국가 상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국가 상징 체계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궁
화성특례시는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의 분리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구와 지역 규모에 맞는 교육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급격한 도시 성장과 교육 수요 증가로 교육행정의 분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화성특례시의 독립 교육지원청 신설이 한층 현실화될 전망이다.화성특례시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로서, 초·중·
광주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주전세피해지원센터’를 시청 1층에 마련, 오는 11월3일 개소한다.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로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법률·주거·금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거점 기관이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력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꾀할 계획이다.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시민들에게 전세사기 피해 관련 소송, 임대차계약 해지 등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금융 지원(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금
부동산 개발을 통한 이익을 노리고 지역문화유산 인근 산림을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대단위 무단 벌채 등으로 산림 훼손을 한 것으로 드러난 부동산개발업자 ㄱ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자치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제주도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연대 인근 산림 6000여㎡를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1
신용보증기금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혁신스타트업 5개사를 ‘제14기 혁신아이콘’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혁신아이콘은 생활, 산업, 의료, 법률, 반도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을 선도하는 스타트업으로 구성됐다.선정기업은 ▲생성형 AI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 ▲AI 도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산업용 AI 전문 기업 ‘슈퍼브에이아이’ ▲의료 AI 솔루션 전문 기업 ‘에이아이트릭스’ ▲국내 최대 법률 데이터 기반 AI서비스 기업 ‘엘박스’ ▲LPU 기반 AI 반도체 및 서버 제품 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7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체결된 ‘학교폭력 법률지원 협약’을 확대해 교육활동 보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통합형 협약으로, 학교폭력뿐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양 기관은 향후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상 법률 자문,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국회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공식 변경하는 법 개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시대정신을 반영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한 것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명시해 모든 노동자가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을 단순히 일의 수단으로 보던 시대에서 인간 중심의 노동 가치로 전환하는 사회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3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체불 임금의 신속한 회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변제금을 보다 신속
지난 13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중소기업계가 환영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최근 NDC 상향 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그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형·주조·열처리 등 제조 경쟁력의 기반인
부동산 가격을 높여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화유산 인근 산림을 무더기로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형질을 불법 변경한 60대 부동산개발업자가 붙잡혔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시지역에 있는 제주도 지정문화유산인 모 연대 인근 산림 6000㎡를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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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록 경기 광주시의원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 아닌 필수"
경기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는 지난 7일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의 빈도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른 불투수면적 확대 등 향후 침수 위험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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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에코솔루션, 3분기 매출 2조731억원…전년比 18.7% 증가
KG그룹 중간지주사 KG에코솔루션이 2025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조731억원을 달성했다.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에코솔루션은 매출액 2조731억6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영업이익은 58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5배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295억8700만원으로 흑자전환했다.전 분기 대비 실적도 개선됐다. 매출액은 14.8%, 영업이익은 21.7% 증가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25.5% 감소했다.누적 기준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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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육군 MS 학술 컨퍼런스 및 전시회 2025’가 11일부터 12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육군본부 주관으로 'K-방산과 첨단전력 발전을 위한 핵심, MS'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 국방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모의실험(MS ; Modeling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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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태평성대’, 세계유산 활용 새 모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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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특례시가 화성행궁 2단계 복원 완료 1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이색 야간 체험 프로그램 ‘수원화성 태평성대’가 관광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마무리됐다.국가유산청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세계유산 수원화성의 문화적 가치를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5~6월, 9~10월 총 32일 동안 83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2500여 명이 참여했다. 예약 개시 5분 만에 전석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혜경궁 궁중다과 체험’에 500여 명, ‘주민 배우와 함께하는 고궁 산책’에는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