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거래위원회는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우진산전은 철도차량 축전지와 전기버스 배터리팩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축전지의 구성품 설명서, 2D·3D 도면, 고장 및 소요재료 명세서, 배터리팩 유지관리 지침서,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기술자료 11건을 이메일 등으로 요구해 수령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비
서울제주도민회는 지난달 27일 도민회 회의실에서 제35대 고충상담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었다.김상윤 회장은 “28만 서울제주도민회원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고충상담위원회가 구성됐다”면서 “법률·의료·노무·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도민 회원들의 권리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김대원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 서울제주도민회원들의 생활 깊숙이 들어가 고민을 나누겠다”며 “회원들이 언제든 믿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고충상담위원회가 되
한국세무사회는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 신고했다고 밝혔다.지난 2024년 5월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 에 신고했고,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2일 삼쩜삼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한 광고금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쩜삼은 “새 환급액 도착”, “환급액 조회
국회 이강일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해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차단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측은 최근 국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유해 성분이 검출되거나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위해물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기만 하면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한국 방문 외국인들에게 이심을 판매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업체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무더기로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소재 A사를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사기 피해자 132명으로부터 관련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피해자들은 "A사는 외국인에게 eSIM을 판매하는 사업을 한다고 홍보했다"며 "투자금 1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연락이 두절된
6월 25일 한 언론이 「금융위, 내달 2일 유관기관 업무보고... 금감원 또 빠진다」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7월 15일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서 내달 2일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라고 하며,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상 금융위의 유관기관으로 분류되나 이번 업무보고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자 금융위가 부인했다.금융위는 보도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현황 및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분석 결과, 지주회사 체제는 주요한 지배구조 형태로 자리잡았고, CVC는 초․중기기업 투자를 통한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VC는 기업형 벤처캐피탈, 즉 기업이 소유한 벤처캐피탈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지주회사 소속 CVC, 비지주체제 CVC가 모두 있을 수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일반지주회사 CVC
경기도가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의 정기변경등록을 기한인 6월 29일까지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가맹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한 문서로,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가맹본부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 문서는 경기도의 심사를 거쳐 등록된 후 공개된다.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
당진시의회는 1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상반기 입법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최연숙 위원장과 조상연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입법·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평가 대상은 ‘당진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총 31개 조례였으며, 상위법령 위반 및 입법미비 사항을 점검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시책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 개정·정비·통폐합 등의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결과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충남 당진 전대초등학교학교운영위가 17일 교장실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청렴 서약서 다짐 대회’를 개최했다.이번 다짐 대회는 학교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한 학교운영위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청렴 서약서에 서명했다.운영위위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을 통해 학교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고, 어떠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도 배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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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선거 뒤 다시 불거진 명-청대전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 비판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6.3지방선거 뒤 격화하고 있는 여권 내부의 이른바 '명-청대전'과 관련해 20일 "남탓 말고 스스로 거울앞에 서서 본인의 말을 되새겨 보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했다.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고요?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만 비판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물어보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욕하고 헐뜯고 공격하고, 진짜 죽일듯이 싸우다 진짜 죽이면 어떡하냐'고요? 민주당에만 혼내지 말고 대통령 스스로 본인의 행동을 돌이켜 보라"고 했다
커뮤니티가 시세 좌우한다… ‘북오산자이 드포레’, 남다른 상품성에 청약 기대감↑
유명 서점 협업 도서관·스카이라운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품은 단지 ‘강세’사운드 전용공간·사우나·티하우스 등 라이프스타일 고려한 커뮤니티 돋보여 수도권 아파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피트니스센터나 독서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을 갖췄는지가 주된 평가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얼마나 특색 있고 완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제공하느냐가 단지의 상품성과 주거 만족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입지와 교통,
제주도, 몽골 움느고비주와 농업인력 협력체계 구축...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주특별자치도가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업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몽골 움느고비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제주도는 19일 몽골 움느고비주 지방행정청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엔크밧 나산부얀 움느고비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몽골 최남단에 위치한 움느고비주는 몽골에서 가장 넓은 행정구역으로,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일부 오아시스 지역에서는 채소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고비사막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법원,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20일 수원지법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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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제주, 캐나다·인도네시아와 에너지 전환 협력 확대 모색
제주특별자치도가 캐나다,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 에너지 전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청정에너지 및 섬 지역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6일 오전 해비치호텔에서 필립 라포르튠 주한캐나다 대사를 만나 제주형 에너지 전환 정책과 양 지역 간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라포르튠 대사는 “제주가 관광·농업·수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고 고령화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는 점에서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노바스코샤 등 캐나다 대서양 연안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다”며 “지역 간 협력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CJ제일제당, 롯데케미칼과 안전성 높인 기능성 포장재 개발 맞손
CJ제일제당이 롯데케미칼과 손잡고 식품의 보관 및 조리 환경에 맞춘 고기능 차세대 패키징 소재 개발에 나선다. CJ제일제당의 식품 패키징 연구개발 역량과 롯데케미칼의 소재 기술력을 결합해 기능성 포장재 개발 시너지를 낸다는 전략이다.CJ제일제당은 지난 25일 경기도 수원시 CJ블로썸파크에서 만나 롯데케미칼과 고기능 신규 패키징 소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극저온의 냉동 물류 환경과 고온의 조리 환경에 적합한 차세대 패키징 소재를 공동 개발하기 위해 추진됐다.두 회
전력거래소, 삼성전자와 친환경 전력 사용인증 첫 시범사업
전력거래소가 삼성전자와 손잡고 국내 최초로 친환경 전력 사용실적 확인 체계 구축에 나선다.글로벌 공급망을 중심으로 탄소배출이 없는 전력 사용에 대한 검증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의 친환경 전력 사용비중을 공공기관이 확인하는 첫 시범사업이다.전력거래소는 삼성전자와 26일 친환경 전력 사용실적 확인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삼성전자 국내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력 가운데 원자력과
전기안전공사, 가족과 함께 신입직원 첫걸음 축하
전기안전공사가 신입직원의 사회생활 첫 출발을 가족과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가족이 교육수료식에 참석해 임명장 수여와 기념촬영을 함께하며 신입직원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탰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26일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본사 새울림홀에서 2026년 신입직원 교육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에는 신입직원 93명과 부모 등 가족 95명이 참석했다. 신입직원은 경영관리직 12명, 기술직 78명, 연구직 3명으로 구성됐으며, 공사는 지난해부터 가족 초청 교육수료식을 운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