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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술 공급 가격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기존에 확보한 거래처는 서로 침범하지 못하게 막았고, 신규 거래처에서만 경쟁하도록 했다.이 단체는 거래처에 소주나 맥주를 공급하는 가격을 제한하는 시행규칙을 2018년 3월에 만들어 회원인 도매업자들이 준수하도록 했다.협회는 정기총회와 이사회, 실무자 회의를 통해 이를 준수하도록 압력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5법’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의결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도시개발 절차 개선,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 철도지하화 사업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입법 패키
충남 보령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자료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22,546호
공정거래위원회는 침상형 안마기, 정수기, GLED 마스크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바디프랜드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바디프랜드는 2021. 5. 2. ∼ 2024. 6. 4.까지 4개 수급사업자들과 총 58건의 침상형 안마기 등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41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서면을, 8건에 대해서는 목적물 납기가 누락된 서면을, 9건에 대해서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목적물 납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 이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를 이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검증된 자치경찰 모델을 정교하게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전화금융사기·로맨스스캠 등의 범죄를 저지른 2개파 조직원 57명이 무더기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조직원 59명을 검거하고 이 중 5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한국인 총책 이름을 딴 `송민호파'의 조직원 31명은 지난해 2월∼올 1월 5일까지 프놈펜,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국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368명으로부터 5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과징금고시를 적용한다.개정 과징금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모든 위반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과징금은 기본적으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다.대표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효율성
코레일관광개발이 재정경제부가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186개 공공기관 가운데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정기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진행된다.올해 조사는 지난 1월 12일부터 3월 11일까지 전화 및 현장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레일관광개발의 조사 대상 사업은 ▲승무서비스 ▲관광여행서비스 ▲테마파크서비스 등
충남 계룡시는 어린이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24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어린이집과 학원 등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어린이이용시설 유형은 총
석유관리원이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을 받으며 4년 연속 ‘매우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전사적 고객 중심 경영 전략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한국석유관리원은 2025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매년 실시하는 평가로,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올해는 총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석유관리원은 이번 평가에서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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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자산 162.4억달러, 자본 42.2억달러
금융감독원은 7일 ’25년말 기준 12개 보험회사가 11개국에서 46개 해외점포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25년 중 생보사 해외점포는 1개 순증, 손보사 해외점포는 1개 증가했다.'25년 당기순손익은 1억 970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90만달러 증가했다.다만, 신규 편입 및 매각된 해외점포 실적 제외 시 기존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50만달러 감소했다.’25년말 자산은 162.4억달러로,전년말
'국민의세무사' 대대적 업데이트...5월 종소세 납세자·세무사 '윈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즌을 맞아 지난해 대국민 서비스로 첫 선을 보인 '국민의세무사'의 기능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 했다.이번 업데이트는 혼인·출산 공제 기능의 신설과 함께 납세자의 소득내역을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검증된 세무사를 통해 더 쉽고 안전하게 세금을 환급받고, 세무사는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왜 '국민의세무사'인가?…검증된 세무사가 '세금
김성곤 이태수 신병주 최재천... 석학 4인이 펼치는 인문학 향연
인천시립박물관은 오는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인문학, 높이 올라가 넓게 보는 힘’을 주제로 ‘28기 박물관대학’을 운영한다.박물관대학은 시립박물관이 매년 운영해 온 성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깊이 있는 강의와 대중 친화적 주제를 통해 시민들에 다가서고 있다.이번 28기 상반기 과정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과 역사를 보다 깊고 넓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문학, 철학, 역사 등 인문학의 주요 분야를 아우른다.이번 강좌에는 인문학 각 분야와 통섭을 대표하는 석학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당
치솟는 공사비·고금리 … 건설업계 ‘줄도산 공포’
중동 분쟁발 유가 급등과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충북지역 건설업계를 강타하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지역 건설사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6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전날까지 충북도내 건설업 폐업 신고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한 수치로 지역 건설업계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폐업 신고가 이처럼 급증한 원인으로는 건설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급등이 첫손
포스코퓨처엠, DJBIC 월드지수 편입…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
포스코퓨처엠이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 최초로 ‘다우존스 베스트 인 클래스’ 월드지수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ESG 상위 10% 기업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으며 지속가능경영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6일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DJBIC는 S&P글로벌이 매년 기업의 재무 성과와 환경·사회·지배구조 수준을 종합 심사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기존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에서 지난해 DJBIC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를 책임투자의 핵심 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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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엑스·글로윈스, 건축물 탄소중립 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축물 에너지 혁신을 구현하는 제로 에너지 빌딩 딥테크 기업 에너지엑스와 조달우수제품 지정업체이며 BIPV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전문업체 글로윈스는 최근 에너지엑스 본사에서 건축물 탄소 중립 사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에너지엑스는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탁월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올해 카타르 정부로부터 중동 최대 규모의 지원을 받아 독자적 기술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신축 및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 최적화 건축을 실현한다.글로윈스는 고효율 태양광 발전 시스
메가와트, 햇빛소득마을 확대 논의 참여…"현장 중심 제도 필요"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확대를 추진 중인 정부가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 가운데, ReSCO 메가와트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실행 구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계통접속과 인허가, 사업 초기 절차 부담 등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제도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그랜드썬그룹 계열 태양광 EPC 기업 메가와트는 최근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햇빛소득마을 토론회’에 참석해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 확대 방향과 현장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이번 토론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
남부발전, 이상욱 상임감사위원 취임
한국남부발전이 이상욱 신임 상임감사위원을 선임하고 감사·윤리경영 체계 강화에 나섰다.법조 실무 경험을 갖춘 신임 감사위원을 중심으로 투명한 조직 운영과 공공기관 신뢰도 제고에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11일 취임 후 공식 업무를 시작한 이상욱 상임감사위원은 중앙대학교 광고홍보학과를 졸업한 뒤 ㈜제일기획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이후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재판연구원을 거쳐 최근까지 법무법인 이오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 분야 실무 경험을 쌓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미래, AI 기본사회, AI 기본도시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석바위시장 앞 '인문학도서관 길위의 꿈' 벽에 걸린,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이 말은 인공지능 시대를 이해하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어떤 시선과 철학으로 바라보고 활용하느냐에 있기 때문이다.오늘날 AI는 의료·교육·금융·법률·행정·문화예술 등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산업혁명과 인터넷 혁명에 이어 또 하나의 거대한 문명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제 A
‘ConsMa 2026 제16회 세계CM의 날’·‘제8회 세계CM경진대회’·‘ICPMA 컨퍼런스’, 6월 1일 개막
‘ConsMa 2026 제16회 세계CM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6월 1일부터 2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국회CM포럼·한국CM협회·국제CM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ConsMa 2026 제16회 세계CM의 날’ 행사는 세계 우수 CM사례 공유와 함께 미래 발전 전략 모색이 기대되고 있다.특히 ‘제8회 세계CM경진대회’ 및 ‘ICPMA 컨퍼런스 2026’ 행사가 동시에 개최, 국내 우수 CM사례 공유는 물론 국제 협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