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고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도내 모 중학교 학생 A군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됐다.A군은 지난 7월 학교 단체행사 도중 여교사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을 딥페이크 방식으로 제작한 성적인 합성물도 발견했다.이와 관련 제주교사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보호자 동의 아래 학교 관계자들이 A군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한 심리를 하루 앞두고 5000억 원이 넘는 납품대금 변제 방식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1일 유통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2일 오후 3시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표결과 함께 4일 법원이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밝히는 과정이다.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가 조별로 표결을 진행하며 회생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조합설립 소요 기간이 기존 1년에서 4개월로 대폭 단축돼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서울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장의 빠른 사업 추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합설립 전반 개선안을 마련했다.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으로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추진위 구성 단계
서산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주요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부지 정비와 지장물 해체에 들어가며 본궤도에 올랐다. 시는 2022년 신청사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2023년 최종 입지를 선정했다. 2024년에는 지방재정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25년 보상계획 공고와 설계공모를 진행해 당선작을 선정하고 기본·실시설계에 착수했다. 올해 5월에는 부지 내 건축물 6개 동의 석면 해체 완료및, 매장유산 정밀발굴조사를 마쳤다. 6월에는 도지정문화유산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물 해체공사를 발주하
김찬진 제물포구청장은 14일 구 출범과 함께 추진한‘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18개 동 모두에서 마무리했다. 이번 주민과의 대화는 제물포구 출범을 맞아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지역별 현안과 불편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김찬진 청장은 18개 동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의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건의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각 동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생활환경 개선 ▲교통·주차 ▲복지 ▲도시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울산 내 학교와 도서관 등 어린이 이용시설 인근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둘러싸고 주민 우려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가 일부 안전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사유재산인 만큼 소유주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전면적으로 정비할 수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3일 찾은 동구 남목도서관 인근의 한 빈집. 입구 주변에는 농작물이 심겨 있었지만 집 안은 비어 있었다. 외벽 곳곳은 낡았고 지붕에는 동구가 지난 2023년 설치한 그물이 덮여 있었다. 빈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는 동부초등학교가 있고 학교 맞은편에는 남목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인권 보호와 성적 자기결정권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장애인 인권 및 성교육 순회특강’을 운영한다. 이번 특강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인권침해나 성적 위험 상황을 예방하며 위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경계의 이해, 존중과 동의, 성교육 등 장애인의 인권과 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2023년 제천시 장애인 인권 및 성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강사들이 신청
2주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테라스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본격화했다.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꾸린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24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럭스오션SK뷰 사고 현장에서 첫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사조위는 무너진 발코니 구조물의 단면과 철근 상태, 콘크리트 두께, 벽체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사조위는 오는 11월 20일까지 3개월간 설계·시공·감리·인허가 등 건설 과정 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입주민 측은 시공사가 조사를 앞두고 현관문 주변 균열을 입주민 동의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해 후보 재추천 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고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 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20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이성윤·손솔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노 처장이 전날인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쟁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이미 후보 추천을 마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최근 발표된 정부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18일 "서울 부동산 문제, 결국 시장이 답이다"라고 논평했다.정부는 지난 13일 8·13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공공택지 사업 기간을 줄이고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규제 개선책이 담겼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종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민간 공급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한층 강화했지만 현장의 요구에 비하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무엇보다 정부는 왜 다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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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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