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던킨/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가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맹점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가맹사업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해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그러나 비알코리아는 던킨 2023년도 현대카드 M포인트 차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감사결과,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공동감면 배제 관련 규정 및 제보자 신고내용 미반영, 수사기록 미확보 등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감사원은 2025년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를 실시했다. 2021년 기관운영감사 이후 4년만에 실시하는 정기감사이다.감사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시행령 등은 기업집단의 공동감면 신청에 대한 감면 여부를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 전체 기준으로 일괄 판단하고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 4개사는 ㈜포스코이앤씨, ㈜케이알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이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와 검찰 사이에 벌어진 리니언시 경쟁 양상에 관해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단일화되는 것이 맞다"고 23일 말했다.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두 기관 사이에 리니언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창구 단일화가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언급했다.담합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위와 검찰의 신경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주 위원장이 견해를 밝힌 것이다. 검찰의 반응이 주목된다.두 기관의 미묘한 경쟁은 설탕·밀가루 담합 의혹 사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여 동안 설탕 기업간거래 판매가격 담합을 주도한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83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들 3사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음료·과자 제조사 같은 실수요처와 대리점 거래에서 설탕 가격의 인상·인하 폭, 적용 시점을 합의하고 실행했다고 12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모두 8차례 가격 변경을 맞췄다.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신속히 가격에 반영하는 쪽으로 인상 시기와 폭을 조율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출생률이 완만히 회복되는 추세 속에서 첫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의 주의 노력을 당부했다.돌잔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46건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소했던 혼인율과 출생률이 최근 회복되고 있고, ‘스몰 럭셔리’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서비스가 고급화, 세분화되는 추세까지 감안할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29일 공개했다. 선불식 상조·여행상품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 실시하는 정기 정보 공개다.공정위에 따르면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 폐업, 등록취소, 직권말소 사례는 없었으며 정상 영업 중인 업체 수는 총 77개사로 전 분기와 동일했다. 다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자본금,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주요 정보 변경은 총 12건 발생했다.주요 변경 사례를 보면 ㈜웅진프리드라이프는
고가 논란이 이어진 중·고교 교복 가격을 둘러싸고 정부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교복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는 전국 단위 전수조사와 함께 품목별 상한가 도입, 정장형 교복 폐지 권고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2차 회의에서 “공정위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전국적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3월 6일 소회의에서 광주 지역 교복 구매 입찰과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관련 일관성 있는 제재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확보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감사원 감사결과,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한 경우 대부분 단순 경고 조치에 그쳐 일부 기업집단이 제출의무 위반을 반복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계열회사, 친족 주식 현황 등을 제출토록 하고, 거짓 제출 하면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제재는 없다.2020년 9월 공정위는 '지정자료 위반행위 고발지침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 및 당류 업체들에 대한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인하에 나섰다. 대상이 먼저 가격을 내린 데 이어 CJ제일제당, 사조CPK, 삼양사까지 동참하면서 전분당 시장 전반으로 인하 흐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사조그룹의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사조CPK는 전분·물엿·과당 등 주요 전분당 제품 가격을 3~5%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 가격은 실수요처와 대리점, 기업 간 거래, 소비자용 등 국내 전 유통 경로에 적용된다. 사조CPK는 원재료 가격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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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영어·중국어 8개 강좌 무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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