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월 30일에 있었던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및 관련 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배포한다.공정위는 그간 공정한 게임 시장 생태계 조성 및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우선 지난 1월 온라인 게임서비스 업체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기만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 등 특정 상품 개발·판매 자체를 규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고 주장했다.공정위는 이날 “소비자 이익 막기 … 공정한 공정위” , “PB상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나” 등의 기사와 관련, 설명자료를 내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멘스 건을 비롯해 SPC·쿠팡·해상운송담합 건 등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법원 판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10일 밝혔다.9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멘스와 소송에서 졌다며 불복소송에 있어 연전연패라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이 같이 입장을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들어 패소에 따른 과징금 부과 취소금액이 1655억원에 달하며, 지멘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지멘스의 손을 들어줘 과징금 부과 취소 및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는 것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 업체들에게 배송비 몫의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8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 입점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받으면서 배송비에까지 수수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들은 카카오 무료 배송 정책으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료로 배송된다.이에 입점업체들은 배송비를 상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하는데, 카카오가 입점 업체들에게 중개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배송비 몫까지 수수

SM그룹이 오너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SM그룹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SM그룹은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인 '태초이앤씨'의 성정동 아파트 사업을 위해 타 계열사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을 받는다.태초이앤씨는 SM그룹 우오현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태초이앤씨는 다른 계열사의 돈을 빌리거나 지원받아 천안 성정동 사업 용지를 매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독을 중도에 해지하는 방법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네이버·쿠팡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네이버와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해지 약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공정위는 네이버와 쿠팡이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기준에 대한 이번 시행령 개정이 특정 기업집단에 대한 특혜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7일 밝혔다.공정위는 이날 일부 언론에서 “쿠팡, 동일인 지정 예외요건 충족... 대부분의 대기업은 해당안돼”라는 보도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적 차별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명문화해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 설명했다.또 법인을 동일인으로 해 지정된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각종 기업집단 공시,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해외직구 논란 댕긴 알리·테무, 협약에도 출처 불명 상품 수두룩”이라거나, “소비자 보호한다더니…알리·테무, 버젓이 출처불명 상품 수두룩” 등의 보도와 관련해 "알리·테무의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 혐의에 대해 현재 조사중이며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는 22일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입점 판매자 정보 미표시와 관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에 있으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