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공정위는 2026년 6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2개사의 폐업신청으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지난 분기 76개사에서 74개사로 줄었고 올 2분기 기간 동안 8개사에서 자본금·상호·대표자 등 총 10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고 밝혔다.㈜고이장례연구소, 코웨이라이프솔루션㈜는 자본금을 상향 변경했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공정위는 가맹 분야 주요 제도의 운영 실태와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올해 실태조사에서는 특히 ’24년 도입한 필수품목제도 개선사항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제도의 구체적 운영 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 등을 면밀히 파악할
15일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야놀자 등 5개 숙박앱들이 숙박예정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숙박앱 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결제금액 환불 외에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하는 공정위 고시를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결제금액만 환불하는 등 부당한 약관을 운영하는 점을 비판하고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진행했다.단체들은 ‘온라인 플랫폼 불만 신고센터2’를 통해 숙박앱 귀책사유로 일방적 예약취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배상 없이 계약금 환불만 명시하는 숙박앱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5개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면서 "첫째,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라고 강조했다.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의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기술탈취, 대금미지급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갑과 을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정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7월 6일 전분당 입찰 담합 및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7월 7일 4개 전분당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함으로써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전분당 입찰담합 4개사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이다. 전분당 부산물 가격담합 4개사도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등이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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