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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5.11.27. 사망한 甲의 상속인으로서, 2016.5.31. 내국법인A 발행 비상장주식 260,000주와 내국법인B 발행 비상장주식 1,335,000주 및 국내외 소재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1)을 약 2082억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일본 소재 예금 약 12억원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0.13. 상속세 과세가액 약 2094억원으로 수정신고했다.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군포시는 지난 3일 청년정책위원회를 열어 ‘청년자율참여예산제’를 통해 제안된 사업 중 3건을 2026년 주민참여예산 상정 안건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의에 오른 안건은 군포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가 각 분과별로 직접 발굴하고 기획한 5개 사업이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올해 청년자율참여예산으로 할당된 3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각 사업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 청년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 중 우선순위가 높은 3개 사업을 추려냈다.특히 이번 결정 과정은 청년과 청년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이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업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재배분했다. 작년 대출 목표를 초과해 올해 '순증 0%' 페널티를 받은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목표치가 소폭 상향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과 저축은행업권에 새로운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안내했다.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조정하면서 업권별로 추가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신규 대출 여력 30조 원 가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안심통장 4호'가 3일 출시된다. 기존 1000만원이던 지원 한도를 두 배로 늘리고 업력과 신용점수, 매출액에 따라 지원 규모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서울시는 3일부터 총 3000억원 규모의 안심통장 4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2000억원 공급에 이은 두 번째 지원으로, 올해 공급 규모는 총 5000억원이다.안심통장은 소상공인이 대출 한도 안에서 필요한 만큼 자금을 꺼내 쓰고 상환할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금융지원 상품이다.
신한은행이 서울 소상공인 전용 마이너스통장 '안심통장 4호'를 오는 3일부터 취급한다. 신한은행은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형 소상공인 안심통장 4호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3일부터 서울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000억 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가운데 ▲개업 후 1년 이상 ▲대표자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신고매출 1000만
우리은행이 서울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한도를 제공하는 마이너스통장인 서울시 안심통장 4호 사업에 참여한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1일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안심통장 4호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참여 금융기관 합산 총 3000억 원 규모로 추진되며, 우리은행은 2·3호에 이어 4호에도 참여한다.신청 대상은 서울 소재 개인사업자 가운데 ▲개업 후 1년 이상 ▲대표자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9월 1일부터 ‘온통대전 2.0’이 다시 운영된다. ‘온통대전 2.0은’ 캐시백 혜택은 물로 정책지원금과 교통·문화·복지 등 생활서비스를 연결해 여러 앱과 창구를 찾아 다니거나 필요한 혜택을 몰라 놓치는 불편을 줄인다. 온통대전 앱 하나로 필요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과 정책, 지역경제를 잇는 ‘AI 시민생활경제플랫폼’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캐시백은 월 30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 10%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되, 소비진작이 필요한 시기와 지원이 더 필요한 대상에는 혜택을 높인다. 추석이 있는 9월에는 15%,
교보생명이 암과 뇌·심장질환, 치매 등 주요 질환에 대한 치료비 보장을 강화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장 한도를 다시 채워주는 건강종신보험을 선보였다.교보생명은 ‘교보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상품은 주계약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별도의 치료비 보장 한도를 설정하고, 암·뇌·심장·치매 등 4대 핵심질환과 관련한 치료비를 반복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치료비 전용 계좌인 ‘헬스어카운트’의 보장 한도는 주계약 가입금액의 약 10배 수준으로 설정된다. 가입자는 각 보장 항목에
IBK기업은행은 20일 신용보증기금과 ‘유망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2000억 원 규모의 ‘IBK유망청년창업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초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기업에 금리와 보증료율을 동시에 인하해 상환 부담을 줄이고 금융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협약에 따라 신보 보증서를 발급받은 유망 청년 창업기업이다. 기업은행은 기업당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최대 1.5%p의 금리 감면 혜
데이터 파운드리 기업 바운드포는 자사 AI 데이터 운영 플랫폼 '드로파이'에 AI 토큰 지출 관리 서비스 '파레토'를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파레토는 관리자가 설정한 예산 한도를 초과하는 AI API 요청을 실행 전에 차단하고, 팀별 사용 현황과 예상 지출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비용 발생 이전부터 예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용 이후 비용을 확인하는 ‘사후 관측’이 아니라, 한도 초과 자체를 예방하는 ‘사전 통제(Con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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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테슬라, 오스틴 행사 앞두고 사이버캡 띄우기...무인 로보택시 확대 주목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로보택시 '사이버캡' 추가 공개를 앞두고 오스틴 행사 예고에 나섰다. 3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테슬라는 엑스에 '운전대도, 페달도 없다'는 글을 올렸고, 오스틴에서는 '직접 타보라'는 게시물도 띄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자신의 계정에 '사이버캡의 폭풍'이라는 글을 고정했다.테슬라는 4일 오스틴 행사에서 사이버캡 세부 내용을 더 공개할 예정이다. 회사는 약 2년 전 버터플라이 도어를 갖춘 2인승 무인 차량 디자인을 처음 선보였고, 당시 운전대와 페달이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작고 아담한 섬, 池島... 백패킹 팽나무 언덕, 곳곳의 낚시터
섬 주변 어족 풍부 낚시객 방문 이어져섬 오른쪽 팽나무 언덕 백패킹 적지 인천서 남서쪽으로 90㎞ 가량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지도!인천 연안부두서 쾌속선이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하는데, 주변 섬을 경유해 3시간 정도 걸린다.인천에 197개 섬이 있고 이 가운데 유인도가 40개 있으며, 지도는 이들 유인도 중에서 가장 작은 섬으로 알려져 있다.지도는 이처럼 멀리 있고 작디작은 아담한 섬이지만, 낚시 명소로 알려져 뭍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도는 마을 한 가운데 연못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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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을 목표로 농업·농촌의 중장기 비전과 발전전략 마련에 나섰다.농식품부는 지난 7일 서울 명동에서 청년농업인과 농촌창업가,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 생산자·소비자 단체, 민간 전문가, 새내기 공무원 등과 함께 ‘2045, 농업·농촌의 미래를 그리다’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2045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해 20년 후 농업·농촌의 모습을 전망하고 현장 의견을 중장기 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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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제8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여주시의회는 9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총 23일간의 일정으로‘제83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규칙안 3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9건, ▲동의안 5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43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사회복지, 도시계획, 안전, 행정 전반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박두형 의장은 개회사에서“모든 안건 하나하나가 시민의 살림살이와 직결된 안건인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면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