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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여러 채의 집을 갖는 것보다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과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질의에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
지난해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9% 수준으로 나타났다.경기 둔화로 공제·감면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명목 최고세율보다는 낮은 세율이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2023년 실효세율보다 2.7%포인트 높아졌다.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었지만 공제·감면 효과도 대폭 축소되면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실효
정부가 넥슨 지주사 NXC의 물납주식 매각 실패로 상속세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꾸준한 배당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기획재정부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금까지 NXC로부터 총 127억 8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넥슨 창업자 고 김정주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로 물납한 NXC 주식에 대한 배당금이다.김 회장의 배우자인 유정현 NXC 의장 일가는 2023년 2월 NXC 주식 85만1천968주를 정부에 물납했다.정부는 물납 주식의 가치를 약 4조7천억원 수준으로 추산한다. 비상장
최근 5년간 국내 미술거래시장 규모가 1.6배 이상 확대됐지만, 이에 따른 과세 비율은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미술품 거래의 투명성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미술품 거래시장은 급성장하고 있지만, 정작 세금은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는 2019년 4,146억 원에서 2023년 6,928억 원으로 5년 만에 약 1.6배 성장했다. 반면 같은
차규근 의원이 6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술거래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비해 과세 차지 비율은 절반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미술시장 거래 규모를 확인해보면 2019년 4천146억7천3백만 원이던 규모가 2023년 6천928억 3천2백만 원으로 5년 새 약 1.6배 이상이 증가했다.반면 미술품 양도차익으로 인한 기타소득세는 44억 7천3백만 원에서 34억 9천1백만 원으로 거래 규모 대비 과세 차지 비율이 1%에서 0.5%로 줄어들었다.미술품 양도차익 상위 1%가 차지하는 과세 비율은 201
대형 로펌 위성 세무법인이 국세청 출신 고위직 공무원 재취업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종의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로 전관들의 취업 경로가 사실상 합법적 우회로로 굳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퇴직공무원 24명이 대형로펌 4곳과 관련된 소위‘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앤장 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태평양 2명, 화우 1명으로 모두 국세청 퇴직 이후 로펌과 관련된 세무법인에서 3년가량 근무한 뒤 해당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사
지난해 국내 5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명목세율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나 현행 공제·감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과 함께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실효세율인 16.4%보다 2.7%p 높아진 수치다.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
최근 5년 간의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한 거래액 규모가 약 3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계적인 과세 방안이 세워지지 않아 세수 탈루 및 음성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게임 아이템 플랫폼 거래액은 약 684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 조사 기준,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6000~7000억원대 규모의 거래가 이뤄져 왔다. 이는 개인 간 현금 거래내역 등이 포
정부가 상속세 등을 대신해 받은 물납 증권 가운데 약 2천억원 규모는 사실상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12일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보유 중인 물납 증권은 총 312개 종목이다.이 중 148개 종목은 청산·폐업·파산 등의 사유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들 종목의 증권 물납 금액은 총 2천133억원에 달한다.매각 불능 사유로는 기업 청산이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휴·폐업 29건, 파산 13건 등의 순이었다.현행 국세물납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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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인식 계기” 군산 화학 안전 주간 행사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관계기관들과 입주기업들과 함께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기업의 화학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
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9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0명..29억3918만원씩 배당
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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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청과, 대학생과 스킨십 “공영도매시장 농산물 유통 핵심”
도매시장 수십 년간 정보 투명성·정산 시스템 ‘기준 가격’ 발견 역할“공정한 ‘적정가’ 찾는 곳”… 경상국립대 120명 가락시장 현장 탐방 경상국립대학교 학생 120여 명이 ‘2025 A&F 식품·융복합 분야 기업 로드 탐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았다.학생들은 한진규 동화청과 부사장의 강연과 경매장 투어를 통해 공영도매시장이 농산물 유통에서 수행하는 가격 발견과 정산의 실무 과정을 현장에서 확인했다.한 부사장은 “공영도매시장은 농산물 가격을 보여주고, 기록하고, 정산하는 곳
희소질환자 연간 6만2000명↑···0.2%는 병명도 모름
2023년 한해 국내에서 6만2000여명이 희귀질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발간된 질병관리청의 2023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에 따르면 그해 6만2420명의 희귀질환자가 발생했다.신규 희귀질환자는 2022년에 1년 전보다 1.7% 줄었으나, 2023년에는 13.6% 늘었다.이는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특발성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등 42개 질환이 2023년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로 지정된 영향이라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2023년 신규 희귀질환자 중 유병인구가 2
"AI 주권은 아웃소싱 불가" 한국, 엔비디아 GPU 11만개로 소버린 AI 본격화
한국이 11만개 이상의 최신 엔비디아 GPU를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소버린 AI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NHN클라우드, 카카오, 네이버클라우드가 참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이 독자적 AI 역량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투자다. 31일 정부와 엔디비아는 이같은 내용의 협력을 발표했다.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가 단순한 혁신을 넘어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된 지금, 한국은 변혁의 문턱에 서 있다"며 "엔비디아와 함께 국가 AI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은 한국을 글로벌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 제3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시상식 참석
새만금개발공사 나경균 사장이 31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열린 ‘제3회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주최하고 공사와 새만금개발청, 전북일보사가 후원한 이번 글짓기 대회는 전국 초등학생들이 참여해 새만금을 주제로 창의적인 글을 선보인 축제의 장이었다.이날 행사에서 나경균 사장은 “글 속에 담긴 상상력과 따뜻한 마음에서 새만금, 그리고 우리나라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보았다”라며 “여러분의 상상이 새만금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이라
‘ITS 뇌물’ 이민근 안산시장 등 7명 송치…李 “경찰의 정치적 결정, 진실 밝힐 것”(종합)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을 둘러싼 로비·뇌물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이민근 안산시장과 현직 경기도의원 5명을 포함해 총 7명을 검찰에 넘겼다.31일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 시장을 비롯해 도의원 등 관련자 7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