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기준을 매출이나 자산 등 규모 대신 업력으로 바꾸고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하면 국내 생산이 뚜렷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발표한 ‘중소기업 현황과 지원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중소기업 지원 기준은 생산성과 연관성이 적은 매출 규모 지표에 주로 의존해 선별보다 보편 지원에 가깝다”며 “중소기업 자격 요건이 지원·규제 대상의 문턱이 되면서 기업의 성장 회피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소기업에 적합한 구조조정 제도가 미비해 부실기업이 제때 퇴출되지 못하면서 정부 지원도 비
보성군은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5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보성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강력한 반부패·청렴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입증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전라남도 시군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는 종합 평가 제도로, ▲반부패 시책 추진 노력도, ▲반부패 제도 인식 제고, ▲반부패 정책의 지역사회 확산 노력 3개 부문, 14개 지표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가 이뤄진다.특히 평가 지표 전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충북 충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비쿠폰 사업의 집행률과 신속성, 운영 체계의 적정성, 소비활성화 노력 등 다양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충주시는 지역 실정에 맞춘 정책 추진과 신속한 행정 대응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특히 1차 지급률 99.07%, 2차 지급률 97.72%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높은 집행 성과를 보였다.시는 고령자와 정보 취약계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주최한 '2025년 제주관광 데이터 활용 공모전'에서 생존분석을 통한 제주 관광 상권 위험 진단 시스템을 제안한 '사실토박이팀'이 대상을 차지했다.사실토박이팀은 기존 관광 상권 분석이 매출이나 유동 인구 등 결과 중심의 지표에 치우쳐 지역 상권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제주관광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카드·이동 데이터와 제주 데이터 허브 폐업 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권의 취약성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했다. 해당 아이디어는 생존 가능성이 낮은 업종과 지역을 선별해 정
전남 함평군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는데 앞장선다.함평군은 지난 4일 축산환경 개선에 이바지한 지역 축산농가 10곳을 선정해 ‘축산악취 저감 유공자’ 표창을 수여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표창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이후 자발적인 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해 온 농가를 격려하고, 지역 내 친환경 축산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군은 지속적인 악취 저감 실천, 쾌적한 축사 환경 조성, 축산업 이미지 제고 노력 등 다양한 평가 지표에 따라 9개 읍·면에서 총 10개 농가를 선정했다.수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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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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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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