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기존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조례 제정을 두고 정치 쟁점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관련기사: 경기교육청 '학교 구성원 권리·책임' 조례 만든다2일 임 교육감은 이날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 우려하는 것은 절대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는 결코 안된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최근 서울과 충남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지역 사회에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학생인권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오는 28일 의회 소통마당에서 제10회 4·3정담회 '제주 4·3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좌담회는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이 지난 3월 13일 열린 4‧3특별위원회 제7차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4‧3교육 관련 조례 제정 필요성을 제안한 이후 전문가 의견 수렴
이상호 구미시의회 의원이 ‘구미시 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 감사와 관련 조례’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16일 열린 구미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의 ‘위탁사무에 대한 체계적 감사와 관련 조례’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안 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조례 제정안은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조례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연수, 실태조사,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
구미시의회 는 ‘수소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3일 김영태 의원이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구미시 수소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수소 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의원회의실에서‘5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9건까지 총 26개 안건에 대해 의회가 제안 설명을 듣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눴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원 대표 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 시민회관 및 청소년문화회관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10일 양주상담소에서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재정”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이날 정담회에는 양주시의회 이지연시의원, 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최은실회장, 김광현부회장과 “양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현황을 살펴보고 개정해야 할 부분들에 관련해 대화를 나누었다.이날 정담회에는 ▲ 현장 근무 사회복지사 등의 어려움 ▲ 양주시 처우개선위원회 ▲ 처우 개선 제도 현황 ▲ 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제안 등의 처우개선 조례 개정
성남시의회는 7일 의장실에서 의장 취임 후 첫 의장단 회의를 열어 5∼6월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이덕수 의장과 박은미 부의장을 비롯해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최종성 의회운영위원장, 박경희 행정교육위원장, 고병용 경제환경위원장,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장, 황금석 윤리특별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 민영미 의원 소개, 의정방향 확정, 2024년 의정연수 추진 계획, 2024년 6월 중 회기운영 계획, 제6회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개최 및 기타 안건에
제주4·3의 올바른 이름을 찾고, 역사 정립 등에 필요한 4·3 역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은 28일 도의회에서 제10회 4·3정담회 ‘제주 4·3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4·3 역사교육에 대한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4·3역사교육협의체 운영, 4·3역사교육아카이브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도 4·3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안했다.4·3 역사
고양특례시가 대중교통비, 시내·마을버스 세차 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등을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진행 중이다. 시민 교통편의가 한 단계 발돋움할 것으로 보인다.‘고양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가 6월 시의회에서 안건 심사를 받으면 7월 중 공포된다. 이를 근거로 10월 중 추가경정예산으로 기후동행카드 사업비 편성이 가능하고, 고양시민도 이르면 11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지난 3월 25일 이동환 고양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업무 협약 체결 이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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