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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그동안 단계별로 이뤄져 온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을 한번의 법 개정으로 일괄적으로 권한을 이양받는 포괄적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준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제주썬호텔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와 공동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법 정합성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조문별 특례 중심의 기존 권한 이양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자율적이고 실효적인 ‘포괄이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정합성 확보와 재정·벌칙 특례 확보방안도 함께 다
대전 서구의회가 25일 임시회에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한 달여 간의 활동을 마무리한다.위원회는 서구청 입찰 비리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6월 20일 출범했다.위원회는 신혜영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수 부위원장, 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 등 5명으로 구성해 활동했다.위원회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특정 업체의 계약이 집중된 정황, 선거캠프 출신 인사와의 연계 의혹, 비서실장을 통한 비공식 민원 전달 구조 등의 문제점을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업호민관과 함께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기업활동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기업호민관은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해 법령과 제도로 인해 기업 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규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제도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현재 활동 중인 이주헌 기업호민관은 지난해 재위촉되었으며, 2025년도 상반기 36건의 규제를 발굴하며 현장 밀착형 기업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이번에 개선된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임 의원은 지난 4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을 발의한 가운데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임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계절근로자는 농어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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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안랩,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 발표
안랩이 4월부터 6월까지 자체 구축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피싱 문자를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2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공격 유형: 1위 청첩장 위장이번 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공격 유형은 ‘청첩장 위장’이 전체의 28.10%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구인 공고 위장 △금융기관 사칭 △대출 상품 안내 위장 △텔레그램 사칭 △정부기관 사칭 △택배사 사칭 △부
(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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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여당 '정청래호' 출항…'전광석화 개혁' 속도전 예고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을 이끌어갈 정청래호가 2일 닻을 올리고 본격적인 출항을 알렸다.이날 전당대회를 통해 당 수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도 사실상 이 대통령 일극 체제인 여권의 정치 지형에서 수평적이고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다.절대다수의 국회 의석을 토대로 이른바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일궈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이런 측면에서 정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이 '내란 정당
전곡선사박물관, ‘FRAME: 기억을 담는 기부 프로젝트’ 진행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전곡선사박물관은 8월 한 달 동안 ‘FRAME : 기억을 담는 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이번 프로젝트는 박물관 기획전 ‘아름답고 슬픈 멸종동물 이야기’와 연계해, 멸종위기동물의 아름다우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를 그래픽으로 담은 아카이브 액자를 기부자에게 증정하는 특별한 환경 보호 캠페인이다.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GGC멤버스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안내에 따라 플랜오션에 4만 원 이상을 기부하면, 전시실에 전시된 멸종위기동물 그래픽아카이브 원화 액자를 전시 종료 후 자택으로 받아볼 수 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안강읍 이장들이 팔 걷었다
북경주행정복지센터는 안강읍이장협의회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힘쓰고 있다.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18만원~4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소비 진작 정책으로,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다.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접수가 가능한 가운데, 온라인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이 많은 안강읍에서는 어르신들이 대거 행정복지센터 접수처로 몰리며 현장이 복잡했다. 이에 안강읍이장협의회 소속 이장 46명이 자원봉사에 나서서 접수와 신청서 작
경기도일자리재단, 노사상생 '온오프 키즈캠프' 운영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틀간 수원 남부사업본부에서 노사 공동으로 ‘On-Off 키즈캠프’를 운영했다.이번 캠프는 직원 자녀의 방학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유치부·초등 저학년 자녀를 위한 오프라인 체험 프로그램과 초등 고학년 자녀를 위한 비대면 심리 검사 프로그램을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현장 프로그램에서는 유치부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대상으로 에어바운스, 체육활동, 촉감놀이, 과자집 만들기, 물놀이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제공됐다.이번 캠프는 굿
GH,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 첫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건설 중인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 등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이다. 오피스텔 316세대로 건설되며, 오픈 라이브러리와 시네마 룸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갖췄다.입주자격은 우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업·신분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는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