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의 배회 영업에 대해 수수료 부과가 금지될 전망이다.현재는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가맹 사업자가 가맹 택시에 대해 카카오 T 등 가맹 호출 앱을 통한 가맹 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 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지난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제주국제공항의 여객청사 1층 도착장 구간 도로에서 12월부터 불법 주정차 '1분 단속'이 본격 시작된다. 제주시는 12월 1일부터 공항 도착장 구간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 전용구역 등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1분 단속’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현재 공항 내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정차 후 5분을 초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차를 세운 후 '1분'이 경과하면 바로 단속이 이뤄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다.이는 종전 5분 단속 방식이 도착장 일대 차량 혼잡을 초래하고 공
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실시간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인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신고를 기반으로 한 ‘보수’ 기준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누락 근로자를 매월 자동 가입시키는 등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는 노동개혁을 말하면서 뒤로는 거대 노총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논평은 "정부 여당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110억 원의 예산을 현금성 지원으로 내주는 ‘쪽지 예산’을 통과시켰다"며 "명목상으로는 ‘임차 보증금’과 ‘사무실 노후 설비 개선’이라지만 실상은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한 단체들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노총은 '1년 수익이 4000억 원이 넘는 민간단체'"라며 "그런데도 국민 세금으로 사무실 임대 보증금까
K-컬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격증 없이 활동하며 역사 왜곡을 일삼는 불법 외국인 가이드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은 28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 가이드가 문화유산 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무자격 가이드로 인한 역사 왜곡, 국격 훼손, 문화재 이미지 실추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전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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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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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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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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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임직원을 비롯한 사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기아는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기아 8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80년 사사 및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김남희 광명시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 외빈과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기아 송호성 사장을 비롯한 기아 전·현직 임직원 등 4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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