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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형사 사건의 판결문도 공개될 전망이다. 김기표 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대한민국 헌법 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2023년부터 민사·행정·특허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되고 있으나 형사 사건의 미확정 판결문은 여전
김천시는 7월 7일부터 그동안 지역 제한적으로 운영해 오던 농기계 임대 사업을 광역 운영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입된 회원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임대 지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광역 운영체계의 주요 내용은 ▲농기계의 이용 지역 제한을 해제하여 사용자의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키오스크 시스템 도입으로 출고 및 정산 업무를 간소화하며, ▲고객센터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 대응과 사고 처리의 효율성 높이고, ▲임대 농기계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전국 최초로
충주시는 충북도 내 최초로 자체 가상자산 압류시스템을 구축해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시 재정건전성 확보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가상자산은 최근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에게는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충주시는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충북에서 최초로 가상자산 추적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 면밀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방침이다.기존에도 충북도를 통해 매년 두 차례 가상자산 압류를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압류 및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가 1일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며 고객 편의성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과 기능 개선을 골자로 진행됐다. 기존 고객은 별도의 재가입 절차 없이 새로운 시스템을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퀵오더’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자주 이용하는 메뉴와 매장을 저장해 빠르게 주문할 수 있도록 했다.주문 방식 역시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됐다. 기존의 ‘비회원 주문’ 및 ‘PC 주문’은 종료되고, 앞으로는 자사 앱 또는 모바일 웹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정보 알림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부산지역 27개 도시대기측정소의 실시간 기온 자료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폭염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온열질환 등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폭염정보 알림 서비스’는 생활권 기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정례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폭염정보
영주시는 시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지역 내 자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영주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4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한시 상향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하반기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매출 증대를 위한 특별 대책으로, 상품권 구매 시 적용되는 10% 적립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한, 이번 상향 조치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사용 시 적립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함께 늘어난다. 기존에는 월 최대 4만 원까지 적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7만 원까지 적립할
울산시가 운영하는 공공배달앱 ‘울산페달’ 이용자들이 앞으로는 더 쉽게 소비쿠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방학을 맞아 25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소비자가 2만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지급되던 쿠폰 요건은 2회로 줄어든다. 1인당 월 1회였던 발급 제한도 없어져 반복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소비쿠폰은 2회 주문 후 다음 주문 시 1만원 상당을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가 여름방학 기간 늘어나는 가정 내 배달 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2026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개채용’부터 경력평가 기준 강화와 체력인증제를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개선의 핵심은 경력가점 평가 기준 강화와 체력인증 유효기간 확대를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수험생의 준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경력가점 평가 기준을‘직무 역량 중심’으로 개편하여 기존에는 최근 5년 이내 교육감 소속 기관에서 채용된 경력을 모두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직종과 동일한 업무 경력만 가점 대상으로 인정된다.또한 체력인증이 필요한 직종(특수교육실무원, 안전
앞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수상자로 범죄 경력자를 추천할 수 없게 된다.제주도는 김만덕상의 시대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김만덕상은 18세기 제주의 여성 거상 김만덕의 나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만덕 정신의 현대적 의미를 조례 목적에 명시해 상의 정체적을 더욱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먼저 사회 공헌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특별상’을 신설한다. 다양한 방식
행정안전부는 10일부터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가 '정부24+'로 전면 개편된다고 9일 밝혔다.새롭게 개편되는 정부24+는 복지로와 고용24 등 다른 정부 사이트의 주요 기능을 별도 인증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게 특징이다.기존 정부24에서 관련 서비스를 찾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로 단순 연결하는 기능만 제공해 별도 인증이 필요했다.앞으로는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을 위해 복지로 누리집으로 이동하면 추가 인증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개별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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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경북축제] '제23회 울릉도오징어축제' 8월4일 개막...낭만의 3일
홍종오 기자 = 울릉도 대표 여름축제인 제23회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오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울릉군 일원에서 열...
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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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이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 국내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고온 스트레스에 대응하기 위해 '폭염 대응 축산 신기술' 보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
화성시, 동탄2지구 4단계 준공에 따른 기반시설 인수 본격 추진
경기 화성특례시가 지난 7월 21일 동탄2지구 4단계가 준공됨에 따라 대규모 택지지구 기반시설 인수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동탄2지구 4단계 구간은 면적이 436만㎡에 달해 동탄2지구 전체 면적의 약 18%에 해당하는 대규모 구간으로, 시는 도시 기반 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인계를 위해 지난달 28일 ‘동탄2지구 4단계 인수인계 TF팀’을 구성했다.TF팀은 도로, 교통, 버스, 공원, 상하수, 하천, 녹지, U-CITY 등을 담당하는 15개 부서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구
넥슨·네오위즈·시프트업… 돌아온 문제아(?)들 [PC사랑 레터-2025년 8월호]
게이머와 PC에 관심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최근까지의 게임시장 흐름이 썩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흔히 확률형 아이템을 주요 수익 모델으로 삼는 ‘가챠’ 모바일 게임이 '돈 버는 게임'으로 각광받는 가운데, 전통적인 AAA 또는 콘솔 게임은 한국에서 점차 존재감을 잃었죠. 흐름에 따라서 PC시장 또한 침체되고요. 게이머로서 컨트롤러를 붙잡고 진지하게 파고들만한 대작 게임은 줄어들고, 접근하기 쉬운 캐주얼 모바일 게임들이 점점 득세하고……. 반면에 암호화폐와 AI가 연타석 홈런을 치는 바람에,
비트코인, 10월이면 2억원…반감기 후 강세패턴 전망
비트코인이 오는 10월까지 15만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지난달 3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분석업체 크립토불렛의 '틱톡' 프랙탈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약 518일에서 546일 후에 정점을 찍는 경향이 있다. 가장 최근의 반감기는 2024년 4월 15일에 발생했다.7월 말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 강세장 정점까지 77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도달했으며, 과거와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다음 주요 시장 고점은
현대로템, 폴란드와 K2 전차 2차 이행계약 체결ⵈ 9조 규모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지상무기 K2 전차가 폴란드에서 새롭게 양산된다.현대로템은 1일 폴란드 군비청과 65억 달러 규모의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폴란드 K2 전차 긴급소요분 180대를 우선 공급하는 1차 이행계약에 이은 후속 계약으로 현지 기술이전과 생산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이번 계약에는 폴란드 K2 전차 추가 물량 116대와 최초 양산되는 폴란드형 K2 전차 64대, K2 계열전차 81대, 폴란드군 유지보수정비 서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