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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가 지난 8월부터 운영중인 체납관리단이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효성있는 관리 성과를 거두고 있다.시는 현재까지 1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총 4874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징수불능 체납액 정비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했다.그 결과 지방세 2억원, 세외수입 20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특히 시는 체납자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못한 납세자에게는 분납 등 현실적인 납부방법을 안내해 부담을 덜어주고, 고의·상습
경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7년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국고보조사업 대상지로 하양 동서지구가 최종 선정, 국비 155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10억원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대상지로 선정된 동서지구는 하천 합류부 저지대 지형에 따른 구조적 배수한계로 집중호우 시 주거지 및 농경지 침수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 재난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다.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31년까지 펌프장 2개소 설치 및 지구내 유입수로 3.
공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7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공모에 덕곡지구와 명곡지구 등 2개 지구가 최종 선정되어 국·도비 471억 66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신규 사업 선정으로 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및 기습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해 재해 위험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대규모 방재 기반을 탄탄히 다지게 됐다.지구별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342억 원이 투입되는 ‘덕곡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상습 침수 우려가 높은 유구읍 덕곡리 일원의
용인특례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침수 취약구간 약 300곳에 ‘빗물받이 위치 표시판’을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집중호우 때 쓰레기와 낙엽, 흙 등으로 빗물받이가 막혀 도로 침수가 발생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다.표시판을 설치하는 곳은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중앙시장역과 용인교 사이, 기흥구 공세동 경부고속도로 공세육교 하부, 수지구 풍덕천동 두리소공원 일원 등 300곳이다.시는 10월까지 상습 침수·물 고임 구간과 빗물받이 막힘 우려가 큰 곳을 중심으로 위치표시판을 설치할 계
경북 영양군은 입암면 삼산리 일원의 상습 침수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삼산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7년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삼산리 일원은 반변천 수위 상승 시 저지대 주거지와 농경지의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제방·교량 및 세천의 통수능력 부족 등으로 침수위험이 지속되어 온 지역이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태풍과 집중호우로 주거지와 농경지 등의 침수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이에 따라 삼산지구는 2025년 5월 23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체납 및 불납결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 정리중 체납액과 불납결손액, 고액·상습 체납액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국가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구현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임이자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실제 체납정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국세 ‘정리중체납액’은 2021년 11조4536억원에서 2025년 22조4742억원으로 5년 사이에 96.2% 폭증했다
기업 간 음성적 담합 행위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정무위원회 이강일 의원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기업 담합의 고리를 끊어내고,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0% 이하 과징금 부과, 행위 중지 시정명령, 형사처벌,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두고 있다.그러나
동두천시는 오는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한다. 9월은 체납액 자진 납부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이후, 10월부터는 집중 징수활동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적기에 압류하고 적극적인 공매처분, 매출채권·급여, 금융자산의 추심 등을 통해 체납액을 일소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실태조사, 가택수색을 통한 강제 징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의왕시가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시는 카카오톡 전자고지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지난 8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적극 활용해 소액 체납자 대상으로 전화 안내 및 방문 실태조사를 병행 추진한다.이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회를 통해 부동산·차량·채권 등을 압류하고, 가택수색·출국금지·명단공개·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실시한다.
안양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공정 과세 실현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시는 징수과와 구청 세무과 체납관리팀을 중심으로 전담 추진반을 구성해 징수 활동을 집중 실시한다.하반기 정리목표액은 67억원으로, 이는 연간 목표액의 25.6%에 해당하는 규모다.하반기에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해 체납액 및 체납처분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체납 사실 인지율을 높일 계획이다.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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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흥타령춤축제 내달 1일 개막…‘두 무대·체류형 축제’로 변신
천안흥타령춤축제2026이 내달 1일 막을 올린다.
천안시는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천안흥타령춤축제2026의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행사장 이원화와 체류형 참여 축제로의 전환이다. 지난해 축제 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 천안종합운동장과 천안삼거리공원의 기능을 나눴다.
종합운
[데일리 정치 브리핑] (9월 21일) 비서실장 사의·지지율 반등·대법관 충돌…‘인사 책임’에서 국정 쇄신까지 시험대
9월 21일 정치권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시 ‘인사 책임’의 한복판으로 들어갔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최태원 회장 "AI는 강력한 사회문제 해결사" AI 활용 사회적 역할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고령화와 돌봄, 기후변화 등의 복잡한 사회문제를 풀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공지능을 꼽았다. 기업이나 정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기술과 자본, 보상 체계를 함께 연결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AI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최 회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 환영사에서 "고령화, 돌봄, 기후변화처럼 복잡해진 문제는 이제 정책이나 기업 하나의 힘만으로는 풀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돈을 벌
울주군가족센터, 다문화 자녀 대상 “2026년 이중언어 발표회” 성공적 개최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울주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의미 있는 무대를 마련했다.해당 기관은 20일 원내 강당에서 다문화가족 10가구를 초청한 가운데 “2026년 이중언어 발표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다.이번 행사는 다문화 아동들이 이중언어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스피치 능력을 기르고, 두 가지 언어 구사에 관한 자존감과 성취감을 끌어올리고자 기획됐다.당일 무대에는 금년도 관련 교육을 수료한 11명의 아동이 참석해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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