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전북 전주 출신 정광수 대전지검 서산지청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전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신규 보임됐다. 발령일은 오는 27일이다. 이번 인사로 대전고검장에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승진 임명됐으나, 김 고검장이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어 당분간 대전고검의 실무 전반은
전통 민속놀이문화의 하나로 여겨지며 매년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있는 '청도 소 싸움 대회'가 '동물학대'는 물론 '비위의 현장'으로 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녹색당 대구광역시당이 공개한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한 비리 보고서에 따르면, 그간 청도 소 싸움장은 공정과 상식이 파괴된 생생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대법원 판결로 채용 비리 연루 혐의를 벗었다.29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았던 함 회장의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앞서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연루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하나금융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됐다. 이 법은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가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 1년이 지났다.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정치자금에 의한 각종 비리 발생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연간 모금 한도는 광역의원 5000만원, 기초의원 3000만원이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까지 가능하다.하지만 현재 양산은 2명의 시의원만 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설치율은 8%에 불과하다. 이는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로 풀뿌리 정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제도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치권에서 제기된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정당 차원의 독립적인 전수조사 실시와 공천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불거진 공천 비리 논란을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며 책임 있는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실련은 특정 정당을 겨냥해 “책임 공천을 내세워 기존 제도를 유지해왔지만, 그 결과는 고액 공천 거래 의혹과 부적절한 인사 공천 논란으로 이어졌
KT 새노조는 KT 이사회의 불투명한 경영과 부당한 이권 카르텔 구조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이사회의 즉각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새노조는 KT 이사회가 경영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망각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권 카르텔의 본거지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즉시 해체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조승아 이사의 셀프 연임을 비롯해 이승훈, 김성철 이사의 청탁 의혹 및 자기 거래 논란 등 이사회의 비리 문제를 지적했다. 도한 이사회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회의록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갈등의 여파가 울산 검찰에도 미쳤다. 유도윤 울산지검장이 22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한직’으로 평가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 법무부는 이날 승진 7명, 전보 25명 등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면서 유 지검장을 포함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정수진 제주지검장 등 4명의 일선 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7일자로 시행된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사건 항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거대 양당이 5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온 6·3 지방선거에 대비, 후보 간 해당 행위에 대한 사전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클린공천’을 위한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양당의 이러한 방침은 지방선거에 등판한 자당 소속 예비후보 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협화음, 공천 잡음이 발생할 경우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후보군 간 신경전이 과열하는 양상을 띠자, 당의 단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KT 새노조가 KT 이사회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이승훈 사외이사의 즉각 사퇴와 이사회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새노조는 성명을 통해 “KT가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지고 있다”며 “31만 명의 고객 이탈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이를 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오히려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새노조는 이승훈 사외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KT 내 전략실과 재무실을 총괄하는 경영기획 총괄 직위에 대한 인사 청탁과 독일의 저궤도 위성사업자 ‘리바다’에 대한 투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섭 대표
1억 원 공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우시의원을 즉각 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21일 섬영을 내어 "시민의 신뢰를 짓밟은 김경 비위에 대한 조속한 제명 의결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민주당 공천 헌금 1억 원 상납부터 당원 위장 전입, 당비 대납,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상임위 권한을 이용한 수백억 원대 가족 회사 용역 수주, 그리고 직원 갑질까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가 시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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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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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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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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