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인천시는 13일 대법원에서 조병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을 만나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를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번 만남에는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과 김유명 해사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시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해사법원 설치 법률안 심사 내용과 관련해 인천 유치의 필요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또 법원행정처에서 논의 중인 해사사건 2심 관할 문제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 등을 위해 서울 관할이 아닌 인천·부산 해사법원이 2심까지 관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구글이 호주에서 반경쟁적 행위로 5500만호주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18일 IT매체 엔가젯이 인용한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호주 통신사 텔스트라와 옵터스와 계약을 맺고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다른 검색 엔진을 제외하고 구글 검색 엔진만 사전 설치하도록 강요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두 통신사는 구글 검색 광고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유지됐다. 이번 사건은 인공지능 기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업과 개인, 특히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디뱅킹 행위에 대응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5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해당 행정명령 초안에는 암호화폐 기업과 보수주의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정치적 이유로 고객을 차단할 경우 벌금, 동의 명령, 기타 징계 조치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금융기관이 신용기회균등법, 반독점법 및 소비자 금융보호법을 위반했
울산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보조원 A씨와 공인중개사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 양산시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로, A씨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해 함께 일했다.하지만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알선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중개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성명과 사무소 상호를 사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B씨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지난 2023년 여름 울릉군 현포어린이해수풀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2년 만에 공무원 4명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됐다.하지만 관리 책임이 사실상 울릉군 전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공무원에게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희생양 만들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4명 중 1명에게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준공 이후 시설 관리 책임은 공무원에게
임호선 국회의원이 스토킹, 교제 폭력 등의 관계성 범죄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상해,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기 전단계에서의 관계성 범죄는 경범죄 처분밖에 하지 못해 현행범 체포 등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미했다.이번 개정안은 흉기 은닉, 지속적 괴롭힘, 폭행 예비, 주거침입 목적 주거 주변 배회 등 위험도가 높은 행위를 벌금 30만 원으로 규정하고, 2회 이상 반
자본금을 실제 납입한 것처럼 꾸며 4개의 법인을 허위로 설립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상법위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또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의 노역장 유치와 가납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21년 5월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양도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 계좌에 1000만원을 입금한 뒤 통합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이후 곧바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4·10 총선에서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 24일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또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문석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
지난해 9월 세종에서 열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반대 시위를 했던 환경운동가들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A씨 등 6명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등은 지난해 9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기본 공청회 당시 단상에 올라 해당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던 중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의 퇴거 요구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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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세이프타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 추진
태백시는 한국안전체험관에서 지난 산불, 지진, 풍수해 마그넷에 이어 ‘9~10월 대테러 마그넷’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이벤트는 365세이프타운 자유이용권을 발권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며, 선착순 100명에게 한정판 대테러 마그넷과 테러 발생 시 행동요령이 담긴 안내카드를 증정한다.참여 방법은 체험관에서 촬영한 인증사진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고 지정 해시태그를 게시한 뒤, 365세이프타운 공식 계정을 팔로우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대형 매장과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열려
최수명 화천부군수 퇴임식이 14일 화천군 화천읍 화천커뮤니티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를 비롯해 최수명 부군수 부부와 가족, 친지, 류희상 군의회 의장, 조웅희 부의장 동료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 1991년 공직에 입문한 최수명 부군수는 이날 퇴임식을 끝으로 34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감했다.
경주시, 하반기 평생학습강좌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이 12일 ‘2025년 하반기 평생학습 정규강좌’ 개강을 앞두고 강사 오리엔테이션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좌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강사 역량 강화 교육, 전자 출결앱 사용 방법 등이 안내됐다. 하반기 평생학습강좌에는 정규강사 76명과 특별강사 2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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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이 19일 오전 경주축구공원 1~3구장을 찾아 ‘2025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현장을 점검하고 선수들을 직접 격려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손영훈 경주시축구협회장을 비롯해 허재일 수석부회장, 김성우·박칠열 부회장 등 협회 임원진이 함께했다. 주 시장은 부산기장GO FC, 대구강북주니어, 경기김신욱FC, 충남
제2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 SK브로드밴드 B tv·무비블록과 함께 IPTV·온라인 상영 진행
21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제2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SK브로드밴드 B tv 및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무비블록과 협력해 영화제 상영작을 IPTV와 온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영화제와 SK브로드밴드는 올해로 3년째 ‘B tv X SIWFF 특집관’을 운영하며, 영화제 상영작 중 32편을 오는 8월 22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IPTV와 온라인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관람객은 건당 1,500원 결제로 영화를 시청할 수 있으며, 결제 후 72시간
[오늘의 날씨] 대구·경북 낮 최고 31~37도 '사우나 더위'... 일부 열대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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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브릭스, 7개월 만에 추가 투자 유치...몸값 1000억달러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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