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제주공항 면세점 판매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관광객들의 품목 확대 요구는 알고 있지만,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김애숙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21일 진행된 제44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면세품목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고태민 위원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위원장은 "최근 세점 물품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이것은 제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소원 추진과과 대법관 증원 등이 포함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오전 9시 6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기자들의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등은 구체적인 사안 질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 보고 또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했다.또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부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취재질의 질문에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영업이익이 목표치에 미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보다도 부정적인 전망으로 원자재·인건비 상승과 기업 규제 입법 부담이 실적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2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업 경영실적 전망 및 애로요인 조사’ 결과, 전체의 75.0%가 올해 영업이익이 연초 목표에 못 미칠 것으로 답했다.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20.4%, 초과 달성은 4.6%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 사태 직후인 2020년 조사 때보다
금융당국이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에 대해 올해 안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안 제출 시기에 대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계 부처와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 설계 초기 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동
최근 제주4․3을 왜곡하는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던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흘 만에 '직접 철거는 불가능하다'며 입장을 선회했다.다만 4.3유족들이 현수막 철거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진명기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0일 진행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43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자리에서 제주43.왜곡 현수막 및 4.3폄훼 발언 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제주4.3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이혁 주일 한국대사는 18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의 총리 선출 가능성에 대해 “거의 선출된다고 봐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사는 이날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다카이치 총재는 지난 10일 연립 공명당이 연정 이탈을 선언하면서 총리 선출이 위태로운 상황에 몰렸으나 자민당과 제2야당 일본유신회 간 새로운 연정 추진을 위한 정책 협의가 개시되면서 총리 취임이 다시 유력시되고
최근 해킹과 랜섬웨어 등 사이버 위협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도 대구지역 기업들의 보안 대응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대구지역 다수 기업은 정보보호를 ‘필수 경영 요소’가 아닌 ‘부수적 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대구 소재 기업 443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정보보호 대응 실태 및 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보호 관련 예산과 관련, 70.0%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기업은 9.5%에 그쳤다. 특히 정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고등학교 교육에서 올해부터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중단은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이수가 가능하며,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점 미이수로 인한 졸업 불가 문제, 학교별 선택 과목 편차, 교사의 최성보 부담 등 현실적 문제를 지
클레이 마구이르크 오라클 최고경영자가 오픈AI의 클라우드 비용 감당 능력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마루이르크 CEO는 13일 경제매체 CNBC 데이비드 파머와의 인터뷰에서 오픈AI가 연 600억달러 규모의 클라우드 리소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7월 체결된 3000억달러 규모의 오픈AI와 오라클 간 5년 계약에 따른 대답으로, 마루이르크 CEO는 오픈AI가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위치에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그는 "오픈AI가
경찰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해 사망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대학생 사건처럼 사망 사례가 경찰에 접수된 게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경찰은 캄보디아 범죄 대응책으로 코리안 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을 추진 중이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는 다른 동남아국에 비해 경찰 간 협조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외교부 등 관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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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16일 올해 연말까지 한국발 캄보디아행 항공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여행금지가 발령된 상황을 반영한 조처다.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며,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최근 캄보디아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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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양식장 전멸…방어 ‘귀하신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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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제철 생선의 대명사인 방어의 몸값이 올겨울 ‘금값’이 될 전망이다. 여름 내내 이어진 고수온과 녹조성 적조로 남해안 양식장이 전멸하다시피 했고 자연산 방어도 아직 살이 차지 않아 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찾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12월 대방어철을 앞둔 이맘때면 울산 수산물 업계에도 초기 출하 물량의 소·중방어가 꾸준히 들어와야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르다. 방어를 파는 곳이 손에 꼽힐 만큼 줄어드는 등 사실상 개시조차 못한 상황이다. 남구의 한 횟집 주인은 “양식이 끊겨 자연산을 구하려 해도 가격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