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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대여에 대한 규율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간 ‘가상자산대여 서비스’ 경쟁이 과열된 바 있다. 특히 일부 거래소의 경우 레버리지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잠정 중단을 요청하는 한편, 금감원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DAXA 등과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한 가이드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은 금융소비자가 ‘숨은 금융자산’을 손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 제공, 캠페인 등 지속 추진해 왔다.숨은 금융자산은 금융소비자가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으로 휴면금융자산,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로 구분한다.그러나, 아직도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 금융자산은 약 18.4조원으로 보다 많은 숨은 금융자산이 금융소비자에게 환급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금융회사의 최근 3년간 휴면금융자산 환급률(계좌수 기준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 사업자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자의 수급권 침해 사례가 없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그동안 총 45개사의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가입자의 직·간접적 권익 침해 사례를 확인하고 퇴직연금사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한 엄중한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본격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홈플러스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추가 현장 조사에 이어 제재 절차까지 개시하면서 MBK파트너스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MBK파트너스에 중징계가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위탁운용사 취소가 줄 이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검사의견서 발송…RCPS 처리 과정 문제 등 담겨31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보내면서 제재 절차를 개시했다.금감원은
한 신문이 26일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반대 입장 내비친 이찬진｣이라는 기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고 하면서 “이 원장은 최근 일부 금감원 임원에게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하는 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자 금융감독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동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
21일 언론이 ｢이찬진 금감원장, 내주 중요발표…조직개편 암시 등 해석 분분｣이라는 기사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첫 임원회의에서 다음주 중요한 발표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를 두고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안 발표를 암시” 또는 “전임 원장 시기 임명된 임원을 교체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도하자 금감원이 부인했다.금감원은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금융감독원은 동 보도에서 언급한 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이나 임원 교체안 발표를 계획한 바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19일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7.29일, 8.12일 국무회의 후속조치로,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금융부문도 자금중개 기능과 리스크 관리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초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비판에 시달렸다. 대통령실에선 인사·공직기강·법률·총무 비서관과 부속실장 등 핵심 파트를 검사 출신들이 접수했다. 법무·통일·국토교통부 장관과 법무차관, 보훈처장, 법제처장, 총리 비서실장, 국정원 기조실장 등도 검찰 출신이 꿰찼다. 그들이 차지한 정부 요직이 20개에 육박했다. 압권은 당시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대목이었다.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으로 전문 금융인을 제치고 법조 출신이 발탁된 사례였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검찰공화국 완결판’이라
금융감독원은 9일 국내 ETF에 대한 투자가 국민의 자산증식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최근 5년간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25.8월말 기준 국내 ETF 순자산은 232조원으로 ’20년말 대비 약 4.5배 증가했으며, 상장 종목수는 1016개로 ‘02년 국내 ETF 도입 이후 최초로 1000개를 초과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ETF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옵션 활용 등 복잡한 구조의 ETF도 별도 투자 권유 없이 즉시 거래가 가능해 충실한 정보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관련 정부기구를 관장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은 '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을 내어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개편안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윤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 ‘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기능 조정·간판 바꾸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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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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