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26년 상반기 792건 총 7조2천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특히, 지속되는 고환율 상황에서 외화 유동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불법 외환거래를 집중 단속분야로 선정하고 재산도피, 불법 송금행위 등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외환검사도 적극 실시하여 50개 업체에 대한 외환검사를 완료했다.아울러, 이번 단속 과정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검거팀을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이다.이번 점검에는 직접적으로 외화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외화의 유입을 약화시키고 외환 당국의 모니
7월 22일 한 신문이 '작년 못 걷은 과징금·과태료 2.3조...“공정위·관세청 징수 미흡”'이라는 보도를 통해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7926억원을 징수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4290억원을 걷지 못했다.” “여전히 수납률이 50%를 하회한다” 등의 내용을 전하자 공정위가 설명하고 나섰다.공정위는 또한, “실제 공정위가 최근 5년간 최종 패소한 과징금 관련 소송은 총 70건으로, 전체 종결 소송의 18.6%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국가소송 패소율의 두 배가 넘는다.” 등의 내용
국세청과 관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전격 실시했다.이번 합동수색은 정부가 강조하는 범정부 협업 기조에 발맞춰 양 기관의 체납추적 역량과 은닉재산 정보를 긴밀히 연계해 고액·악성체납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됐다.합동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로서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이다.양 기관은 공동 대응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 끝에 정보교환 및 합동 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먼저 국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을 기획점검한 결과, 무신고 수입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총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는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협업으로 불법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다.점검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개정해 오는 7월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했는지 세관장이 요건확인 서류로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이다.198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건강, 사회안전,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수출입 물품이 적법한 요건확인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이번
관세청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여름용품 불법·불량제품 13만여 점을 적발했다관세청은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품 등을 대상으로 3주간 안전성 집중검사를 했다.이번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전파연구원 및 중앙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여름철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가전 등을 중심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주요 적발 품목으로는 휴대용 선풍기의 내장전지가 2만2000여 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영의류 1만9000여 점, 물총 1만여 점이 뒤를 이었다.위반 유형별로는 KC 마크, 인증 번호 등 필수
관세청이 중소기업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한다.이는 원·부자재 수입비중이 높아 환율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기업이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지원 대상은 원·부자재 수입 금액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이다.해당 기업은 신청을 통해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 최대 6회 분할납부,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체납처분 유예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관세청은 국내외 경제 변화 등 외부 환경에 민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중소기업 세정지원 프로그램’을 운
관세청은 국내 총 1320개 환전영업자 중 104개소를 선별해 지난 3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전영업자 47개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관세청은 환전영업자에 대해 연 2회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집중단속은 시중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초국가범죄 자금흐름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실시됐다.이번 집중단속은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환전영업자 10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026년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국세청과 관세청,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출신 공직자들의 취업 승인 및 취업 가능 결정 사례에 관심이모아지고 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퇴직공직자 93건에 대한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심사 결과 취업제한 2건, 취업불승인 13건이 결정됐으며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한 2025년 하반기 임의취업 조사에서는 총 47건을 적발해 과태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무늬만 로열젤리’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3월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로 수입 신고된 물품 2종 및 국내 유통 제품 4종을 분석해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천연꿀’ 임을 확인한 바 있다.이번 분석은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에 착안해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분석 결과 국내 품질 기준 미달 제품 7종 중 5종은 로열젤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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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 장수 어르신 위한 생신잔치 마련
안동시 와룡면 마을복지추진단은 7월 27일 태1리 태곡경로당에서 지역 장수 어르신 7명을 모시고 ‘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 생신잔치를 개최했다.‘오늘은 내가 귀빠진 날’은 홀몸 및 장수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생신을 축하하고 이웃의 정을 나누는 마을복지 실행사업이다. 지난 5월 도곡리에서 첫 행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에는 태1리 어르신들을 찾았다.이날 추진단은 생신상과 선물을 준비하고 축하 공연을 마련했다. 태1리 주민들도 음식을 보태고 행사 준비에 참여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마을잔치의 의미를 더했다.지난 5월 행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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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한다'던 홍명보, 법카 1400만원 집 근처 해장국집·호텔서 긁었다
홍명보 전 남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법인카드로 자택 근처에서 약 2년간 1400여만 원을 쓴 사실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홍 전 감독은 협회 지침상 필요한 소명서 등을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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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국 지가 1.22% 상승…서울 강남·용산 견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전국 땅값이 2023년 3월 이후 3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수도권 강세가 이어졌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0.03%포인트, 지난해 상반기보다 0.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2분기 지가변동률도 0.63%를 기록해 1분기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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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HYPE) 거래량, 24시간 만에 2배 급증
하이퍼리퀴드 토큰 HYPE의 주요 거래소 거래량이 24시간 만에 거의 2배로 늘었지만, 가격은 같은 기간 약 8% 하락해 55달러대로 밀렸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거래 참여가 급증했는데도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단순 매집보다 공격적인 양방향 거래 양상을 나타냈다.거래는 바이낸스에 가장 많이 몰렸다. 바이낸스의 HYPE 일일 거래량은 5억달러를 넘겼고, 뒤이어 하이퍼리퀴드, LBank, 바이비트, OKX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몇 주간 가격이 하락한 뒤 현물과 파생상품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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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청소년들, 여름방학 ‘빛·나·봉’ 체험학교로 뭉친다!
대구시 달성군자원봉사센터가 방학을 맞은 관내 청소년들을 위해 체험형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센터는 지난 25일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에서 2026년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인 ‘달성 빛·나·봉 체험학교’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달성군청소년봉사단 소속 청소년 50여 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과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문화·환경 분야를 결합한 맞춤형 융합 과정으로 구성됐다.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시민구조봉사단과 연계한 심폐소생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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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형사소송법 국회 통과
국회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 권한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 수사권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이번 법안 통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은 기존과 다른 구조로 전환되며, 형사사법제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국회는 지난 31일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법안 처리는 전날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진행됐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이 이뤄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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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립미술관 소장품 산책] 57. 몸- 우리 삶의 기록, 정복수
정복수는 1955년 의령에서 태어나 1962년 부산으로 이주했다. 1970년대 초 독학으로 미술을 시작했으며 부산 거리에서 풍경화와 인물화, 정물화를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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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 녹음, ‘더 애월’ 담쟁이 덩굴 집 (포토)
다니다 보면 청청한 녹색의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집들이 간혹 보입니다. 카페, 식당, 창고, ‘더 애월’ 건물 등 다양한 모습입니다.콘크리트 벽과 지붕 전체가 짙푸른 녹음으로 갈아입어 요즘처럼 계속되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보기만 해도 시원함을 느끼게 합니다.담쟁이는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에 생기를 불어넣고, 직사광선을 막아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탁한 공기를 정화하고 주변에 고요함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도 일조합니다.저희 집 감귤 창고 역시 온통 담쟁이 덩굴로 뒤덮여 있습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바깥과의 기온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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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와 함께 달린 '테일즈런너'…운영 이슈도 해명
라온엔터테인먼트의 '테일즈런너' 개발진이 최근 유저들과 직접 레이스를 펼치며 소통에 나섰다. 이날 개발진은 핵 사용 계정 제재와 콘텐츠 난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