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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안전 관련 법령의 강화는 건설업계에 단순히 안전관리 비용을 늘리는 규제가 아니다. 발주·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의 전 과정에서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통제하는 능력이 수주 경쟁력과 기업 존속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산업의 경영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변화이다.재난은 더 이상 천재지변이나 현장 근로자의 일회적 과실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적정 공기·공사비·설계 품질·하도급 구조·안전 인력·의사결정 체계가 누적돼 드러나는 구조적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우리 법체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
10일 일부 언론이 '공사비 검증 23조인데...사후 관리도, 법적 책임도 없다'는 제목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5년간 23조 원 규모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을 수행했으나 사후 관리 규정이 없어 실제 계약 반영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법적 책임이 부재하다"고 보도하자 정부가 이를 부인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무분별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원, 일반분양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비검증 ▲공사비 갈등 조정 전문가파견으
서울시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정능력 강화와 일한 만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사 절차서’ 및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를 개발하고 9월 중 제작·배포한다.2025년 하반기 서울시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와의 소통 간담회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비 산정 역량이 부족하고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시공을 했음에도 공사비를 못 받는 사례가 많아 경영에 애로가 많다고 호소함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올 해 8월 말까지 협회,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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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회장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양종희 회장 연임 불발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부문장이 올랐다. 양종희 현 회장의 연임은 불발됐다. KB금융 회추위는 11일 회추위를 열고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회장, 이재근 부문장 3인 숏리스트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한 뒤 최종 투표로 이 부문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회장 자격 요건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그룹 비전과 가치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5개 항목 25개 세부기준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뤄졌다.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
‘여성과 호텔’ 시의원 파문…광명시의회 징계 착수, 경실련·국민의힘 '맹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회기 중 여성과 숙박업소에 간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A시의원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광명시의회는 11일 오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A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 윤리특위 위원이던 A의원의 위원직 사임도 가결했다.A의원은 지난 10일 낮 서울 금천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여성과 함께 나오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찍혀 논란의 중심에 섰고, 본지와의 전화 인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낙점...양종희 연임 대신 세대교체 선택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로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이 낙점됐다. 현 회장인 양종희 회장의 연임은 좌절됐다.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1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앞서 지난해 3월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올해 3월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터라, 이번 KB금융의 결과는 더욱 의외로
이언주 의원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매국 행위"
이언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11일 "국민 혈세로 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 지급은 이 시대 매국 행위"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경제 안보 및 미래 산업 대전환 정책을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국가 인프라적 성격 재정립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통한 첨단 제조 생태계 보호 △농지 전수조사 보완 및 '경자경영' 패러다임 전환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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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복토 광역 수사체계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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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달러'는 왜 불편할까...슈워츠가 짚은 스테이블코인 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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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부정수령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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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주도 ‘검찰개혁 후속입법’ 처리 속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권·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