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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은 이형주 원장 주재로 ’26.6.30일 「AML/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관계부처‧기관 및 금융‧가상자산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신종피싱 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방안,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거래정지 제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최근 민생침해범죄는 비대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진화함에 따라 범죄수익이 대포통장, 가상자산, 국경간 송금 등을 통해 보다 빠르고 교묘하게
금융위원회는 `26.6.25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국내 대표 혁신적 신약개발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와 대표 방산 수출기업에 대한 프로젝트펀드 참여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자문기구인 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 에서 ‘차세대 바이오·백신 설비구축’ 및 ‘방산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다.금번 기금운용심의회에서는 2차 메가프로젝트의 ‘바이오·백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대표 ADC 신약개발 기업인 ‘리가켐바이오’에 대
복권기금이 철원군 일자리 사업에 6억 2천여만원을 지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이 사업은 강원도가 추진하고 지난 2019년부터 복권기금이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관련사업에 복권기금 61억 7백만원이 지원됐다. 기획예산처 복권위 관계자는 " 총 판매액의 40%정도는 기금으로 조성, 노인일자리 사업,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사업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6, 6, 26 /IKLD
서울시는 주택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6.1월부터 매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공개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아파트 거래량 통계를 집계해 추가로 공개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6년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0.08% 상승, 전년 동월 대비 12.86%의 상승했다.4월 실
민선 8기 공공주도 2.0 해상풍력 사업이 무산됐다.공공주도 2.0은 민간 주도가 아닌 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입지를 발굴해 인허가·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풍력발전의 난개발과 이익 독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14일 제주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서부해상풍력 사업의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사업자 재공모를 했지만 단 한 곳도 나서지 않아 지난 9일 유찰됐다.이 사업은 한경면 신창리~고산리 앞 바다 26㎦ 해역에 181㎿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내 최대 규모인 한림해상풍력발전보다 설비용량이 1.8배나 높다
충남 천안시는 퇴원환자를 위한 단기 회복지원 시설인 ‘중간집’의 입주 대상자 발굴과 연계를 강화하고자 현장 홍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중간집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회복하고 지역사회에 복귀하도록 돕는 시설이다. 시는 지난해 5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동남구 봉정로 26-1에 중간집을 개소했다. 시설은 남성용 2실과 여성용 2실 등 총 4개 실 규모로 입주비는 무료다. 다만 방문가사서비스와 영양지원서비스는 필수 제공 서비스로 본인부담금이
- 대법원 2026.4.9. 선고 2022두66002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미합중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4.11.26. 내국법인인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율주행차 관련 특허권 7권 및 특허신청 단계에 있는 발명에 대한 권리 7권을 미화 270만 달러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A는 이 사건 특허권 등에 대한 양도대가로 원고에게 당시 환율에 따른 원화로 환산한 2,971,350,0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위 소득(
금융감독원은 여름방학 기간 중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금융과 경제생활’ 관련 교사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연수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교사는 e-금융교육센터에서 ’26.7.1.~7.10. 기간 중 신청하면 된다.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신설된 ‘금융과 경제생활’ 수업이 올해부터 실시한다.금융과목 담당 교사 양성 및 수업역량 제고를 위해 수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 중심으로 「금융과목 교사 연수」 실시한다.연수내용은 금융과목 관련 단원별 이론
충북 유원대학교 스포츠학부 검도부가 지난 26~ 28일 경북 청송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5회 회장기 전국대학검도선수권 및 24회 회장기 전국대학OB검도대항전에서 여 단체전과 개인전 우승을 일궜다. 여자 1부 개인전에 출전한 김수연 선수가 우승하며 한국대학검도연맹 대학 상비군에 선발됐고 함께 출전한 황서연 선수는 3위에 올랐다. 단체전 여자 1부에서도 강호 용인대 B팀을 만나 2대 1 판정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고,.여자 2부에서도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3위를 추가했다. 남자부는 1부 단체전 준결승에서 전년도 우승팀
삼성전자가 교육용 전자칠판에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관리 솔루션과 AI 기능을 공개했다.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와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29일 삼성전자는 지난 28일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오렌지 카운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교육 기술 전시회 ‘ISTE 라이브 26’에 참가했다. 이 행사는 미국 국제교육기술협회가 주관하며 80여개국에서 500개 이상 기업과 1만7000여명이 참여해 최신 교육 기술과 미래 교육 흐름을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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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한병도 “원구성 마무리되는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힌 가운데 여권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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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창립 50주년…"AI·반도체 지원 확대, 수출 1조달러 시대 연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인공지능·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세계 5대 수출강국과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뒷받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1일 수은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 행사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두산에너빌리티 박상현 대표, 대두식품 조성용 대표, 네오플램 장태영 대표 등 고객기업 대표 10명이 참석했다.수은은 1976년 개발도상국 최초의 수출신용기관으로 출범했다. 설립 첫해 국내 수출기업 18곳을 지원
'위택스' '정부24' 등 발급 중단 상태 '납부' 등 일부 서비스는 복구
행정안전부는 1일 오전 9시부터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장애가 발생해,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지방세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각 지방정부의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위택스, 정부24 등에서 지방세 신고, 신청, 제증명 발급이 모두 중단된 상태다. 단, 납부 등 일부 서비스는 복구돼 정상적
금감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역량 강화....은행권 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26.7.1. 금융감독원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국내은행 자금세탁방지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서 금융감독원은 신종 자금세탁 의심 금융거래 유형❶ 및 금융감독원 검사시 반복 지적되는 주요 사례❷를 공유하고, ❶ 은행의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회피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자유적금계좌, 외화계좌, 법인체크카드 등을 이용한 범죄자금 집금 및 자금세탁 등 ❷ 사기이용계좌 등록 이력 고객에 대한 고객위험평가 미흡, 고위험 고객과의 거래시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등 지능화‧조직화되는 민생침해 금융범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사설] 민선 9기 위성곤 道政 출범…성공적 항해 ‘기대’
민선 9기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이날 막을 올린 위 도정은 ‘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나는 제주’의 슬로건 아래 ‘먼저 만나는 미래,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비전으로 제시했다.위 지사는 이날 취임사에서 “도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성과도 의미가 없다”며 “성과는 도민께 돌리고, 책임은 끝까지 제가 지겠다”고 강조했다.위 지사는 특히 “공직자가 만족하는 행정이 아니라 도민이 행복한 행정을 만들겠다”며 현장·신속·책임 행정을 약속했다.제주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