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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간 종합부동산세 격차가 내후년부터 대체로 더 커지는 것으로 9일 파악됐다.2028년부터 기본공제액 차이가 현행보다 벌어지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주택자보다 10%포인트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주택 수 별 세율이 단일화되더라도 애초 과세표준 산정시 생긴 차이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1주택자와 3주택자의 종부세 세액 격차는 아파트 시가 기준 14억원에 20만원 선으로 시작해서 시가가 높아질수록 커진다. 이는 재산세 및 보유기간·연령 공제 전, 세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주민 의견 1,208건을 취합해 재정경제부에 전달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강남구는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구민을 대상으로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1,20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전문가 검토를 거쳐 주요 정책 건의사항 6가지를 지난 1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의견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이 918건으로 76%를 차지했으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의견은 29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서울 중구는 27일 오후 7시에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부동산 정책 인포데이’ 강연자로 나서, ‘2026 세제개편안 발표 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주제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변경되는 세금 규정을 설명한다고 밝혔다.이날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투자 전략과 8.3 세제개편안에 따른 시장 동향, 주택신속공급 방안의 주요 내용도 다룰 계획이다.중구는 도시정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런 스쿨’ 운영 또한 본격 재개한다. 오는 25일과 27일 신당누리센터 5층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당초 내세운 ‘과세 정상화’와 달리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에서 제기됐다.참여연대는 26일 국회의원 및 주거·조세 관련 시민사회단체, 학계와 함께 오는 27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부자 감세 중단과 보유세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학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을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로 규정하고 과세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법인 명의 고가주택 가운데 1,097채가 사주일가의 거주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국세청 전수점검에서 확인됐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중대한 50개 업체를 1차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인 85㎡를 넘고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법인주택 2,639채를 점검했다.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가 사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거주형 28곳·별장형 17곳·투기형 5곳조사 대상은 사주일가 거주형 28개, 별장형
서울 강남구가 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금 변화를 구민들에게 설명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강남구는 오는 9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강남구민회관 2층 대강당에서 구민 50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 구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으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구민들의 세금 부담과 대응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특히 강남지역은 고가주택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서울 강남권 고령층에게 집을 처분하고 수도권을 떠나라고 요구하는 고려장 세법”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고령자의 지방 이주 감면을 하나의 정책 방향으로 묶어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거주 여부를 세제 혜택의 주요 기준으로 삼으면서 소득이 줄어든 고령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그는 “정부 세제개편의 수금 대상은 서울 강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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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향후 4년간 지역 복지정책의 비전을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K-돌봄 선도도시’로 그렸다.전 생애를 연결하는 빈틈없는 스마트 돌봄체계와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시는 24일 다목적회의실에서 육동한 시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련 부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춘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추진전략, 중점사업, 성과지표 등 최종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했다.제6기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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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회의 보이콧으로 이어지는 등 교육부와 교육계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24일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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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기업 경기 전망이 6개월 만에 기준선을 웃돌며 긍정권에 들어섰다. 환율 부담이 낮아지고 추석 명절을 앞둔 내수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제조업과 비제조업 심리가 함께 개선됐다.2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는 102.0으로 집계됐다. BSI는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고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이번 전망치는 3월 102.7 이후 6개월 만에 기준선 100을 넘어섰다. 당시 조사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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