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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인 박상혁 의원은 1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관련해 "아직 법사위 논의 단계"라며 25일 본회의 상정 여부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안이 중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에 출연해 "법사위에서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본격적인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25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서 할 수 있는지는 아직은 좀 더 두고봐야 될 상황"
여야가 사법개혁을 두고 SNS상에서 설전을 벌였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사법개혁안에 대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라고 적었다.정 대표는 전날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거론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다 자업자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 대표는 전날 '재판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고도 했다.대법원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
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발 내란전담재판부 요구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목소리가 거세지자, 장외투쟁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러한 강경대응 전략으로 선회한 것은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국민적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16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밖 대규모 규탄 대회 개최 여부 등을 집중 논의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의총 후 취재진에게 “국회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야당인 국민의힘은 1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까지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 공감이 아니라 가장 원하는 바일 것”이라고 했다. 이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내용을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한 입장은 없다.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고 힘을 보태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실을 향해선 " 탄핵 사유"라며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전날 촉구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안을 공식화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김
국민의힘은 16일 대통령실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까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그는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원칙적 공감' 등의 말을 했다 일부 번복해 논란이 된 상황에 대해 "강 대변인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여야가 민주당이 입법 권력으로 세게 밀어붙이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부 독립,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공방을 벌이며 격돌하고 있다.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카드를 흔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 사퇴가 사법부 개혁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골라서 정치재판을 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넘어서 헌법질서 자체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다.김병기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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