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이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부동산원과 HUG는 지난 11일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임대차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정부 합동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일환이다.부동산원은 HUG에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제공하고 HUG는 안
문경시는 경북도가 연중 시행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알리기에 나섰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계약 체결 후 관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시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며, 신청서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영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지속 홍보하며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고 나섰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지원 기준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이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특히 이번 사업은 계약 체결 후 바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눈길을 끈다. 2025
50년 넘게 이어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둘러싸고 농지 세제의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위장 자경과 불법 임대차 등 현행 제도의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농업계에서는 단순 폐지할 경우 고령농과 실경작 농업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보전·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5회 연속 토론’ 제2차 토론회를 열고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세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사례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새롭게 추가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전월세상한
에스솔라에너지1이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한컴라이프케어 소유 건물 지붕을 임차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공시했다.취득 목적물은 한컴라이프케어 건물 지붕에 대한 임차계약으로, 임차 면적은 6137㎡다. 취득가액은 임대차 기간 20년간 임차료를 단순 합산한 5억7994만원이며, 이는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29.00%에 해당한다. 공시에는 현재가치 할인을 적용할 경우 취득가액이 낮아질 수 있으나, 신설법인으로서 적절한 할인율 지표를 확정하지 못해 현재가치 할인을 사
삼성전자가 내달 1일부터 임직원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사내 주거안정대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5%의 저금리로 주택 매매와 임대차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내 대출인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9일부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내 대출 페이지를 열고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운영 방안을 안내했다. 해당 제도는 지난 5월 27일 노사 임금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시행 기간은 2035년까지다.대출 금리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지난 6월 한 달 동안 2.5% 상승하며 5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을 기록했다.전세가격도 4개월 연속 1%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서울 주택시장의 가격 오름세가 매매와 임대차 시장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다.서울시는 2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026년 6월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와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2.5% 올랐다. 2021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상승률이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상승폭
하나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청년 1만 명에게 전세사기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하나은행은 하나손해보험과 공동으로 개발한 '청년전월세 계약안심 권리보험'을 무료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전세자금대출을 새로 신청한 만 19~34세 중 하나손해보험 인수 기준을 충족하는 고객이 대상이다. 하나은행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보장 한도는 최대 3억 원이며,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 권리가 침해돼 손해가 발생하면 한도 내에서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 실제 손해액을 보장한다.주요 보장
전세보증금 2억원에 계약한 A씨는 몇 년 뒤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3000만원 더 올려줬다. 돈도 지급했고 계속 같은 집에 살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은 은행에서 대출받으며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A씨는 뒤늦게 증액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자, 낙찰자는 “증액한 3000만원은 근저당권보다 늦게 확정일자를 받았으니 돌려줄 수 없다. 집부터 비워 달라”고 요구했다. 과연 맞는 주장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비로소 대항력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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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 6,000만원 '온정' 따뜻한 나눔 전해
춘천과 서울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주민들이 화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잇따라 전달하며 지역에 따뜻한 나눔의 마음을 전했다.춘천시에 거주하는 김호제씨는 21일 화천군청을 찾아 김세훈 화천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최상우씨도 2,000만원을 기부했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임한수씨와 춘천에 거주하는 정영란씨도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전달했다.하루 동안 이어진 네 건의 기부금은 모두 6,000만원에 달한다. 기부자들은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화천의 발전과 주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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