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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일 “12·3 불법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드렸다“고 사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계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지 못한 당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이어 무한 쇄신을 하겠다며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나락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대표 보수 정당이 마침내 퇴행으로 얼룩진 과거를 청산하고 뼈를 깍는 혁신으로 당을 재건할 것이란 일말의 기대감을 품게 한 날이었다.하지만 불과 닷새만에 안 의원이 “당 지도부가 인적 쇄신을 거부한
‘VIP 격노설’에 대한 진술이 나오는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런 맥락과 상통하는 평가가 담긴 입장을 밝혔다.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정확한 진실은 알 수 없으나 현재 특검의 수사상황에 비춰, 당일 회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의견에 역정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윤 전 대통령이 당시 화를 냈다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그것을 격노라는 프레임으로 폄훼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해병대 수사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당시 수사외압을 폭로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과 관련해 "설이 아니라 사실로 증명됐다"며 "모든 것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령은 16일 오후 이명현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격노가 시작점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최근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한 데 대해선 "결국 진실은 다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오는 19일은 채수근 해병의 2주기"라며 "아직 그 죽
한국가스안전공사은 7일 산불재난 대응 과정에서 신속하고 헌신적인 활동으로 산불 피해 방지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해 2025년 산불재난 대응 유공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이번 표창은 지난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경북 지역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적극 대응해 2차사고를 차단하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 것으로, 표창 대상자는 가스공급자, 지자체 공무원 등 총 8명이다.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적으로 대응해 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국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국제 사회에서의 신인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법원이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 피해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11일 제631차 규제개혁위원회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조항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해당 개정안은 지난 5월 23일 규제개혁위원회가 “획일적 규제”, “중소사업장 부담” 등을 이유로 삭제한 안을 두 달 만에 다시 뒤집은 것으로, 신 의원은 이를 “대기업 이익을 대변한 결정의 오류를 뒤늦게 인정한 것”이라 비판했다.신 의원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뒤늦은 판단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 해병 특검의 조사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한 것과 관련해 “채상병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됐다는 수사 외압의 중대한 단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권 실세였던 김태효의 격노설 확인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격노 때문에 원칙대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엉뚱하게 항명 수괴가 됐다”며 “윤석열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로 이어지는 권력형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울산 반구대 암각화가 지정된 지 일주일 만에 물에 잠겼다. 울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19일 오전 5시 사연댐 수위가 53m를 넘어서며 잠기기 시작해, 오후 1시경 수위가 57m를 넘자 암각화는 완전히 수몰됐다. 이는 2023년 10월22일 이후 21개월 만의 일이다.지난 12일 ‘반구천의 암각화’라는 명칭으로 천전리 명문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암각화가 물에 잠겼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타전됐다. 이는 세계가 인정한 유산을 여전히 방치하고 있는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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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문화재단, 청년이 전하는 세계 문화, 도서관에서 만나다!
동대문문화재단은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UN 공인 국제리더십학생협회인 아이섹과 협력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을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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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데일리 유승우 기자 | 국악과 클래식이 어우러진 가온소리의 음악이 삼성노블카운티 너싱홈 어르신들의 일상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열린 이 공연은 문화 소외 없는 돌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피아노, 가야금, 해금, 첼로가 어우러진 따뜻한 무대퓨전국악 앙상블 ‘가온소리’는 전통 국악기와 서양 악기를 조화롭게 편성한 팀이다. 이날 공연에서는 ‘아리랑 환상곡’, ‘베사메무쵸’, ‘오 솔레미오’, ‘아름다운 나라’ 등 세대를 잇는 선율이 흐르며 입주 어르신들의 눈빛을 밝게 만들었다. 음악 해설과 감성적 전개로 현장은 잔
GH,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316세대 첫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도 광주시 역동에 건설 중인 ‘광주역세권 청년혁신타운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청년 창업인 등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택이다. 오피스텔 316세대로 건설되며, 오픈 라이브러리와 시네마 룸 등의 부대복리시설을 갖췄다.입주자격은 우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직업·신분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는데, 중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 공공건축 품질 향상 위한 가이드북·사례집 발간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기획업무 작성 가이드북'과 '공공건설·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례집'을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기획업무 작성 가이드북'은 공공건축 사전검토 절차, 검토 항목, 제출 서류 작성 요령 등 실무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사업 초기 방향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기획됐다.'공공건설·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사례집'은 센터가 사전검토를 마친 690건 중 우수 공공건축·건설 사업 사례를 수록해 사업 유형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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