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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가운데 공익자금의 사적 사용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주요 탈루 사례가 공개됐다.국세청은 1일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안내와 함께 불성실 신고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검증 사례 4건을 공개하며 모든 공익법인은 4월 말까지 관련 보고서를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공익자금 사적 사용 △법인카드 유용 △특수관계인 편법 고용 △특수관계인 수익 분여 등 공익법인 운영 전반의 부적정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공익법인 A는 이사장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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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복귀'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 '무보수' 선언…경영 자문 등 수행
SK네트웍스는 29일 최신원 명예회장이 명예회장직 수행에 따른 보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에 따르면 최 명예회장은 보수를 고사하고 무보수로 경영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명예회장직은 기업과 사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라는 최 명예회장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SK네트웍스 회장을 지낸 최 명예회장은 작년 5월 대법원에서 횡령·배임 등 혐의가 확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며, 작년 8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그는 사면 약 8개월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송재봉 ‘사용후 배터리 산업 지원 법률안’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법안은 전기차와 ESS 보급 확대에 따른 사용후 배터리의 체계적 관리와 재제조·재사용·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법적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현행 제도는 사용후 배터리를 주로 폐기물 관점에서 다루고 있어 산업적 활용과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컸다. 법안은 정부 내 정책 조정 기능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유통사업자·재사용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해 시장 질서
해양환경공단, 20∼23일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
해양환경공단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협력사업 일환으로,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개도국 해양보호구역 관리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공단과 세계자연보전연맹은 2021년 7월 아시아 지역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 효과성 증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개도국 대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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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알 키캡 품은 멤브레인 키보드... '앱코 ACM105'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뉴 라이프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주식회사 앱코에서 개성 있는 디자인과 정숙한 타건감을 갖춘 멤브레인 키보드 'ACM105 유리알 키캡 신디사이저 멤브레인 3모드 키보드'의 출시 소식을 전했다.ACM105는 넘버패드와 계산기 단축키를 포함한 105키 풀배열 레이아웃을 적용해 업무 환경에서의 활용도를 높인 제품이다. 특히 투명한 상단 하우징과 유리알 키캡을 적용한 독특한 디자인으로 데스크 환경에 개성을 더하며, 시각적인 만족감을 동
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민주당 인천시당, 3개 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 경선 결과 공고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3명이 추가 확정됐다.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늦게 3곳의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 경선 결과를 시당 홈페이지에 공고했다.28~29일 실시한 비례대표 구의원 경선에서 영종구는 조현정 중구·강화군·옹진군 홍보소통위원장, 제물포구는 김윤선 동구·미추홀구갑 동구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검단구는 나선희 서구병 장애인위원장이 각각 승리했다.이로써 민주당 인천시당의 11개 기초의회 비례대
충북교육청 스마트기기 과다사용 억제 시스템 특허등록
충북도교육청은 학생용 스마트기기의 교육적 활용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인 `스마트기기 관리시스템 무력화 의심단말 자동 감지 시스템 및 그 방법'이 특허 등록됐다고 29일 밝혔다.지난해 8월 출원 이후 약 8개월간의 심사 과정을 거쳐 도교육청 제1호 특허로 등록됐다.이 특허는 인공지능 기반의 충북형 교수학습 플랫폼인 다채움의 학습 활동 데이터와 학생용 스마트기기 관리시스템 정보를 결합·분석해 관리시스템을 우회하거나 기기를 과다 사용하고 게임 또는 유해사이트에 접속한 의심단말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술
서울본부세관, 어린이날 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서울본부세관은 4월 29일 어린이 날을 앞두고 직장 어린이집·이든아이빌을 방문해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했다.이날 오전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아들에게 어린이날 기념품을 전했고, 어린이집 교사들을 격려해 가정 친화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했다.서울세관은 직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가정과 직장 생활의 양립을 위해 2017년부터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또한, 오후에는 관내 아동복지시설인 이든아이빌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위문품은 관내 전통시장인 영동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제철과일로 구성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