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재외국민의 참정권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업무보고에서 “우편·전자투표 등 가능한 방법을 추진하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에대해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 우려의 의견도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
산업통상부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지방 투자 촉진 대책을 내놨다. 기업당 200억원이던 지방 이전 보조금 한도를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과 산업을 먼저 정한 뒤 이에 맞춰 재정을 집
30년 넘게 표류해 온 대구 식수 문제가 이번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방안으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 내부적으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쓰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낫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농협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협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만연하고 조합원 매수도 당연하듯 이뤄지고 있다”며 “대표는 매번 수사를 받고 구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합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많은 구조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제재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국세청이 기업 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혁신 성과를 보고하고, 인공지능 기반 국세행정 전환과 체납관리 강화 등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국세청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기획재정부·소관 외청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정책
17일 진행된 내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환경분야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와 녹조계절관리제 시행 등이 중점 보고됐다.업무보고에 따르면 우선 기후환경부는 폐기물은 원천감량으로 자원소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무상제공 금지로 전환하는 등 명확한 가격신호로 확실하게 감량한다. 페트병 재생원료에 대해서는 사용의무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사용의무 대상 확대 및 의무율 상향 등 단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립공원 내 불법 점유·시설을 정리하라며 구체적인 시기를 내년 여름까지로 못박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부·원자력안전위원회원 업무보고에서 주대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국립공원에 불법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본격화하면서 경북도와 대구시가 본격적으로 유치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2027년부터 임시청사 확보가 가능한 선도 기관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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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취수원 30년 논란, 강변여과수로 해법 찾나
30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대구시 취수원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정책의 방향을 ‘강변여과수·복류수 활용’으로 정한 데 대해 대구시가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다.대구시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분명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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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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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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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조 칼럼] 가르치는 일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이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무분별한 민원, 교권침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 부재, 현장체험학습 교사 책임 문제, 학급당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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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낚시객 테트라포드 이동중 추락, 동해해경청 특공대 20대 남성 구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삼척 궁촌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남성을 구조 했다고 밝혔다.동해해경청은 지난 15일 밤 8시 12분께, 삼척 궁촌항 동방파제 테트파포트 사이에 20대 남성 A씨가 밤 낚시를 하려고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동해청 특공대와 동해해경 삼척파출소 해안 순찰팀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밤 8시 26분께, 현장에 먼저 도착한 동해해경청 특공대가 추락자를 안전하게 긴급 구조 했다. 구조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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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모범도시숲 현판식 개최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도시숲이 전국 모범 사례로 꼽혔다.부산시설공단은 지난 19일 산림청 ‘모범도시숲’ 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공단은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최종 심의를 거쳐 2025년 전국 6개 모범도시숲 가운데 관리 공원 2곳인 부산어린이대공원과 태종대유원지가 부산 대표 모범도시숲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모범도시숲 인증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범적으로 조성되고 관리되는 도시숲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인증하는 제도다.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산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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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국 720개 공공기관 자체감사활동 평가해보니 전북교육청 '최고 A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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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 30~31일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31일 이틀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쿠팡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연석으로 쿠팡 청문회를 진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라며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청문회 위원장을, 총괄 간사는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맡는다”고 밝혔다. 청문위원은 과방위에서 6명, 나머지 각 위원회에서 2명씩 참여한다.그는 “쿠팡 문제는 단순히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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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한국체육박물관,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대회 참가 기념 ‘특별 전시회’
대한체육회 한국체육박물관은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대회를 앞두고 대한민국 동계올림픽 도전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특별전시 「It‘s Our Vibe」를 2026년 2월 22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특별 전시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 1층, 상설 전시는 2층에서 이뤄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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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시정조치 불이행...이행강제금 64억6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6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됐고 2022년 5월 9일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해 2024년 12월 24일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