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색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대화 재개와 평화공존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맞아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교류 재개, 정상회담 추진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한반도 정책 구상을 제시했다.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5일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남북
한국후계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 CPTPP 가입 저지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가입 검토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및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각 시·도연합회 등 전국 농어민 300여명이 함께했다.CPTPP는 일본과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최근 산업통상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제주를 비롯한 전국 농어
불법 폐기물이 섞인 성·복토 행위로 전국 농지의 토양 및 침출수 오염과 주민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 내 폐기물 성·복토를 금지하고 감리제도와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는 입법 보완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방관적인 태도를 강력히 질타하며, 폐기물 배출부터 성·복토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촉구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일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발표된 두 부처의 업무보고는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두 축을 선명하게 보여줬다. 지난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에서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구상’을, 국방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을 각각 핵심 기조로 제시했다. 통일부가 남북 대화와 교류 복원, 평화체제 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면,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회복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군사적 억제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평화와 억제를 병행한다’는 정부 기조 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하반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전기국가' 구현을 제시했다.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혁신, 전력시장 제도 개편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정부는 상반기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체계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과 '제1차 재생에너지
박규남 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 제338회 임시회 폐회중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에 따른 매출 격차의 심각성을 질의하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자영업자의 평균 매출은 비도입 사업자 대비 1.85~2.98배 높아 디지털 격차에 따른 매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특히 20~30대 자영업자의 디지털
서울교통공사가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대규모 전력 소비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서울교통공사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 적용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별도 요금제 등이 검토되는 만큼 국민 이동을 담당하는 공공교통 분야도 정책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고 오늘 밝혔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일 업무보고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국 4개 권역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방 요금은 낮추고 수도권의 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데이터센터 등 국가 중점 산업에 대해서는 별도 전기요금 체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교통공사는 18일 국민 이동권을 책임지는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운영 특성도 제도 논의 과정에서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기후부는 지난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국 4개 권역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 요금을 낮추면서 수도권의 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송전선로 이용 비용과 지
국민의힘은 6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군사 쿠데타를 무려 세 번이나 한 중심이 육군사관학교”라고 언급하며 국방부에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을 주문한 데 대해 “국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논의하던 도중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김교흥 국회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기존의 우울증 환자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문제를 보듬는 복지 중심의 자살예방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김교흥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8개월 연속 자살 사망자 수가 감소한 정부의 성과와 노고를 격려하면서도, 여전히 하루 40명이 목숨을 잃는 OECD 자살률 1위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내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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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페이퍼컴퍼니 입찰보증금 ‘국고 환수’
공공 건설시장에서 실체 없이 입찰표만 던지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가짜 건설사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낙찰에서 제외하는 조치 이외에 입찰금액의 5%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강수를 두기로 했다.조달청은 31일 발주하는 국가계약법 적용 시설공사 입찰 분부터 건설업 등록 요건을 채우지 못한 부실·부적격 업체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킨다고 밝혔다. 향후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지자체 발주 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그간 조달청은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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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건설업체의 공사비 산정능력 강화와 일한 만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사 절차서’ 및 ‘공사비 산정기준 해설서’를 개발하고 9월 중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지난 ’25년 하반기 서울시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와의 소통 간담회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경우 공사비 산정 역량이 부족하고 산정기준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시공을 했음에도 공사비를 못 받는 사례가 많아 경영에 애로가 많다고 호소함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올 해 8월 말까지 협회,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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