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가 끝나 최종 복토가 진행 중인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사후 관리 논의가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골프장과 같은 활용 구상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인천시는 내후년 복토가 완료되는 2매립장을 주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불법 폐기물이 섞인 성·복토 행위로 전국 농지의 토양 및 침출수 오염과 주민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 내 폐기물 성·복토를 금지하고 감리제도와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는 입법 보완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방관적인 태도를 강력히 질타하며, 폐기물 배출부터 성·복토 이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촉구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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