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발주한 지방하천과 지방도 공사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평균 공정률이 2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나광국 전남도의원이 2025년 안전건설소방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도에서 발주한 지방하천과 지방도 공사는 총 67건으로 발주 당시 총 사업비는 1조 9884억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25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심사에서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 심사에서 1등급 기관은 없었으며 72개 공공기관 중 20개 기관이 2등급을 받았다.공공기관 안전관리심사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안전 취약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20년부터 도입됐다. 이번 심사는 민간전문가 37명 등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이 안전역량, 안전수준, 안전성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등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제주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에서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자체 기금을 활용한 ‘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양홍식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의 연간 운용 예산은 2023년 1조5375억원, 2024년 1조5687억원에서 올해 1조6327억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기
민생경제가 바닥으로 추락했지만 서민들의 발인 버스요금은 인상된다.정부는 침체된 경제상황을 감안,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제주특별자치도에 공문을 보냈지만, 요금 인상은 강행된다.제주도는 오는 22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버스요금 1200원을 1500원으로 25%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양경호 의원은 “지금은 코로나 때보다 경제가 더 힘들고, 행안부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라고 공문까지 보냈다. 하필 가장 어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제437회 임시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3년 연속 최하위 ‘다’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지적했다.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건전성, 재정계획성, 재정효율성 등에 대한 총17개 지표별 분석 결과를 토대로 2024년 12월, 2023회계연도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종합평가 결과 다등급(광역 도 평가등급은 가,나,다 3등급으로 평
예천교육지원청은 24일 개최된 교육부 제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가칭)호명중학교 신설이 최종 확정되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밝혔다.가칭)호명중학교 신설은 2023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통학안전대책 보고 후 추진”이라는 부대의견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예천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해 시행사, 예천군, 경북개발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과 협조를 얻어 개교 전·후 실효성 있고, 선제적인 통학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이번 심사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37학급 910
 충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충남체육문화복합센터’건립 사업이 지난 24일 열린 2025년 정기 1차 교육부-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에서 ‘적정’으로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복합센터는 지난해 10월 공동투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으나, 천안시와 협력하여 조건부 승인 부대의견인 ‘학생과 주민들의 이용시간 분리 등 학생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재심사를 요청해 통과됐다.  복합센터는 천안제일고 부지 내 총넓이 6,417.7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울산항만공사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2024년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제’ 심사에서 2년 연속 공공기관 최고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고 26일 밝혔다.안전관리등급제는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을 통해 사회전반에 성숙한 안전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신설됐으며, 올해는 건설현장 등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72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능력과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울산항만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적 항만안전 판단지표인‘하역안전지수’를 개발해 고도화 및 표준화를 추진하고 중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은 21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청 심사에서 제주교육청이 실시한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제도개선 방안연구'가 장래 재정수요를 고려하지 못한 채 단년도 기준으로 보통교부금 법정률의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재정확보를 위한 대중앙절충 논리 개발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제주교육청은 지난 2024년 7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28일까지 사업비 1천 9백만원을 투입해 '제주특별법'상 보통교부금 특례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은 지난 16일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조 의원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이 단순한 설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설치 이후의 안전관리와 방치된 기존 LPG용기 수거 대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남도는 이번 추경을 통해 총 8억 원을 편성하고 소형저장탱크 설치와 배관망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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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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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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