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올해 1월 2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 2008년 통합·출범한 이후 18년 만이다.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이 중차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용범 차관은 제주 출신으로는 처음 기획예산처 차관에 올랐다. 지난 7월 20일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에서 승진한 것이다.그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 차관이라는 중
당진시는 지난 7일 우강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우강면생활돌봄협의체와 ‘농촌서비스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서비스 협약 시범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우강면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돌봄·문화 서비스를 주민 주도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당진시는 우강면 서비스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돌봄공동체 서비스 사업과 농촌협약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 등 정부 공모사업을 연계해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사업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추진된
과천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기업과 관계 기관 등으로 탄소중립 실천 협력망을 확대하며 지역사회 전반의 참여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그동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 국비를 확보하는 등 기반 조성에 주력해왔다. 이제는 다양한 지역 주체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실천을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지난 8월 24일 별양동을 시작으로 중앙동, 원문동, 갈현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등 7개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오는
경남 함안군은 민선 9기 군정 출범과 함께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점검한 결과, 최근 3년간 누적된 세입결손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함안군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실제 세입보다 큰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일반회계 기준 최종예산과 실제 세입의 차이는 2024년 324억 원, 2025년 274억 원에 이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600억 원에 달했다.이러
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은 1일 제37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남 기후안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500억 원 규모의 기후안전 투자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지난 26일 네팔과 중국 티베트 접경지역에서 빙하와 암석이 붕괴하면서 대규모 돌발홍수가 발생하고, 29일 부여군에서 토네이도성 돌풍으로 농업 시설이 피해를 입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예측하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며 “올여름 충남의 폭염 역시 단순한 더위가 아니
  충북 증평군은 3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올해 2차 증평군 업무평가위원회를 열었다. 업무평가위원회는 대학교수와 연구원 등 9명으로 구성돼 군정 주요 업무의 평가 방향과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결과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자체평가 실행계획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등 2건을 심의했다. 자체평가 실행계획은 23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군정 주요 업무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정부·도·군 역점시책 등을 평가하는 공통지표 20%와 부서별 목표달성도를 살피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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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공급을 늦추는 것은 인허가권자의 위치가 아니다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을 앞당기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권을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결정하면 행정절차가 빨라지고 주택공급도 앞당길 수 있다는 논리다.그러나 인허가권자가 바뀐다고 주택이 빨리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내용을 검토하며 같은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거친다면, 결정권자만 바꾸는 것으로 사업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같
울산항만공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 및 임금조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주요 내용은 △ 1년 미만 근로자 공정수당 지급 △ 비정규직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 초단시간 및 1년 미만 근로계약 원칙적 금지 △ 공휴일 초일입사자 근로기간 산입 △ 근무환경 자체 실태점검 △ 비정규직 근로자 소통 활성화 등이다.세부적으로는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공정수당을 지급하여 단기 근로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임금지급 기준을
서울시의회 옥동준 의원은 19일,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현장사무실에서 공사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공사현장 주변 보행로를 점검했다.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은 폭 4차로, 연장 2.3km의 지하차도를 신설하고 광화문광장 5배 크기인 약 11만㎡의 친환경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2012년 7월 친환경공간 조성 TF를 구성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5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후 2016년 5월에 1단계 공사를 착공했다. 당초 총사업비는 2,696억원,
대동이 레인보우로보틱스와 농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애그로이드’ 상용화를 위한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대동그룹은 올해 초부터 AI온실에 필요한 농업용 로봇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상부 플랫폼과 대동의 하부 구동체를 결합한 1차 프로토타입을 최근 완성했다. 현재 애그로이드를 활용해 토마토 수확 등 실제 농작업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양사는 각사의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대동이 개발을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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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배와 조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8% 넘게 오른데 이어 쌀, 달걀 등 주요 성수품도 치솟아 추석 차례상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축수산물 전체 물가는 하락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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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건축 고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를 담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안건을 심의한다.현재 고도 지구는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되면서 적용됐다.이번 고도 완화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기존 도심에 주거·상업·복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압축도시를 실현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완화 내용은 ▲상업지역 최고 40층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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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3대 곡창지대로 알려진 김해평야에서 지난 4일 올해 첫 벼베기를 시작했다. 이날 김해 삼정동 이인규 쌀전업농김해시연합회장 논에서 조생종 해담벼를 수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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