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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중진 국회의원인 김정재·송언석·이만희 국회의원이 20일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위반에 대해 벌금형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며 한 숨 돌리게 됐다.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의혹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했지만, 그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자신을 향한 의혹들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연예계 퇴출 수순이 진행되는 와중에 은퇴를 발표한 것 역시 스스로를 감싸는 행위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조진웅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에 연루됐으며,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지난 5일 외부에 전해졌다. 또한 조진웅이 성인이던 무명 배우 시절에도 극단 단원을 구타해 폭행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지난 4·10 총선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지역 전·현직 정치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모두 원심을 유지했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화 창원시의원, 국민의힘 이영국 산청군의원, 새누리당 김정권 전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병영 경남도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종화 시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이 시의원은 지난해 1월 제22대 총선에서 진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머리를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분간 반복하는 벌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보은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고, 홀수·짝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같은
텔레그램을 통해 타인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을 사들여 사용하고, 일당과 공모해 대포폰을 개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13만원을 주고 B씨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유심을 건네받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C·D씨와 공모해 C씨의 신분증 사진 등을 타인에게 전달해 총 1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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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낚시객 테트라포드 이동중 추락, 동해해경청 특공대 20대 남성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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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학교급식 우수성, 정부가 인정!
부산광역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주관한 ‘2025년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부산교육청은 특히 우수상과 함께 2개의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12개 분야에서 3개의 상을 받아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해당 공모전은 교육부가 학교급식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각급 학교에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부산 북구 만덕동 상학초등학교 이현주 영양사 등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