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결국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기초단체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 이유로 주민투표가 이뤄져도 법률 정비, 청사 재배치 등을 위해 1년 정도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이견 등을 들었다.민선 8기 오 도정이 행정력을 집중했던 내년 7월 기초단체 도입이 좌초됨에 따라 오 지사의 정치적 책임론도 확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기초단체 도입이 무산된 것은 총론에선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각론 절
1주전
국내 최대 중고차 수출항인 인천항의 수출단지 인프라를 개선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했던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이 무산됐다.사업시행자인 ㈜카마존에서 제출한 ‘부동산 증자’와 임대료 납부에 대한 ‘예금잔고증명’ 등을 인천항만공사가 수용하지 않아 계약 해지된 것이다.4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자인 ㈜카마존에서 시가 50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겠다는 확약서를 담은 자본금 증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계약 조건에 ‘현금 납입 증명만 인정’이 명시돼 있어 계약을 해지하기로 최종결정했다.㈜카마존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19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과 2024년 2년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예산 중 총 126억 6,500만 원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 처리됐다고 밝혔다.이 금액은 청년 17만 5,903가구 또는 신혼부부 8만 6,156가구에 대한 보증료 지원이 가능한 규모다.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전세사기 예방 및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해당 사업을 시작했으나, 2023년 실집행률은 23.7%, 2024년은 28.9%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시의회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놓고 파행이 빚어졌다. 본회의 표결로 부결된 충남도의회와 달리 ‘정치적 사안’이라며 의장 직권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천안시의회는 지난 12일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을 열었으나 지난 9일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진 김 관장 파면 촉구 결의안 처리를 놓고 파행이 빚어져 13일 0시를 기해 자동 산회됐다.의회는 이날 오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37개 안건을 처리한 뒤, 독립기념관장 파면 촉구 건의안 상정을 요
서울 송파구의 핵심 재건축 단지 송파한양2차가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유찰됐다. 조합원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시공사 선정을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GS건설 단독 응찰만 이뤄지며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단지로 지정돼 빠른 절차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던 만큼, 이번 유찰은 더욱 뼈아프다.GS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확실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줬다. 입찰 마감일보다 사흘 앞선 9월 1일, 600억 원에 달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액 납부했다. 이는 단순한 절차 이행이 아니라 자금 조달 능력과
울산 중구가 장기간 활용하지 못했던 평생학습관 1층과 인근 부지를 정비해 주민 친화적 야외학습장으로 탈바꿈시킨다. 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업은 과거 성남동 55 일원 주차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가격 협의가 난항을 겪으며 무산 위기에 놓였다가 올해 3월 중구가 해당 부지를 최종 확보하면서 본격 추진에 들어섰다. 공사 입찰을 거쳐 이달 중 착공, 11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상 부지는 약 470㎡ 규모다.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20억원과 구비 18억원 등 총 38억원이 투입된다. 중구 평생학습관은 지난 2016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현장검증과 CCTV 열람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당 단독으로 추진된 이번 결정은 특혜 의혹을 제기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를 찬성 10명, 반대 5명으로 가결했다. 법사위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구인 불응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열람할 예정이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윤
내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 행정구역 조정을 놓고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김한규 국회의원 간 이견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더구나 제주형 기초단체 출범에 앞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마지노선으로 정한 8월 중 주민투표 요구 시한도 지켜질 가능성이 희박, 향후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지고 있다.이에 오 지사는 주민투표 요구 시한을 추석 전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으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도민 공감대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오 지사는 지난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정이 담긴 영상을 보기 위해 위해 국회 법사위 의결을 통해 서울구치소 폐회로텔레비전를 제출 받기로 했다.현재 법사위원장은 공석인 만큼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선출한 후에 열리는 상임위에서 CCTV 자료 제출 요구 방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선출까지 걸리는 공백 기간을 위해서는 서울구치소에 CCTV 보존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지도부인 전현희, 김병주 최고위원은 19일 방송에 출연해 "반드시 서울구치소 CCTV를 보고야 말겠다
최교진 전 세종시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국회 경과보고서 채택조차 무산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이번 사태는 단순히 특정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교육부 수장 임명 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의 정쟁화 경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제도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적한 대로, 후보자 검증이 아닌 ‘정략적 공방’으로 변질된다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리더를 뽑는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다.반대로 국민의힘이 제기한 후보자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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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메가팩3·메가블록 발표…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대 왔다
테슬라가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 '메가팩3'와 '메가블록'을 공개했다. 9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테슬라는 메가팩3를 통해 기존보다 더 큰 2.8리터 배터리 셀을 적용해 에너지 용량을 5메가와트시로 확장했다. 또한 열 관리 시스템을 간소화해 연결 관로를 78% 줄였다.하지만 이번 발표의 핵심은 메가블록이다. 메가블록은 4개의 메가팩3를 직접 메가볼트 변압기와 스위치 유닛에 연결한 형태로, 공장에서 조립된 상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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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고?” .. 정근식·강은희·윤건영 “사실 왜곡 말라” 반박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근 경제부처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교육청에 돈이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이 일제히 ‘사실 왜곡’이라며 한목소리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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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가뭄 극복 생수 지원과 청장 홍조근정 훈장 수훈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강릉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생수를 지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동해해경청은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독도를 지키는 삼봉호를 비롯해 해경함정 4척을 동원 약 1,500톤 수돗물을 지원했다.10일 해양경찰의 날을 맞이해 해경함정 긴급 급수 지원에 이어 생수 2L 7,680병을 지역 시민들에게 긴급 전달했다.특히, 생수 지원 대금은 동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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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장, 의회운영위 '혁신공로패'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혁신공로패를 수상했다.김정호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예산심의, 조례 제정,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제2·3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역임한 김정호 위원장은 리더십과 추진력을 발휘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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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폐지'...도의원 정수는 현행 45명이 '적정'
교육의원 일몰제가 적용돼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수는 현행처럼 45명을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적정 위원 정수 용역 결과 중간 보고회를 발표했다.현재 도의원은 ▲지역구 32명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8명 등 총 45명이다.일몰제로 5명의 교육의원은 내년 6월 30일 임기가 종료된다. 2006년부터 시행해온 교육의원 선거는 20년 만에 폐지된다.교육의원 폐지와 맞물려 용역에서는 도의원 정수를 1안 42명, 2안 45명, 3안 48명으로 도출했다.1안(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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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 '독립 선거구'...봉개동→'아라동을' 편입 가능성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삼양동은 독립 선거구로, 봉개동은 아라동을로 편입이 검토퇴고 있다.제주시 삼양·봉개·아라동은 단일 선거구였지만,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아라동이 분리된 후 ‘삼양·봉개동’ 선거구가 됐다.14일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상하 50% 기준을 적용하면 삼양·봉개동은 상한선을 초과한다.올해 7월 말 기준 제주지역 인구 66만8579명에서 32개 지역구 도의원 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2만893명이다. 헌재의 인구편차를 보면 상한선은 3만1339명,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