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정부위원회에 지방 인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행정안전부가 이날 밝힌 개정안 주요 사례를 보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과제나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정부에서 추천한 사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이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해법으로 제시됐다. 국회와 대통령 등 주요 헌법기관, 수도권에
신속 심리 ‘사법부 자율 해법’ 제시…무작위 배당 원칙 유지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논란 속 행정예규로 집중심리 체계 마련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사건에 대한 정가 일각의 신속 처리 주장을 반영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를 추진한다.집권
김관영 전북지사가 14일 "새만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속도"라며 "국가적 결단과 실행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새만금입니다'라는...
전남 나주시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정보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국고 예산을 확보하며 국가적 보안 대응체계 강화에 실질적인 전환점을 만들었다. 최근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에서 연이어 터져나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사회 전반을 뒤흔드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디지털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분권과 균형 발전, 자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 대한민국을 넓게 쓰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국면에서 헌정 질서 수호와 도민 보호 조치를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12·3 민주헌정수호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와 12·3 민주헌정수호특별상 운영위원회가 주관했다. 운영위는 국가적 혼란이 발생했던 당시, 각 부문에서 헌정 질서 회복과 민주주의 유지에 기여한 인물들을 발굴해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12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제4차 복지국가포럼’을 개최했다. 복지국가포럼은 저출생, 초고령화, 불평등 심화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장이다.이번 포럼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장 남기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2026년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의 현장 실행 가능성과 제도 정착을 위한 주요 과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졌다.발제는 두 개 세션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최종 당선작으로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의 ‘모두가 만드는 미래’가 선정됐다.22일 행복청과 LH에 따르면 당선작은 행복도시의 자연 경관을 우리 고유의 풍경인 산수로 해석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적 풍경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았다.특히 국가상징구역을 관통하는 도로 일부를 지하화하고 그 상부를 시민공간인 모두를 위한 언덕으로 조성해 북측의 세종집무실과 남측의 국회세종의사당을 하나의 축으로 연계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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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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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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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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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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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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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결산⑩/자본시장] K-디스카운트 극복...'비욘드 코스피 5000' 시대 연다
2025년 한국 자본시장은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결실을 맺으면서 코스피가 45년 만에 4000을 돌파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90.88포인트 급등한 4220.56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11월 3일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에 1.31포인트 모자란 수치로,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됐다.​ 코스닥도 1.40% 상승한 932.59으로 거래를 마치며 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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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 주식, '스테이블코인 모멘트'…시가총액 12억달러 돌파
토큰화 주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며 시가총액 12억달러를 돌파했다. 업계는 이를 2020년 스테이블코인과 디파이 초기 붐에 비유하며, 블록체인 기반 금융 혁신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9일 보도했다.토큰 터미널 데이터에 따르면, 토큰화 주식 시장은 9월과 12월 급성장을 기록하며 12억달러 규모로 확대됐다.토큰화 주식 확산은 백드 파이낸스가 이더리움에서 xStocks 제품군을 출시하며 본격화됐다. 백드 파이낸스는 크라켄, 바이비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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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결산⑨/금융] 사상 최대 실적 '딜레마'…생산적 금융·규제 리스크 전면화
2025년 금융권을 관통한 키워드는 ‘생산적 금융’이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금융권에 자금 운용의 축을 부동산에서 산업·혁신 분야로 전환하라는 정책적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고, 그에 맞춰 금융사들은 생산적·포용 금융으로 대전환을 본격화했다. 4대 금융지주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며 연간 순이익 18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으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은행법 개정, 대규모 과징금 이슈 등 부담 요인도 동시에 불거졌다. ‘돈을 벌수록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는’ 금융권의 딜레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