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가 보상전문기관 지정 이후 공공보상 시장에 본격적인 출사표를 던졌다.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7월 20일 충청남도 아산시와 ‘둔포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에 대한 보상업무 위ㆍ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했다.지난 5월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보상전문기관에 지정된 이후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맺은 결실이다.‘둔포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은 아산시 둔포면 일원의 신ㆍ구 도심을 연결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안성시가 47년간 지역발전과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해 온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직접 관할하며 규제 피해를 감내해 온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의 변경·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안성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함께 규제를 받고있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관계 기관 등과 본격적인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1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통합특별시의 격상된 위상을 확립하고, 정부의 신성장 동력 육성 방안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이번 참석은 국무회의 규정 개정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상시 배석 근거가 마련된 이후 이뤄진 첫 공식 행보다. 민 시장은 이번 국무회의 배석을 통해 장관급 예우를 받는 특별시장으로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지역의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다졌다.민형배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인사말을 통해
안도걸 의원이 반복되는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세입경정 의무화와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안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커진 만큼 기존 재정운영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새로운 재정운영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안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본시장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2022년에는 110조 원이 넘는
신성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겸업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 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속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지난 달 31일 농림축산식품부는‘농업소득의 범위 전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시안에는‘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변경되어‘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고시로 정하기 위해 행정 예고를 한다고 되어 있다.‘농업소득의 범위 전부개정고시안’에는‘농림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은 금융 IT·데이터 전문기업 코스콤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사업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력은 오는 8월 2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적용 범위가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공공기관을 비롯한 정보전송자는 표준 API 기반의 정보 전송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동안 금융기관은 쿠콘과의 업무
쿠콘이 금융 IT·데이터 전문기업 코스콤과 공공부문 데이터의 표준 API 전환을 지원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한다.쿠콘은 29일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사업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협약은 8월2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적용 범위가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공공기관 등 정보전송자는 표준 API 기반의 정보 전송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게 된다.그동안 금융회사는 쿠콘과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20년을 설계할 세미나가 열렸다.제주도는 29일 국회박물관에서 ‘특별자치 20년,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도는 7단계 제도개선과 299회의 개별 법률 개정으로 특례 4741건과 국가사무 5321건을 이양 받았다.또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무비자 입국과 탄소중립 산업 규제 특례, 관광·교통·교육·의료·문화·돌봄을 선도하면서 기업 이전과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반면, 국가사무 상당 부문
제주시는 질병과 부상, 실직, 휴·폐업, 단전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긴급복지지원은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가 신청하면 72시간 이내 신속하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통해 총 1573가구에 18억1400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 6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으로 소득 상실 등으로 전기요금을 체납해 전기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지하주차장 내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공동주택 방재 체계의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충전 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으나, 열폭주 현상을 동반하는 배터리 화재 특성상 기존 소화 설비로는 초기 진압에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종합주거서비스그룹 동우씨엠과 소방 방재 전문기업 이지에스플러스가 추진하는 특수 소화 솔루션 공동사업은 이러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실질적 대안으로 평가받는다.동우씨엠은 이지에스플러스와 손잡고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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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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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채 만들며 한국 여름 음식문화 배워요"
5일전
인천외국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글로벌 워커스클럽’은 2일 한국 문화 체험 주제로 ‘여름 수박 화채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이날 참가한 17명의 외국인들은 직접 화채를 만들고 한국의 여름 먹거리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며 회원 간 친목과 유대감을 다졌다.인천외국인지원센터는 주제별, 비자별, 국적별로 구성된 총 12개 팀의 글로벌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들이 공통의 관심사와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현재 네팔, 방글라데시, 러시아, 필리핀 등 11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 100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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