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5월 16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기존 ‘시흥시청소년재단’을 ‘시흥시청소년청년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일괄 개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통합재단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흥시청소년재단의 기능이 청년영역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시흥시 청소년과 청년을 아우르는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개정안에는 의원 수정 발의를 반영해 생애주기 흐름에 기반한 재단 명칭 변경과 청년공간의 유휴시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
정부가 6월 9일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해 불법튜닝, 불법명의, 무단방치 차량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실시한다. 올해 상반기 단속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튜닝과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등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또 최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약 794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법정비율보다 높은 도세 전출비율 5%를 8년째 유지하며 전국 평균을 웃도는 교육투자를 이어가고 있다.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전출비율 4.6%는 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규정한 법정 전출비율 3.6%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제주도는 2017년 조례 개정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세 전출비율을 법정비율보다 상향 조정했다. 이후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도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적극 추진
서귀포시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적합성 확인제도 최초 유효기간 만료 시기가 오는 7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신청서 제출을 당부했다.26일 시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처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적합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서 유효기간 경과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020년도 5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업체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할 허가기관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전KDN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14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의무 사항 이행 여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특히, 2024년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평가제로 전환·확대하여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 전반을 진단하며 개인정보
한전KDN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 142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적 의무 사항 이행 여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특히, 2024년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평가제로 전환·확대해 각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침해 예방 활동 등 전반을 진단
충남 청양군이 보건복지부의 ‘2025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 부분 개정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훈방조치자’도 의료급여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적극 홍보에 나섰다.현행 ‘의료급여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 등을 받은 관련자는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러나 지난 2021년 ‘5·18보상법’이 개정됐음에도 기타 지원금을 받는 훈방자의 경우 그동안 의료급여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용인특례시의회는 5월 20일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과 관련해, 특례시의회에 걸맞은 조직 운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지방의회는 하부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됐으며, 복수담당관제 도입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조직 자율성과 기능적 독립성 확보에 한층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유진선 의장은 ”이번 개정은 특례시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기
전라남도교육청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생애 첫 투표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을 위한 ‘새내기 유권자 교육’에 나섰다.이번 선거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전남 도내 약 6만 8,000여 명의 학생 유권자들이 처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이에 각 학교에서는 전남교육청이 제공한 강의 교재와 영상자료를 활용해 정치관계법, 투표 절차, 선거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 중이다.또
경북연구원 이재필 박사, 이주연 박사는 28일 근로시간 단축, 생산성과 삶의 질을 주제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한국 사회는 근로시간 단축을 정책 과제로 다루게 되었다. 이후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됐다. 최근에는 주4.5일제와 주4일제 등 추가적인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대선공약으로도 등장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과연 생산성과 삶의 질을 모두 향상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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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해수청·항만공사 지방 이양 더 시급”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한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인천항 홀대를 우려하며 해수부 하위 기관인 해양수산청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분권 정책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유정복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양수산부 이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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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김재욱 기자 =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재난 대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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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유경 회장 장녀, 혼성 아이돌로 23일 데뷔
신세계 정유경 회장의 장녀 문서윤 씨가 혼성 아이돌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의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다.더블랙레이블은 신인 5인조 그룹 올데이 프로젝트가 오는 23일 데뷔한다고 9일 밝혔다.올데이 프로젝트는 애니, 타잔, 베일리, 우찬, 영서로 구성된 혼성 그룹이다. 문서윤 씨는 활동명 애니로 데뷔하며, 이명희 신세계 총괄회장의 외손녀이기도 하다.올데이 프로젝트는 미야오에 이어 더블랙레이블이 선보이는 두 번째 그룹이다. 더블랙레이블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그룹명과 소개 영상, 멤버 사진을 공개했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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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일본·홍콩·하와이 여행객 대상 해외 프로모션 진행
KB국민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일본, 홍콩, 하와이 등 주요 여행지로 떠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해외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일본과 홍콩 여행객을 위해 외화머니 적립과 항공권 할인, 경품 제공 등을 포함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일본 여행객을 위한 행사로는 8월 31일까지 일본의 주요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로손, 패밀리마트에서 KB국민카드로 결제하면 외화머니를 최대 50% 돌려주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행사에 응모한 뒤 건당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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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추모의 날이 공식 지정될 전망이다.이은미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선감학원이 공식 폐원된 날인 10월 1일을 ‘선감학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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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출범 향한 발걸음, 주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인천 중구
인천 중구가 영종구 신설을 1년여 앞두고, 성공적인 자치구 출범을 위해 주민 소통에 나섰다. 15일 구에 따르면 지난 4월 ‘영종 주민의 날 행사’에 이어 6월 8일 ‘영종국제도시 별빛광장 플리마켓’ 현장에서도 ‘영종구 출범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