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총지출을 대폭 증액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 운용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부진한 세수가 재정지출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해 '적자 국채' 발행 확대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경제 성장능력을 키우고 세수를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기대대로 순조롭게 선순환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국가재정만 악화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0%대 성장' 절박감…'재정 씨앗론
의정부시는 8월 19일 시청 기자실에서 강현석 부시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시 재정 운영과 관련한 의도적 왜곡으로 시민 불안이 확산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다.강 부시장은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오해를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은 단순한 여유자금이 아니라, 향후 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재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순세계잉여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민락2하수처리시설, 자원회수시설 등 필수 인프라 사업을 위해 적립해 둔 예산”이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비 투
춘천시가 1조 8,634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1회 추경예산 1조 7,132억원보다 1,502억원 늘어난 규모다.시는 최근 경기 부진으로 민생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들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재정 역량을 집중했다. 재원은 국도비보조금 739억원, 순세계잉여금 255억원, 세외수입 53억원 등이며 효율적 재정 운용으로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일부를 활용해 소비쿠폰 지원 등 비상 경제상황에 대응했다.추경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민생 안정과
용산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황금선 위원이 운영중인 ‘용산비전기획’ 의 중간보고회를 1일, 개최했다.연구 주제는 용산구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회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용산구의 재정 현황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개선 방안을 연구 논의했다.구체적으로 용산구 재정 현황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용산구 맞춤형 정책·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중간보고회에는 황금선 의원을 비롯하여 백준석, 함대건, 이미재, 장정호, 김형원, 윤정회, 김선영 의원이 참석하여 심도있는 논의
구미시는 지난 8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지방재정 세미나’를 열고 재정 확충과 지속가능한 전략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 주최했으며, 김장호 구미시장과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금재덕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을 비롯해 학계 교수와 실무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구미시 재정 구조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구미시 재무구조와
장수군이 지역 현안 해결과 재난 예방 사업에 투입될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했다.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불균형이나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 재난 대응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가 특별하게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장수군은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박희승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총 3개 사업 15억 원이 지원 대상으로 확
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도민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민간보조사업 기준보조율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3일 오후 도청 한라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에는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난 15년간 시행해온 기준보조율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제주도의 2024년 지방보조금은 7,242억 원으로, 세출 결산액 총 6조 7,136억 원 중 10.79%를 차지하고 있다.2023년에는 이 비중이 11.15%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이처럼 높은 보조금 비
구미시는 8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지방재정 세미나’를 열고 재정 확충과 지속가능한 전략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 주최했으며, 김장호 구미시장과 정선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금재덕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을 비롯해 학계 교수와 실무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구미시 재정 구조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총 2개 세션으로 나뉘어 전문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은 구미시 재무구조와 세입·세
서울 영등포구는 116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추경은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총 112억 원이 투입되며, 주요 항목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00억 원 ▲동행일자리 사업 확대 5억 원 ▲보훈예우수당 지원 확대 4억 원 등이다. 구는 일자리 창출과 재정 지원 강화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소비쿠폰 예산 100억 원은 민선 8기 동안 적립한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일부를 활용해 마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이 지난 20일 전남교육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전남교육청 재정 구조의 개선과 안정적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전남교육청 예산의 70% 이상이 교원 인건비 등 고정 경비로 묶여 있어 새로운 정책 추진이나 농어촌 학교 지원이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29년까지 전남 학생 수가 14만5000여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학교 운영과 지역 교육 기반 축소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현재 전남교육청은 전남학생교육수당, 작은학교 살리기,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 등의 정책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Generic placeholder image
서부발전, ‘KOWEPO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포럼’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미래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100여명과 머리를 맞댔다.서부발전은 오는 4일까지 이틀 동안 충남 태안 일대에서 ‘코웨포 미래에너지 포럼’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국내 에너지 정책 동향, 서부발전 에너지 전략발표 등 서부발전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진 개막 행사는 본사 이전 10주년을 맞아 서부발전 본사에서 진행됐다.이 자리에는 태안군, 연세대학교, 삼성E&A 등 국내외 산‧학‧연
Generic placeholder image
금천, 미래유산 포럼 개최...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 재조명
금천구는 오는 9월 5일 오후 3시 금천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제1회 금천 미래유산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서울 금천지역 항일·독립운동과 미래적 가치'를 주제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의 저항과 연대의 역사를 미래유산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898년과 1904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시흥농민항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둔다.시흥농민항쟁은 ▲ 전임 군수와 향리의 비리에 맞선 1차 항쟁과 ▲ 일제의 경부철도 공
Generic placeholder image
'전북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사업 주민 '박수'
전북 지역민과 함께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현지화 행보가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은 2일 전북 완주군 본사 새울림...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올거나이즈,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트라이 에브리싱 2025’ 참가
올거나이즈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트라이 에브리싱 2025’에 참가한다고 8일 밝혔다.서울시가 주최하는 트라이 에브리싱은 매년 1천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가 성사되는 대규모 스타트업 행사다. 올해는 ‘딥 다이브, 플라이 하이’를 슬로건으로 내세워 ▲오픈이노베이션 쇼케이스 ▲글로벌 리더 강연 ▲스타트업 IR 피칭 ▲1:1 투자 밋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올거나이즈는 마이크로소프트코리아&KT관에
Generic placeholder image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4주년…여전한 논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4주년을 맞았다.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21년 9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는 현재 6313 BTC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트코인 투자은행 설립과 공무원 비트코인 인증 확대 등 새로운 금융 정책을 추진 중이다.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고 전략적 준비금을 설립한 국가이지만, 정부는 국제통화기금과의 대출 계약을 준수하기 위해 초기 비트코인 정책을 철회한 상태다.엘살바도르 의회는 비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시바 일본 총리, 사임 공식 선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이사바 총리는 7일 오후 6시 총리관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퇴진'을 정식 표명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총재의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며 총리 직 사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일본 총리직에 오른다. 이날 이시바 총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샤오미16, 배터리 성능 대폭 강화…차세대 플래그십 기대감↑
샤오미가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16 시리즈를 통해 배터리 성능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린다.지난 5일 IT전문매체 폰아레나에 따르면, 샤오미16, 16 프로, 16 프로 맥스 모델이 각각 7000mAh, 6300mAh, 7500mAh 배터리를 탑재할 예정이다.특히 16 프로 맥스 모델은 7500mAh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하며, 실리콘-탄소 배터리 기술과 내부 설계 최적화를 통해 이를 구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샤오미는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면서도 기기 두께와 무게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이번
Generic placeholder image
크라우드웍스, 제조AI 분야 기술·인력 확보…신플렛 인수
데이터 라벨링 전문 기업 크라우드웍스가 신플렛의 지분 100%를 인수한다. 8일 공시에 따르면 크라우드웍스는 제조AI 분야 핵심 기술·인력 확보를 통한 생산성 혁신과 장기적 성장 기반 확보를 목적으로 신플렛 주식 3만40주를 45억9130만5407원에 양수한다고 지난 5일 공시했다. 신플렛은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업체다.이번 거래는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금 지급은 차입금을 통해 조달된다. 크라우드웍스는 이날 전체 금액의 66%인 30억3543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