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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오는 12월 15일까지를 ‘2025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 활동에 집중한다.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는 이월체납액 정리와 현년도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중점 목표로,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고 전화·문자 등을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
테더가 이탈리아 축구클럽 유벤투스 FC 이사회 후보를 직접 제안하며 경영권 강화에 나선다. 6일 로이터통신을 인용한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테더는 유벤투스 지분 10.7%를 보유하고 있으며, 7일 예정된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회 후보 및 거버넌스 변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테더는 1억29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하며 구단 자본 확충에도 참여한다.유벤투스 이사회는 과거 선수 급여 관련 금융 사기 의혹으로 전원 사퇴한 바 있으며, 전 회장 안드레아 아넬리와 두 명 임원은 이탈리아 당국과 협상
제주시는 2025년 하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고위험 가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1인 가구 1만 2656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25일까지 진행된다.조사는 제주시 복지 부서의 공적서비스 자료 검토, 읍·면·동 전화 및 방문조사 등을 병행해 거주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조사 결과 미거주 세대로 확인될 경우 급여 중지, 주민등록사실조사 의뢰, 실종 신고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령층·중증 장애인·만성 복
디자이너 구독 플랫폼 넥스트인은 월 구독 형태로 디자인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디자이너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 사이에서 ‘디자이너 구독 서비스’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해당 서비스는 채용 없이 월 구독료만으로 전문 디자이너 리소스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스타트업은 디자이너 채용 시 급여 외에 퇴직금, 4대 보험, 장비, 교육비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전체 인건비는 월 500만~600만 원 수준으로, 예산이 제한적인 스타트업에 큰 부담이 된다.넥스트인은 채용 절차 없이 하루 내 디자
대법원은 아울러 최 회장이 처분해 보유하고 있지 않던 재산을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2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최 회장이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친인척 등에 증여한 SK와 SK C&C 주식, 동생에 대한 증여와 SK그룹 급여 반납 등으로 처분한 927억원 등이다.혼인관계 파탄 후 어느 한쪽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이를 2심 변론종결일에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된 것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와 측근 허위 급여 지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하며, 16억여 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동해시는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12월 말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시는 먼저 체납자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안내 등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채권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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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2일 뱃머리평생교육관에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급여 등 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노동관계법 이해를 높여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와 근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포항시청 소속 김준한 노무사는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휴가·휴직·임금·퇴직금 등 노무관리 전반을 중심으로 실무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휴가·복무 관련 주요 개정 법령, 임금지급 기준 등 실무
북한 위장취업이 대형 기술기업, 글로벌 금융, 의료, 공공 행정, 전문 서비스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옥타의 ‘북한 IT 인력, 미국 대형 기술 기업을 넘어 해외 진출’ 보고서에 따르면 주로 미국의 IT 기업에서 발견되는 북한 위장취업이 미주, 아시아 등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옥타가 발견한 사례의 27%가 미국 외 다른 기업을 목표로 했다.이들은 원격 소프트웨어 개발자, 엔지니어링, 회계·급여 등 다양한 원격 직군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는데, 옥타가 식별한 사례의 50%가 IT 기업이 아닌 다른 산업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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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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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서 잇따른 대북전단 살포…경찰 "모두 선교 목적" 결론
4개월 전 인천 강화도에서 잇따랐던 대북 전단 살포 시도는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선교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회 목사인 40대 남성 A씨와 신도 및 지인 등 20∼50대 남녀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은 이들 9명 중 1명은 풍선에 주입할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험물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A씨 등은 지난 6월 13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 강화도에
제주도의회, 제443회 임시회 마무리..184건 의안 심의ㆍ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1일 제4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등 184건의 의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다.이번 제443회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의결되어,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등 본회의에 부의한
인천관광공사 신임 사장에 유지상 서정대 특임교수 취임
유지상 신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31일 취임해 공식업무를 시작했다.유 사장은 인천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역임했고 서정대 특임교수, 소래포구축제 추진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유 사장과 이부현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대흥 인천사회서비스원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광양경자청 행정사무감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31일 광양경자청에 따르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8일부터 3일간 광양경자청과 사업 현장 등에서 진행됐다. 조합회의 위원들은 지난 1년간 추진한 개발사업과 투자유치 추진상황, 조직운영 등 주요 업무 전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