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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업무 절차를 문제 삼으며 청사 내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의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훼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 제244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온 단체인 ‘○○마을’ 소속이라고 주장하며, 같은 단체 소속인 B씨와 함께 선관위를 방문해 최근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한 질의와 항의를 이어가던 중, 우편투표함이 보관된 공간의 출입문에 부착된 특수봉인지를 임의로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직선거법 제2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이날 오후 2시께 의정부지법에 출석한 허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야"라고 답했다.수사 기관의 영장 청구 결과 전망 등에 대한 질문에 "나중에 보면 안다"고 짧게 대답한 뒤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허 대표는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신도들에게 영성 상품을 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판매하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고법이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게 아니냐는 정계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이던 재판도 소급 적용해 중단’하는 내용이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1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돼 있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는 방침
충북 증평에서 지난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홍보 플래카드를 훼손한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괴산경찰서는 증평군립도서관 앞에 내걸린 이 후보 홍보 플래카드를 칼로 그어 훼손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TV 분석 등으로 A씨의 행적을 추적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검거했다.공직선거법 240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현수막 등을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대선 후보자와 관련한 딥페이크물을 제작·유포한 유튜버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관련 법규가 제정된 이래 선관위가 딥페이크물 제작·유포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을 제작·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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