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들을 낙선시킬 목적의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채널 운영자가 고발됐다.중앙선관위는 1일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게시한 A를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는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6명에 대한 허위 사실·비방을 내용으로 하는 악의적인 딥
부동산불법행위 부처별 집중 조사‧수사현황 점검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 점검 진행상황 공유 정부가 투기 목적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힘을 쏟고 있다.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각 부처별 대응 및 공조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대웅그룹 자회사 대웅개발이 병원 치료 후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일상 회복을 돕는 단기 체류형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에 진출한다.대웅개발은 다음달 6일 경기도 하남시에 시니어 단기 레지던스 ‘케어허브’를 개소하고 이달 말까지 사전등록을 진행한다. 사전등록은 6월 한 달간 진행되며 첫 입소 시기는 7월 6일부터다.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 주요 대상이다. 체류 기간은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까지다.케어허브는 기존 장기 요양 중심의 요양원이나 거주 목적의 실버타운과 달리, 일정 기
지난해 제주에서 1만8000여 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초반대의 유출이 가장 심했다. 취업과 진학 목적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27일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국내 인구이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도간 이동을 통해 제주로 전입한 인구는 2만8336명, 제주를 빠져나간 전출 인구는 3만2609명으로 집계됐다.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 4273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순유출 규모가 전년보다 912명 많아졌다.인구 100명당 순유출자 수를 뜻하는 순유출률은 -0.64%로,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8일 앞두고 충북지사 선거전이 검찰 고발 등 네거티브 전으로 치닫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죄, 허위사실 적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신 후보 선대위는 이날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가 지난 22일 충북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제기한 이른바 `대포폰' 및 `JTBC 보도 차단' 주장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선대위는 “
국민의힘 박정주 홍성군수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법기관으로부터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 박 후보 측에 따르면 홍성경찰서는 지난 22일 박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및 불송치 결정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15일, 박 후보가 자신의 저서에 비정규 학력을 기재한 후 출판기념회에서 해당 도서를 판매하고 관련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한 점을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금융보안원은 고성능 AI에 의한 보안위협 확대에 대응하는 금융AI보안지원센터 업무를 5월 27일 개시했다.지원센터는 AI 보안위협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금융사의 애로사항 접수 및 대응요령 안내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신규 AI 모델의 사이버보안 성능, 방어 목적의 AI 기술 활용 방안 등 고성능 AI 보안위협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 상담 및 자문 등의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필요시 금융보안원이 AI 활용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금융사에 대해 AI를 활용한 모의해킹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예
충남 예산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용 현수막에 대한 일제 단속과 정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심 주요 교차로와 가로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선거 현수막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과 쾌적한 도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의 정당 현수막은 표시·설치 기간이 15일 이내여야 한다. 또한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에서 읍·면별 2개 이내, 최대 3개까지 설치가 허
청주시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농가 조기 폐업 유도를 위한 전‧폐업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축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운영 신고한 식용 목적 개 사육농가 35개소다. 현재까지 29개 농가가 사육을 종료해 폐업률 83%를 달성했다. 이 중 16개 농가는 시설 철거까지 완료했으며 시는 남은 6개 농가를 대상으로 조기 폐업을 독려하고 있다.전‧폐업 지원은 사육 두수와 폐업 시기
인천공항본부세관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과 관련해 국내 반입 시 수입 제한 기준을 충분히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주로 반입되는 의약품 중 성기능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함유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자가사용 목적의 소량이라도 국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통관 역시 처방전에 기재된 성분 및 수량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세관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제우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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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생아 28% 출산했던 서해산부인과 '폐원'
제주지역 출산 의료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도내 신생아 출산의 28%를 담당해왔던 제주시 일도2동 서해산부인과가 의사 구인난으로 8월 말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다.1999년 개업한 서해산부인과는 올해 1분기 도내 전체 출생아의 4분의 1에 달하는 230명의 아기가 태어났다.하지만, 의사 2명이 외래 진료와 24시간 야간 당직을 맡으면서 의료서비스 제공은 한계에 달했다. 또 마취과 의사 2명 중 1명이 사직해 의사 구인난까지 겹치면서 27년 만에 영업 중단을 눈 앞에 두게 됐다.제주도에 따르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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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탄소중립 ‘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실천해요
전남도교육청은 환경의날을 맞아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교육공동체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는 ‘제5회 환경교육주간을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자원순환 인식을 높이는 데 중점으로 운영한다. 한편 직원들의 동참을 점심시간에 본청 급식실에서 탄소 발생량을 줄인 ‘초록 한 끼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잔반 없는 날’을 함께 운영하고 급식실 후문에서는 ‘공생의 길 상징 캐릭터 공모전’ 우수작 전시와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미래 세대가 제안하는 친환경 가치에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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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6.3지방선거 선거일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 및 책임 규명 등을 위한 '투표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열흘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진상규명위는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로부터 추천받은 외부 인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고 위원장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조현욱 변호사가 맡기로 했다.위원 5명으로는 박인환 변호사,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 이두걸 서울신문 기자, 채상국 변호사,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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