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에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한 법원이 의료계 파업을 두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전날 전국 의과대학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 상대로 의대 증원·배분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공공복리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해 전공의가 이탈하고 의대생이 휴학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과 의대교육에 상당한 혼란이 야기
지난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한국에선 1958년, 노동절이라는 명칭으로 시작됐으며, 세계적으로는 ‘국제 노동자의 날’로 불리고 있다. 노동자의 날은 140년 전인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명의 노동자들이 거리 파업 집회를 연 것을 시초로 한다.노동과 노동자는 경영, 소비와 더불어 경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어 경제는 경영과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 존재한다는 관점이 주된 생각이다. 특히 소비자 주권
다가오는 연휴를 앞두고 영국 휴가객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22일 일간지 더썬이 전했다.영국 런던에 위치한 히스로 국제공항의 항공기 연료 공급 기업이 5월 4일 오전 5시부터 파업을 시작할 것이라 예고했다. 이 파업으로 최소 37개 항공사의 항공편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파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항공사로는 버진 애틀랜틱, 에미레이트 항공, 콴타스 항공, 에어 프랑스, KLM, 에어 캐나다,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등이다.이번 파업의 주
근로자의 날인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엇갈린 시각을 나타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통해 거대 노조의 비리와 특권, 불공정이 해소되고 있다고 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3대 개혁에 노동을 포함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도입한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거론하며 “그간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회계 비공개·고용 세습·노노간 착취 등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박완수 경남지사가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이 참패한 총선 평가, 지역민이 반발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두 달 넘게 이어지는 의료계 파업 등 전국적인 이슈와 도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소속인 박 지사는 총선 평가를 요청하는 질문에 “정부와 여당이 민심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는 국민 평가가 이번 총선 결과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과 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국민 마음을 헤아리고, 그런 노력을 하는 정당이 돼야 다음 선거에서 선택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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