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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다.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올해보다 2.9% 인상됐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 대해 경기지역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아쉬운 합의’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저임금을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이같이 의결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은 올해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원 높은 금액이고, 이를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15만6천880원이다.이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나 2021년(1.5%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업은행에 첨단산업전략 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산은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산은 자본금은 2014년 이후 30조원으로 동결돼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정무위는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동시에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법률안 23건을 체계·자구 심사 후 의결했으며, 고유 법안 2건을 상정해 논의했다.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소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23건의 타위 법안을 심사·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 자료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교과서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지난 15일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지 일주일 만이다.이에따라 임광현 후보자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 정식으로 제27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게 된다.한편 국세청은 임광현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함에 따라 강민수 현 국세청장의 퇴임식을 23일 오전에, 임광현 차기 국세청장에 대한 취임식을 23일 오후에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심의·의결했다. 행안위에 따르면 이날 2조9143억550만원을 증액한 2025년도 행정안전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에서 중앙정부가 10조3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9000억원을 부담하도록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중앙정부가 소비쿠폰 발행 예산 100%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2조9000억원이 추경안에서 증액됐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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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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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국무위원 두번째 이상민 구속…한덕수 등 수사도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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