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이로써 김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뒤 새로 설치된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이 됐다.지난 10월 1일 방미통위 출범 후 이어진 직무대행 체제도 78일 만에 종료한다.김 위원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법학회 회장, 언론법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여야 합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세청은 내년 6월에 도래하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 최초신고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12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홈택스 전자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과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했다.설명회에는 약 40개 내외의 국내기업에서 참석했으며, 국세청은 참석 기업에 홈택스를 통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했다.국세청은 12월 2
지난 2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2025년 세제개편 과정이 일단락되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가 마련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한 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는데,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지만 결국 12월 2일 개최된 국회본회의에서 2025년 세법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최종적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사실 올해는 여야가 5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년 2026년도 본예산안이 727조9,000억 원 규모로 확정되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전년도 윤석열 정부가 편성했던 673조3,000억 원보다 8.1% 늘어난 수치다.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정부 제출안보다 1,000억 원가량 감액된 최종안이다.이번 예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민성장펀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스템 구축 등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이 포함됐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예산이 조정되기도 했
엔비디아가 프랑스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 발레오와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 지으면서 다음 달로 예정됐던 재판이 취소됐다.17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양측은 세부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 분쟁은 양사가 첨단 주행 기능 기술을 공동 개발하던 메르세데스-벤츠 프로젝트에서 비롯됐다. 분쟁은 메르세데스-벤츠 협업 중 엔지니어가 이직하며 불거졌다. 발레오는 지난 2021년 자사 엔지니어 한 명이 엔비디아로 이직 후 내부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화상회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종합편성채널과 민영방송에 대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집행을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이훈기 의원은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에만 임명동의제가 적용되고 민영 지상파 및 종편은 제외돼 있다”며, “SBS와 MBN은 자율적 노사 합의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 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포항지역 국비 예산 1조5316억원 가운데 숙원사업인 '영일만대교 건설' 예산 1212억원이 확보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영일만대교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200억원이 증액돼 통과됐으며, 이번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실행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3일 포항시에 따르면, 영일만대교 사업은 KDI에서 진행중인 '사업비 적정성 재검토' 용역이 내년 초에 발표되며, 국토부와 기재부의 최종 조율을 거쳐 '턴키 방식'으로 발주될 전망이다.'턴키(Turn key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이나 상해 사건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민을 안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신체폭력으로 인한 상해 사건의 비중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형사고소를 진행할지, 아니면 합의로 마무리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각 선택지의 장단점과 법적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반대로 우유부단하게 대응하다가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학교 내 폭행·상해 사건은 형사절차와 학
부모와 함께 유명한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준비하는 4세, 고3 수험생처럼 시간표를 쪼개가며 영단어를 외우는 7세….초등학교 입학 전에 치르는 영어학원 레벨테스트 이른바 ‘4세·7세 고시’가 내년부터 금지될 전망이지만, 일부에서는 사각지대를 노린 꼼수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4세·7세 고시’는 과도한 조기 사교육이 영유아 정서발달을 저해하고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SK온이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블루오벌SK의 운영 방식을 새롭게 조정한다. SK온은 포드와 블루오벌SK의 생산 시설을 각각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합의로 SK온은 테네시 공장을 맡고 포드는 켄터키 공장을 운영한다. SK온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산성과 운영 효율을 높이고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SK온과 포드는 지난 2022년 블루오벌SK를 설립해 두 지역 공장을 공동 운영해왔다. 켄터키 공장은 테네시 공장보다 두 배가량 큰 생산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Generic placeholder image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솔방울봉사단, 범서읍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성금 258만 원 기탁
울산 울주군 범서읍의 대표적인 봉사단체인 솔방울봉사단이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를 위한 온정의 손길을 내밀었다.범서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3일 솔방울봉사단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258만 7,000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이어지는 활동으로,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날 기부식에 참석한 이해준 단장은 “회원들의 작은 정성이 추운 겨울을 보내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 곳곳 새해맞이 행사 ‘풍성’
병오년 새해를 맞아 충북도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는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린다.충북도는 오는 31일 오후 11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0시 50분까지 청주예술의전당 천년각 일원에서 ‘2026 새해맞이 희망축제’를 개최한다.행사는 도민 합창단 공연, 소프라노 및 K-팝 공연, 풍물패 퍼레이드 등 축하공연에 이어 각계 인사 60여명이 참여하는 천년대종 타종, 불꽃놀이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청주 낭성면 지장사와 미원면 잠방산 등 11곳에서는 해당 지역 민간단체가 부모산, 양성산 등 9곳에서는 주최자 없이 새
Generic placeholder image
충북교육청, 학폭 가해·피해 학생 전담 기관 53곳 선정
충북도교육청은 내년에 ‘학교 폭력 가해 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기관’, ‘피해 학생 전담 지원 기관’ 53곳을 운영한다.선정된 기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교육활동 침해 심리치료기관 5곳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 기관 15곳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33곳 등이다.특별교육 기관은 가해 학생의 학교급, 가해 유형, 폭력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전담 지원 기관은 피해 학생의 상황과 정도를 고려해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상담·심리
Generic placeholder image
50년만의 한국 방문, 아버지의 '침묵'은 두려움이었다
1시간전
그 순간은 지금도 선명하다. 반에 한국인 여학생은 둘, 나머지 열 명은 모두 유럽 출신이었다. 타이포그래피 워크숍에 한국인 강사가 초청되었는데, 그녀는 영어를 잘하지 못했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특검, 알선수재 혐의 적용…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기소
1시간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금품 제공자들을 재판에 넘겼다.지난 26일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여사는 2022~2023년 사업·공직 임명·총선 공천 등과 관련한 청탁을 명목으로 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