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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이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가 전략산업이다.그러나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미국의 철강 관세, 중국산 저가 수입재 범람, 글로벌 탄소중립 압력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철강산업의 탈탄소화 전환이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 청정수소 공급
글로벌 수요 둔화와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이와 연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연구개발·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전기요금 감면 및 보조 △환경규제 및 회계기준 특례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및 기업결합 규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법관 설치가 헌법에 반하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1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국회에 19쪽 분량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사법권 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법관 아닌 인사의 재판 참여 가능성, 재판 절차 지연 우려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행정처는 “국회 또는 대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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