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을 극복한 시민의 목적은 정권 교체가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들을 짚어봅니다. 3대 특검이 국회 관련법 개정안 통과로 모두 90일이던 예정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30일 열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에 대한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내란특검법에 따라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은 중계해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 일부는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에서는특검팀의 공
조국혁신당 박찬규 부대변인은 17일 공식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식사 모임에 등장한 ‘김충식’이라는 인물에 대해 특검의 철저한 소환조사를 촉구했다.박 부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열린 식사 모임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전언이 있다”며, “이는 사법부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 의혹”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된 자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외에도 **김충식이라는 인물**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대변인은 “김충식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준비해두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에 대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 위원장은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한 현 법원 지도부는 국민 앞에 해명하고,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거부할
세 특검이 출범 후 3개월 동안 통신조회 1만8,982건을 집행했고, 이 가운데 해병특검이 1만209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조회 규모는 대규모 포렌식·출입국·전자결재 기록과 맞물린 교차검증의 강도를 보여준다. 해병특검은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4차 조사를 사실상 매듭지었고,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조사만 남겨둔 상황이다.통신조회 증가는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 구간과 대통령실·외교·법무 라인의 교신 구간을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병특검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라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며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영장 발부를 남발하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특검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같은 핵심 정보는 탈취하지 못했다"며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 유의미한 자료도 가져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추가 압수수색을 오더라도 우리 당원들의 핵심 정보만은 반드시 지켜내겠다"
해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쟁점은 2023년 8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이 군인권보호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되는 과정의 절차 적합성이다. 회부·심사·표결의 흐름, 자료 범위와 시점, 위원장과 상임위원 보고 체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진술과 전자기록으로 교차 확인하고 있다.특검은 오늘 오후 김장환 목사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주소지 관할 법원에 청구한다. 반복 불출석으로 발생한 진술 공백을 법원 절차로 보완해 임성
국민의힘은 3일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인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애도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K푸드 홍보차 예능 방송 출연하는 것을 맹비난했다.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큰 슬픔에 잠겨 있을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은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만든 비극이고, 이럴 때야말로 특검이 필요하다"며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공직자에게 부당한 외압이나 책임 전가는 없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특검 사무실 항의 방문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글에서 “민주당 정치깡패 같은 겁박에 특검이 굴종하는 것이냐”며 “검찰 해체와 정치수사, 범죄자 천국을 그대로 방관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항의했고, 특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청 원대 복귀를 요구했다”며 “민주당이 징계 운운하며 사무실로 쳐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들은 항의가 아니라 하소연이었다고
해병 순직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소환해 2023년 8월 2일 임성근 당시 해병 1사단장과의 14분 통화 내용을 확인했다.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된 당일이자 의혹 분기점으로 지목된 시각의 통화여서, 특검은 통화 취지와 정보 공유 범위, 사건 관련 대화 여부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하고 있다. 안 장관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이었고 임 전 사단장과 고교 선후배 사이다.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해병특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출국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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