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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 임명 제청’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치며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공세를 이어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조율한 뒤에 후보를 제청한다는 관례를 깨고 ‘사법 정치’를 했다는 여권 진영 내 고강도 비판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탄핵 추진 자체에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김민석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두고 격돌하고 있다.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손봉기·김성수 부장판사를 새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자 여권에서 대통령과 사전 조율 없이 제청했다며 '사법농단' '사법쿠데타' '대통령 패싱' 등을 거론가며 대법원장 탄핵을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서 대법관을 제청해 오던 관행을 깼다는 게 이유다.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당 공식회의에서 "얻다 대고 국민 앞에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느냐"며 "조희대 씨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고 대법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19일 "청와대와 민주당이 발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도 민주당과 청와대를 향해 '헛소리 하는 민주당 정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비판에 가세했다.앞서 국회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을 제청한 것을 두고 '사법쿠데타'라며 강력히 규탄했다.대법관 제청은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른 대법원장에게 주어진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전방위로 대여 공세를 퍼부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대법원 겁박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에 법왜곡죄 처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
민주당 등 범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과 형사처벌을 거론하며 또다시 겁박에 나섰다.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로 맞섰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지난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중기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등 내란 및 국정농단 사건의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용민·김한규·박균택·박지원·이성윤 등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다. 여야가 부동산 세제 개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 각종 현안에서 대립하는 만큼 이날 양당 대표 회동에서 오가는 대화에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장 대표를 예방한다. 이어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훈 진보당 대표,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 등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만나 취임 인사를 나누고 원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7일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김 대표가 야당 지도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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