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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도시형소공인의 제조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도시형소공인의 제조데이터 활용과 판로·유통, 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2014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10여 년 동안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했지만, 현행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충남도가 주민들 사이에서 불리는 아름다운 우리말 땅이름을 국가기본도에 담아 공식화한다. 도는 ‘2026년 제2회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양군이 상정한 지명 제정·변경 안건 265건을 심의해 263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지명은 산과 들, 하천, 골짜기 등 자연 지형과 교량·터널·교차로와 같은 지물, 지역 등에 부여하는 것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상을 담고 있는 중요한 공공자산이다. 도는 왜곡되거나 누락된 지명을 바로잡기 위해 2023년부터 지명 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국토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자치법규의 실효성과 적법성을 점검하고, 변화된 행정환경과 법령체계에 부합하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제1차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입법영향분석은 조례의 운영 실태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 등을 분석·평가해 개정 또는 통합·폐지 등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는 자치법규 사후관리 제도로, 조례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이번 입법영향분석은 입법영향분석 후 4년이 경과한 조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제정 52건·전부개정
인천시교육청 장학관이 순직한 특수교사 유족에게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당선 축하 인사를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인 가운데 지역 교원단체가 공개 사과와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시교육청이 김동욱법 제정 관련 논란에 이어 당선 축하 연락 요구로 유족의 가슴에 연달아 칼날을 꽂았다“며 “A 장학관은 유족에게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A 장학관은 해당 발언을 발뺌하다가 결국 사실을 인정했다“며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 한 비겁한 작태는 유족과 시민 모두에 대한
충남소방본부는 도내 16개 소방관서 업무 추진 실적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충청남도 소방관서 종합평가 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규정 제정으로 그동안 내부 기준에 따라 실시해 온 소방관서 종합평가의 근거가 명문화됐으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소방정책 및 현장 활동 평가 △결과 공개·환류 △우수기관 포상 등이다. 특히 화재·구조·구급 등 출동 활동량을 반영해 정책 추진 실적과 현장 대응 활동을 함께 살피도록 했다.
지난 3일 치러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원내 제1당으로서 예산 심의·조례 제정·집행부 견제 등 제주 정치를 주도하게 됐다.4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 개표 결과, 전체 45석 중 더불어민주당 34석, 국민의힘 8석, 조국혁신당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1석을 차지했다.민주당은 지역구 32석 가운데 27석과 비례대표 7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5석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넘었다.민주당은 무투표 당선 8명을 포함해 현역 1
충북 제천 의림여자중학교는 지난 1일 교육 3주체 생활협약 협약식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각 주체가 제·개정한 생활협약을 함께 낭독하고 이를 한 해 동안 성실히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선포식은 생활협약 제정 과정 소개를 시작으로 학생·교직원·학부모 대표의 협약 낭독, 서명식 순으로 진행됐다. 의림여자중학교는 이번 협약 선포를 위해 학기 초부터 각 주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공유하며 협약 내용을 함께 만들어왔다
정민구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주 평화의 섬 기본 조례’ 제정을 공약했다.정 후보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도정 전반에 평화와 가치를 뿌리내리게 할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기본 조례를 제정해 평화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실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제주4·3의 역사 계승과 각종 기념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6.3 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삼도1동·삼도2동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후보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주 평화의 섬 기본 조례’ 제정을 공약했다.정 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도정 전반에 평화의 가치를 뿌리내리게 할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며 “기본 조례를 제정해 평화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실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과거 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제주 4·3의 역사 계승과 각종 기념 사업들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연동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후보는 29일 제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농어업 인공지능 육성 및 산업 지원 조례’제정을 공약했다.양 후보는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농어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이제는 위기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스마트 농정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이어 "AI 농정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농어민의 의사결정을 돕는 과학영농의 핵심 기반"이라며“조례 제정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 AI 농정 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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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고 토론하고 판결까지… 대구 청소년 민주시민 역량 키운다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6월 13일 대구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폴리스-틴·키즈’ 제6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폭력 대화 체험교실, 교육연극 프로그램과 함께 올해 새롭게 도입한 모의법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감과 공존의 가치를 배우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지난해보다 확대된 3
인천시립무용단, 2026 신규 출연단원 공개 모집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인천시립무용단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유능한 신규 출연단원을 공개 모집한다.총 모집 인원은 3명이며 최종 합산 점수 순위에 따라 최고득점자는 상임단원으로 차순위자는 기간제 비상임단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이번 채용에서는 두 직책을 구분해 접수하지 않고 ‘출연단원’ 통합 전형으로 실시된다.전형은 1차 실기전형과 2차 대면 면접전형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전형에서는 전통무용과 창작무용 그리고 타악실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차에서는 대면 면접이 진행된다.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6월 25일부터 29일 오후 6시
강석주 서울시의원 "자활기금, 실질적 자립 성과 중심으로 운영돼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의 자활기금을 단순 점포 지원을 넘어 실질적 자립 성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강 의원은 지난 15일 202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임대 자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강 의원은 "현재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 임대 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 사업장의 유지와 확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해당 업종의 시장 경쟁력, 매출
'서해 공무원 피격 위증' 혐의 박상춘 제주해경청장 대기발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된 박상춘 제주해양경찰청장이 대기발령됐다.해양경찰청은 박 청장을 지난 5일자로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박 청장은 지난 4월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다.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월북 의도를 찾지
전국 항만공사노조, "해양물류주권 후퇴 항만공사 통합, 즉각 철회해야"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에서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를 설립하겠다는 통합안을 밝힌 것에 대해 해당 항만공사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4개 항만공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중복 비용 제거라는 잘못된 명분만 내세운 탁상공론"이라며, "각 항만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고유의 전문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순식간에 말살시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항만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으로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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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 일부 교체...홍보수석 성기홍, 민정수석 한찬식 등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급 참모진 일부를 교체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은 21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 사회수석비서관 및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제3차장을 새로 임명했다”며 “이번 인사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국정 2년차의 비전인 ‘대체불
김예지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목적에서 예방 삭제해 인식 개선
장애인복지 정책의 목적에서 ‘장애발생 예방’을 삭제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조는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
버스 출입문 막고 승객 탑승 방해 장애인단체 대표 벌금형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충북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 5.22대 1 기록
충북도교육청이 주관한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시험 경쟁률이 5.22대 1을 기록했다.금천중학교과 충북공업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이번 시험에 824명이 응시했다.교육행정 9급은 100명 선발에 581명이 응시해 경쟁률 5.81대 1을 찍었다.이어 전산 9급 5.50대 1, 사서 9급 4.86대 1, 시설관리 9급 4.52대 1, 보건·식품위생 각 4.33대 1의 경쟁을 기록했다.성적은 다음달 15~16일 교육청 누리집 채용 시험(일반직 임
이주배경아동 급증하는데… 청주시 지원 조례는 `전무'
충북 청주지역 내 이주배경아동 특히 중도입국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충북도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자료에 따르면 충북 전체 중도입국아동은 2023년 417명에서 2025년 514명으로 크게 늘었다.이 중 청주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아동만 해도 2025년 기준 188명에 달해 이주배경아동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현재 청주시는 `외국인주민지원조례'와 `다문화가정지원조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