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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을 대상으로‘일상돌봄서비스’신규 이용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일상돌봄서비스’는 질병·부상·사회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과 정신질환·만성질환 등 가족을 돌보며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돌봄 청년에게 재가 돌봄,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맞춤형 통합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서비스는 ▲재가돌봄·가사 지원 등 기본형, ▲식사·영양관리·병원 동행·심리지원 등 특화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초 6개월 이용 후 재판정을 거쳐 최대 3년까지 지원
병역 판정 검사를 통과해 현역으로 입대한 장병들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2만2000여 명이 이러한 이유로 전역했는데 85%가 정신질환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국방위 민주당 황희 의원이 16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병은 모두 2만228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040명, 2021년 5104명, 2022년 4430명, 2023년 3763명,
최근 4년간 강력범죄 피의자 중 23만 6천여 명, 음주·약물·정신질환 상태에서 범행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살인, 성폭력, 상해 등 강력범죄 피의자 중 30% 이상이 음주, 약물, 정신병력 등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범죄별 피의자 상태 및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4년간 경찰에 검거된 총 158만여 명 중 23만 6천여 명이 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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