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법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고 한삼택 씨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는 한 씨의 딸을 비롯한 유족들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 5910만원, 비용보상금 513만 3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형사보상은 형사 재판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다.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한삼택 씨는 지난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 관사
크래프톤이 미국 소재 자회사인 언노운월즈의 전 주주 대표로부터 피소됐다.24일 공시에 따르면 언노운월즈 측은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에 크래프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청구 내용은 ▲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성과연동지급 및 재판에서 입증된 기타 손해 배상 ▲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강제 명령 등이다. 손해 배상 청구 금액은 약 3447억원에 달한다.크래프톤은 지난 2021년 5억 달러에 언노운 월즈 지분 100%을 인수하면서, 추후 언노운 월즈 '서브노티카2' 개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최대 2억 5000만달러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처럼 보이는 위조 상표를 사용한 액세서리를 판매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류소매업자인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북구 자신의 매장에서 해외 유명 브랜드인 B사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된 벨트 1개를 손님에게 3만원에 판매했다. 재판에서 A씨는 손님에게 벨트를 무상으로 나눠줬다며 상표법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장부에 벨트 판매 사실이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던 영풍 전현직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대구고법은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 측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앞서 검찰은 영풍 임직원들이 2015~2021년 1,000여 회에 걸쳐 공장 바닥이나 옹벽 등의 균열을 통해 카드뮴 등 중금속이 섞인 지하수를 낙동강으로 흘러들게 했
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이강인·박영민 전 영풍 대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재판,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24일까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대구고법은 이날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앞서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가 법원 조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한다. 조정이 불발될 경우 오는 10월 판결 선고로 이어질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4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고, 다음 달 14일 오후 양측의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재판부는 “당사자 중 실제 권한 있는 인물이 참석해야 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의 출석도 요청했다.이날 재판에서 어도어 측은 “연습생 시절 대규모 투자가 있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17일 공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검찰고발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이로써 2018년부터 이어진 회계 이슈는 7년만에 종결됐다. 그간 공시에 따르면 과거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된 공시는 2018년 7월 12일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10일까지 총 9차례 이뤄졌다. 이번 판결은 7월 17일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추후 본 건의 판결문 입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6.27 대책 한 달…서울 아파트 거래량 75.5% 감소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 국면에 대응하고자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매수심리 위축 양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단독] 초등교사, 교권침해 소송비 지원 최다…“교사 76%, 교육활동 두렵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따른 소송비 등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초등교사가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군,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92건 논의…중장기 성장 본격 시동
성주군이 중장기 성장 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24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군민이 행복한 미래성주 2030 전략과제 2차 보고회’를 열고, 지역 맞춤형 미래전략 92건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6월 1차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86건의 과제에 군수
“필요한 약만 신중하게”…울산대병원, 약 처방 평가 ‘1등급’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약 처방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26일 울산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울산대병원은 모든 항목 1등급을 획득하며 약물 사용 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이번 평가는 외래 진료 시 병원이 처방한 항생제·주사제·약품 종류 수 등을 조사해 약 사용의 합리성을 평가한 것으로 병원의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표로 꼽힌다. 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내성균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평가 결과는 병원의 환자
최신기사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현장점검
영주시는 지난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시작한 가운데,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이 31일 휴천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접수 현장을 점검하고, 직접 신청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유 권한대행은 이날 신청 대상자 안내 방식, 현장 인력 운영, 취약계층 응대 절차,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 등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尹정부 국무위원 두번째 이상민 구속…한덕수 등 수사도 탄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겨냥한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이 전 장관은 특검팀이 내란 실행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첫 국무위원인 만큼 향후 계엄 관련 국무위원 수사 범위와 신병 확보 시도 여부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작년 12월 구
경과원, AI 멤버십 기업 50개 사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28일까지 도내 AI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 AI 멤버십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모집은 경기도가 조성 중인 AI 혁신클러스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산업 전환의 핵심 도구로 삼고자 하는 기업을 발굴해 클라우드·교육·업무공간 등 전방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모집 대상은 AI 기술이나 서비스를 보유한 전국의 기업이다. 기업 규모나 소재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도내 기업에는 평가 시 가산점이 부여된다. 총 5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멤버십 기
포차․캠핑․콘서트로 수놓는 안동 수(水)페스타의 여름밤
안동시가 주최하는 ‘2025 안동 수페스타’가 야간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며 체류형 여름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수페스타는 정하동 성희여고 앞 낙동강변을 중심으로 펼쳐지며, 여름밤의 정취를 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주요 야간 콘텐츠로는 △야경과 간편한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낙동포차’ △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상가건물 바닥 붕괴…1명 구조작업 중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서 7월 31일 밤 10시 46분경 상가건물의 2층 바닥이 무너지는 붕괴 사고가 발생해 최소 5명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1일 창원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