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6일 오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재판에서 재판부가 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 등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오는 10월 22일 공판 때 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는 소식을 공유했다.이 대표는 "국정감사 일정과 겹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물리적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출석 의사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센 상태였고 얼굴은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찼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수갑과 포승줄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대전지검은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명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님과 그 가족은 뼈에 사무치는 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며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경남 양산시의 한 상가관리단 회장이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단체대화방에 공유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상가 입주자와 구분 소유주 등 29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 스캔본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된 사진 파일을 게시했다.A씨는 재판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려 한 의도는 없었고, 단순히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다.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말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군사기밀인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TV 영상 중계가 허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3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해당 CCTV 증거조사를 중계하겠다고 밝혔다.내란특검팀은 “CCTV 군사기밀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에서 공문을 회신받은 결과 중계를 허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재판부에 증거조사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전부 다 증거조사를 하려면 전체
10일 ‘김건희 특검’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가정연합은 즉각 “깊은 유감”을 표했다.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는 “한학자 총재는 지난 60여년 간 세계 평화와 인류 화합을 위해 헌신해 왔다. 이번 기소는 한학자 총재가 종교 지도자로서 수행해 온 상징적·정신적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다. 한 총재는 정치적 이익이나 금전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신앙적 사명을 수행해 왔고, 이번 사건을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등 관여한 바 없다. 한 총재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로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가 허용됐다.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내란 특검의 재판 중계 신청에 대해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열리는 첫 공판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법원 카메라로 중계하기로 했다.하지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부분을 제외한 공판 개시
미국 정부가 구글을 해체하기 위한 두 번째 시도를 시작했다. 20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구글의 광고 기술 독점을 해체하기 위한 새로운 재판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서 진행한다. 이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는 판결 이후 두 번째 해체 시도다.이번 재판에서 법무부는 구글이 광고 거래 플랫폼 '애드 익스체인지'와 광고 서버 '더블클릭 포 퍼블리셔스'를 불법적으로 결합해 시장을 지배했다고 주장하며, AdX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3주전
최근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고위 인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혐의 재판에서 보인 태도와 판결 방향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헌법상 삼권분립의 의미와 실제 작동 여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사법부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이는 삼권분립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다. 그러나 독립이란 정치로부터의 거리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으로부터도 멀어져서는 안 된다. 지금 사법부는 과연 국민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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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나, 8일 미 상원 예산안 표결도 부결됐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임시예산안을 상정해 했으나, 두 안건 모두 가결되지 못했다. 공화당 임시예산안은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부결됐다. 가결을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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