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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5년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강원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부인과 남편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건 공직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에게 질문했다.김 법원장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는 국회의 자율적 판단 영역으로, 법원장으로서 이에 의견을 표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원칙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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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차례 임명된 개방형 국회 감사관이 모두 국회사무처 내부 출신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사무처 직제에 따르면 감사관은 국회사무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진정·비위 사건 조사,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조사 및 예방업무 등을 담당하며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고 있다.하지만 국회사무처 입법심의관 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차례 임명된 개방형 국회 감사관이 모두 국회사무처 내부 출신으로 임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사무처 직제에 따르면, 감사관은 국회사무처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진정·비위 사건 조사,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조사 및 예방업무 등을 담당하며, 감사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사무처 입법심의관 출신의 내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수소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1일 서울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수소 R&D 안전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도 수소 연구개발사업 과제 수행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수소 및 전기안전 R&D 안전관리 교육 △이해충돌 방지 청렴 서약식 및 연구자 윤리 교육 △연구개발비 집행·정산 등 교육 내용으로 구성됐다.이번 행사의 목적은 수소 연구개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연구진과 함께하는 청렴 서약·청렴 콘텐츠로 공공 연구윤리 인식 확산김정희 원장 “청렴과 신뢰 바탕 국토교통R&D 전 과정 공정성·투명성 강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30일 대한건축학회 창립 80주년 기념 추계학술발표대회 현장에서 ‘청렴 문화 확산 캠페인’을 진행하고, 연구 분야의 청렴·윤리 문화 확립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 R&D 과제의 평가·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 및 이해충돌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고, 연구자와 실무자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딸 결혼식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29일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 딸이 지난해 결혼했음에도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최 수석대변인은 "작년 9월 웨딩사진 공개 시 결혼 날짜를 ‘2024년 8월’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감을 사적 금품 수수의 통로로 전락시킨 전무후무한 권력형 결혼 비리"라고 주장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위원장에서 즉각 사퇴하고, 수사당국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개인적 금전관계를 맺은 지인의 사업에 독립기념관을 동원하고, 관련 인사들을 기관 운영에 참여시킨 의혹을 사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28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2025년도 보훈부 등 종합감사에서 김형석 관장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업에 독립기념관을 동원했다며 공익성과 기관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2024년 12월 영화 ‘호조’ 시사회를 개최했는데, 해당 영화의 홍보대행사 중 하나인 T사는 김 관장의 오랜 지인이 대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인 박수현 의원은 28일 자당 최민희 의원 자녀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진행한 것을 둘러싼 야당의 비판에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받은 축의금을 반환하는 것을 거론, "저는 최 의원을 보면서 부끄러웠다. 최 의원처럼 '이해충돌 축의금'을 골라내지도 못했고, 돌려줄 용기는 엄두조차 못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전체 국회의원 중 최 의원처럼 한 의원이 있다는 말을 지금껏 들어보지 못했다"며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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