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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등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지방 교육재정과 미래 교육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학부모·교육 시민사회 등 교육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들은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 전반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교육 현장의
인천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협의회는 "교육교부금은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핵심 재정 기반"이라며 "이를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와 국가재정 운용의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교부금 개편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는 지방 교육 기반을 흔드는 일로 초·중등교육의 재정의 안정적 기반 확보를 위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병도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과 가정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 온 의무·무상교육의 재정적 토대가 된다.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수치를 교부금 총액에 직접 반영할 경우 의무·무상교육의 안정적 운영 기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내는 전기료와 가스비가 오는 12월 3일부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5조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와 함께 대기업 투자 성과를 소부장으로 흘려보낼 장치로 내놓은 조치다. 다만 '납품대금의 10% 이상' 요건과 당사자 합의 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실제 단가 반영은 협상 결과에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2는 '주요 에너지경비'를 새로 정의했다. 물품 제조에 쓰이는 에너지 요금 가운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동시에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을 55년 만에 개편해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한다.정부는 21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재정운용 개편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의 핵심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일반회계에서 소진하지 않고 별도의 기금에 적립해 청년·성장동력·지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를 강행하자 권순기 경남교육감 등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유감을 표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발하는 전국 교육감들이 “내국세 연동제 폐지의 필요성을 수치를 들어 증명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며 “교부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 현장과의 협의 없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강행 의결된 것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정부가 교부금 연동제 폐지를 결정하며 제시한 근거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성뿐”이라며 “기존 내국세 20.79% 연동방식과 새 산식 적용 시 2027~2030년 교부금 규모, 누적 차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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