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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은 비가림시설 건축허가 대상 여부 확인을 당부했다. 출입구 및 외벽, 농막, 체류형쉼터 등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규모 등에 따라 건축법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 설치 전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차양과 비가림시설은 지붕과 기둥 등으로 구성된 비교적 단순한 구조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적이 증가하는 증축 행위에 해당한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양 또는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경우 위반건축물로 적발 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
충남도는 오는 10일까지 ‘2026년 집중안전점검’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확인 점검은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총 1416곳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집중안전점검 결과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 마련했다. 도는 안전정책과장을 반장으로 3개 점검반을 편성했으며, 점검이 완료된 943곳 중 70곳을 분담해 시설별로 전문가에 의한 점검 여부 및 점검 결과의 적정성 여부 등을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점검 결과 △점검분야 누락 △비전문가에 의한 점검 △전문장비 활
충북 음성군은 재난·재해 발생 때 신속한 구조와 대응을 위해 국가지점번호판을 일제조사한다.군은 이달 말까지 지역 내 국가지점번호판 36곳을 대상으로 훼손 여부와 위치 정확성 등을 점검한다.국가지점번호는 도로명주소가 없는 산악지역과 하천 등 비거주지역 위치를 쉽게 확인하도록 부여한 고유번호다. 위급 상황 발생 때 해당 번호를 119나 112에 신고하면 구조기관이 정확한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이번 조사는 번호판 훼손과 망실 여부, 위치 좌표 정확성, 표기 오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군은 조사 결과에
충북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다음 달 초까지 부정수급·및 유통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내용은 신규 전입자 실거주 여부, 가맹점 운영실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한 부정유통 의심 사례 확인 등이다. 군은 신규 전입자와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신규 등록 가맹점을 중심으로 등록 사업장 외 결제 여부 등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액 전액 환수와 함께 2년간 신청 지급이 제
충남 예산군은 군내 공동주택 45개소를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저수조 위생조치 지도·점검을 실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수돗물 깔따구 유충 검출과 필터 변색 등 먹는 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급수설비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 항목을 바탕으로 △저수조 주변 청결 상태 △균열·누수 여부 △내부 오염 및 부유물질 유무 △저수조 덮개 잠금장치 안전 여부 등 시설 전반을 확인했으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수돗
충남도는 오는 7월 30일까지 ‘지방관리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관리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내 항만시설의 불법·무단 사용 근절 및 원활한 항만 운영 관리를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항만시설의 불법·무단 사용 여부 △사용 허가 준수여부 △화물 관리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조치하고, 중대 위반 사항은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박 입·출항 관련 선박료 및 화물료 부과·징수관리
서귀포시는 태풍, 장마철 등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 취약 시기에 대비해 8월 31일까지 ‘2026년 여름철 수질오염 행위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관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4개소와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앞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대상 사업장에 수질오염 예방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여 시설의 자체 점검·개선을 유도했다.하수처리구역 외 폐수배출시설 24개소에 대해서는 △폐수 무단 방류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방지시설 운영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특히 레미콘 제조업 6개소의 배출허용기준 준수
제주시는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오는 17일까지 관내 공중화장실 29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기기와 비상벨 작동 여부에 대한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공중화장실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동부·서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점검반은 시설물 관리 상태와 위생 상태를 비롯해 안심비상벨 및 경광등 정상 작동 여부, 112 상황실 연계 상태,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특히 전파탐지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수영장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도내 공공 및 민간 수영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 대상은 도내 공공체육시설 16개소와 민간체육시설 34개소 등 총 50개소다.제주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건물 내외부의 균열 및 부식 정도 확인 △마감재의 균열 및 탈락 여부 △난간의 흔들림 및 손상 여부 등이며, 현장 육안 점검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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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부산 중구,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 개최…수료생 전원 취업 총력
부산 중구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중구청 지하 대회의실에서 '선박화물검수원 양성사업' 1기 훈련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취업 알선을 위한 '선박화물검수원 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지난 2024년 6월 체결된 '선박화물 검수원 양성사업 수료생 우선채용 업무협약'에 근거해 마련됐으며, 일자리 수급이 필요한 항만·검수 분야 우수 기업들과 실무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을 다이렉트로 연계해 수료생 전원 취업을 달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구인 수요가 있는 국보기업, 범아상사, 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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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10년 입찰계획 제시…풍력업계 "시장 예측가능성 높였다"
한국풍력산업협회가 정부의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운영계획 발표에 대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다만 계통 확충과 인허가 절차 개선 등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풍력협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발전추진단과 민·관 해상풍력 경쟁력 강화위원회가 발표한 '해상풍력 중장기 입찰 로드맵'에 대해 "장기 투자산업인 해상풍력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제주 단체.정당 "군·한화 제주 해상발사 시도 규탄...생명.평화 위협"
제주지역 평화.환경 단체와 정당들은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군과 한화가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고체추진우주발사체 해상 발사를 시도한 것과 관련해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우주 산업”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일상저항행동, 강정친구들, 비무장평화의섬제주를만드는사람들,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평화의바다를위한섬들의연대, 핫핑크돌핀스 등은 이날 성명에서 “6월 30일 군과 한화가 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4차 고체추진우주발사체 실험을 시도했으나 기상 등의 이유로 취소됐
민선 9기 ‘50만 자족도시’ 청사진 제시
충남 아산시 오세현 시장이 민선 9기 출범을 하루 앞두고 인공지능 산업을 미래 성장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50만 자족도시’ 완성과 ‘대한민국 제2의 실리콘밸리’ 조성 비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7월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고 있으며 아산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 산업 기반을 갖춘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 도시”라며 “AI를 기존 주력산업과 융합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산업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
올해 첫 폭염주의보… 세종시, 폭염 대응체계 점검
지난 29일 올해 첫 폭염주의보 발령에 따라 세종시가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 폭염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세부적으로는 △무더위쉼터 개방 여부 △냉방기 가동 상태 △농업 현장 폭염 취약 시간대 야외 작업 자제 안내 △충분한 수분 섭취 당부 등을 실시했다. 특히 시는 농업인과 어르신들에게 폭염 안전 수칙을 직접 안내하고 얼음물을 전달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의 강도가 날로 심해지는 만큼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폭염 대응이 무엇보다
세종로컬푸드(주) 노사 상생 공동선언 선포
세종로컬푸드㈜는 ‘노사 상생 공동선언식’ 을 29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공동 선언식은 노사협의회 구성원인 사용자 위원 3인, 근로자 위원 3인 및 노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가 참석했다. 올해 신규 노사협의회 위원 구성을 맞아 경직된 기존의 노사문화를 개선하고 근무 만족도 제고와 기관 발전을 위해 노사가 상호 협력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됐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노사 소통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