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를 맞아 24일부터 3개월 간 공사장을 제외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기 중으로 직접 먼지를 날리는 레미콘·아스콘 제조업, 토사석 채취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먼지 발생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제주시 지역 내 총 54개소다.점검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적정 설치 및 운영 여부, 주변 비산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한 환경관리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충남 서산시가 봄철 산불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산불취약지역에 설치된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 120여 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림과 인접한 시설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취사시설·난방기 등 안전관리 여부 △영농부산물 등 소각 행위 여부 △점검 시설 불법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고, 불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
충북 충주시는 개학을 맞아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위생지도팀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함께 실시했으며,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28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의 위생적 관리 상태 △종사자 위생관리 여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한 보관·취급 여부 등이다.시는 점검과 함께 업주들을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서는 문대림 국회의원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섬식정류장 도입 이후 서광로 차량 이동 속도가 빨라졌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데이터의 투명한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문 의원은 △차량들이 서광로 진입을 꺼리면서 '풍선효과' 발생 여부 △이용객 증가 원인이 청소년 무료 승차 때문인지 여부 △인근 도로의 정체를 심화 여부 △버스 정차를 위해 인도 쪽으로 차도를 넓힌 '버스 베이'는 부실한 설계의 자기고백이라는 것 등 4가지 사안에 대해 제주도가 관련 정보
구미시는 새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난 16일 상모사곡동 일대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지도·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상모사곡동 청소년지도위원을 비롯해 구미시의회 의원, 구미경찰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학교 주변 노래연습장과 PC방,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이용이 잦은 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준수 여부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이행 여부 △청소년 보호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집중
Ⅴ.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과 소득세법상 공익단체3. 소득세법상 공익단체※주요 상담사례의 ‘기부금단체’ 용어는 법인세법상 ‘공익법인등’을 말함.Q.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A.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학교, 의료법인 등 당연일반기부금단체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반기부금단체 등이다.① 당연 일반기부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인정 요건과 범위, 그리고 전건송치 부활 여부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 20일까지 도내 온천이용시설 7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온천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으로, 수질 관리 실태부터 허가 준수 여부까지 운영 전반을 살핀다.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온천이용시설은 목욕탕 4개소, 숙박·골프장 2개소, 화장품 제조시설 1개소 등 모두 7개소다.점검 항목은 온천 수질 및 성분 검사 실시 여부, 검사 성적서 게시 여부, 온천이용 허가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점검 결과에 따라 허가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시설은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미한 사
신청 대상은 대구 북구에서 1년 이상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로, 북구보건소는 영업주 관내 거주 여부, 배달 위주 운영 여부, 업소 면적 등 심사 기준에 따라 20여 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5년 음식점 환경개선 사업에 이미 선정됐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
인천 서구는 악취 발생 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악취로 인한 주민의 직·간접 피해와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3월부터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는 악취중점관리사업장 53개소를 포함해 총 1,002개소의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업종별 맞춤형 관리에 기반한 집중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은 ▲악취배출 및 방지시설 설치·운영 적정 여부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악취방지조치 이행 여부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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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예비후보 “삼화지구에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
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호 공약으로 ‘삼화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삼화지구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소도시 성장형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생활SOC 사업은 그동안 읍·면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거나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된 사례가 많아 삼화지구 같은 신흥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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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뜨겁다! K-취업 배경 TOP 3
K-취업은 더 이상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외부의 높은 임금 기대, 내부의 인구 감소와 인력 수요, 문화 확산을 기반으로 한 유학생의 정주 의지, 그리고 제도적 유입 확대가 맞물리며 한국은 노동 수요와 국제 인력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 K-컬처에서 K-취업으로, 문화 교류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 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최근 K-컬처에 이어 K-취업이 뜨겁다. 특히 대상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동남아 청년층의 한국 취업 선호는 구체적 수치로 확인된다. 2025년 베트남에서 실시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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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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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익산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익산 변화 이끌어 낼 것"
조용식 전북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올 6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민심 사냥에 돌입했다. 개소식은 단순한 선거 준비를 알리는 자리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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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 마을, 고사리철-농번기 치안 강화한다
고사리철과 농번기가 겹치는 4월, 제주 동부 중산간 마을에 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가 맞춤형 안심 치안 활동을 펼친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동부경찰서와 협업해 제주동부지역 중산간 마을 맞춤형 치안서비스 ‘중산간 마을 안심 경찰활동'을 본격 추진한다.4월 고사리철에는 동부 중산간 오름과 산간지역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길잃음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주시 구좌읍 지역은 당근 등 농산물 수확기와 맞물려 농번기 중 빈집을 노린 절도 범죄 위험도 상존한다.자치경찰단과 동부경찰서는 이 같은 중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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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유 예비후보 "제주 정치는 타락...진흙탕 싸움 도민 이름으로 심판"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주도 정무라인 공무원의 선거개입 논란과 익명의 문자가 문대림 의원측이 발송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문 후보는 "지금 제주 정치는 타락했다"며 "도지사라는 자리가 특정 정파의 선거 도구로 전락하고, 도민의 휴대전화는 정체불명의 비방 문자로 오염되었고, 민주당 경선판에서 벌어지는 이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지켜보는 도민들의 가슴에는 분노와 수치심만이 남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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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우승 기원…포항시 선수단 출정식 개최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지난해 종합우승을 차지한 포항시 선수단이 올해 대회 2연패 도전에 나선다. 포항시는 지난 26일 더퀸 갤럭시홀에서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 포항시 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다. 출정식에는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재한 포항시 체육회장, 최한용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종목단체 임원, 읍면동 체육회 관계자, 범시민 서포터즈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이날 행사는 선수단 준비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단기 수여, 필승 결의문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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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불교사암연합회, 박용선 포항시장예비후보 지지 선언
포항 지역 불교계를 대표하는 포항불교사암연합회가 박용선 포항시장 예비후보를 지지키로 했다. 덕화 스님을 비롯한 20여명의 회원 스님들은 27일 박용선후보 사무실을 찾아 지지를 선언했다. 연합회는 “지금 포항은 산업구조 전화 지역경제 침체, 인구 감소등 복합적인 위기를 속에 놓여 있다“며 ”분열과 대립을 넘어 시민 모두가 하나로 나아가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연합회는 또 “박 예비후보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아우르고 갈등을 조정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포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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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참배식…서해수호 55용사 뜻 기려
포항시는 지난 27일 포항시보훈회관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서해수호 55용사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참배식을 거행했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피격사건, 연평도포격전 등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에 맞서 나라를 수호하다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매년 3월 넷째주 금요일로 정하고 있으며, 2016년 제정 이후 올해 11번째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포항시 보훈단체 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와 묵념을 통해 서해수호 55용사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기렸다.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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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 도의회 통과...입법 준비절차 본격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도가 본격적 입법 준비절차에 돌입한다.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안에 대한 동의안이 27일 도의회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인 입법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이번 제도개선 동의안 심의에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에 대해서는 총칙 및 산지관리법, 공유수면법, 옥외광고물법 특례 4건은 원안가결하고 관광진흥법 및 지하수법 조문 수정 등 2건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개별적 권한이양 과제는 중앙 권한 이양에 따른